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 의지 배경·실현 가능성은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임기 내에 가능한 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경쟁 기류를 적극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 등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내세우는 ‘무상시리즈’를 정부가 적절히 견제하지 못한다면 결국 복지예산의 과도한 지출과 재정적자 확대로 향후 국가 부도 등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복지 포퓰리즘’ 차단과 함께 꺼내든 카드는 ‘맞춤형 복지’다. 일자리 예산을 오히려 늘리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 예다. 복지 수요에 맞춘 선별적인 예산 집행으로 복지와 균형재정을 함께 잡아나가겠다는 것이다. 미국발 글로벌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집행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잘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오늘 편하고자 만든 정책이 내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유럽에서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중에는 실업수당이 현직 때 월급의 거의 80~90%에 달하는 나라도 있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은)재정건전성이 확보돼야 위기대응 여력이 있다는 취지이며, 1년 편하자고 10년을 허덕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과도한 선심성 예산을 경계하자는 취지일 뿐”이라며 “복지예산은 사실상 매년 지급되는 경직성 예산이어서 복지 포퓰리즘을 제어하겠다고 해서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은 늘려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측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내년 복지 예산을 둘러싼 청와대와 정치권 간의 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의 ‘무상 시리즈’에 더해 한나라당조차도 0세 무상보육 카드 등 수조원대의 복지 카드를 흔들고 있는 만큼 올 정기국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국회의 가파른 예산 대치가 예상된다.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도 예산은 324조 8000억원이다. 각 정부 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돈은 332조 60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총 지출 증가율을 총 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해 재정건전성을 올해보다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랏빚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소규모 대외개방경제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재정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또 정치권이 요구하는 ‘3+1’(무상복지·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등록금)을 유지하려면 연간 40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 규모의 10%를 넘는다. 세제감면과 비과세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들 법률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소요되는 재정은 2011~2014년 총 800조원 규모다.

김성수·전경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