나경원, ‘감사배제 청탁설’제기 정봉주 고발

나경원, ‘감사배제 청탁설’제기 정봉주 고발

입력 2011-10-20 00:00
수정 2011-10-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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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는 ‘부친 운영 학교재단의 감사대상 배제 청탁’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나 후보 측 선대위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법의 판단에 맡기고자 어제(1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정 전 의원은 지난 15일 모 언론에 나와 ‘나 후보가 아버지 소유 학교를 감사대상에 빼달라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어제 다른 방송에서는 ‘아버지가 이사로 있는 다른 학원을 감사대상에서 빼달라고 얘기했다’고 말을 바꿨다”며 “선대위 차원에서 고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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