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이 목표



→‘반값 등록금’ 정책의 추진 배경은.

-황우여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화두를 던지기 이전에 한나라당은 2006년부터 반값 등록금이라는 이름으로 등록금 완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국가 장학금 제도를 확충해 왔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900억원 수준이던 국가 장학금이 현재는 5300억원 규모로 늘었다. 그리고 든든학자금 대출제(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취지로 연간 1000억원 정도 규모로 만들었다. 최근에는 이자율도 아주 저렴하게 낮췄다. 그런데도 과중한 등록금 문제로 매 학기 초가 되면 학내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다. 아직까지 학생과 학부모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등록금 부담 완화가 충분치 못하다는 취지에서 던진 화두다.

→정책 목표는 이름대로 ‘반값’인가.

-등록금 자체 인하보다는 부담을 절반 수준까지 내리는 게 목표다.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확충해 갈 것이다. 정책위 차원에서는 조만간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등록금 문제, 높은 진학률, 대학구조조정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산업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수급 인력에 대해서도 구조적으로 판단하는 새로운 디자인이 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직접 예산 투자는 한계가 있다. 국민 세금으로 무한정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다. 대학 자체적으로도 재원 확보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 적립금을 꺼내 쓸 필요가 있다.

●한·미 FTA 7월 처리할 수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어떻게 하나.

-일단 미국이 전향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갈 생각이다. 너무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다. 다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제안할 준비가 됐다고 하면 일단 상정할 것이다. 핵심은 FTA 발효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보전책 마련 문제인데, 각계 의견을 듣고 여야 간에도 논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처리 시기는.

-미국이 7월 초에 처리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도 7월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야당의 협조를 전제로 한다.

→한·유럽연합(EU) FTA 비준안 처리에 따른 부수법안 처리 시기는.

-야당과도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된 부분이니만큼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하겠다.

→감세에 대한 입장은.

- 지금 이 시점에선 추가 감세 방침을 중단하는 게 맞다. 거기서 나오는 재원,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나오는 예산을 서민에게 더 돌아가게 해야 한다.

→법인세 감세 철회 방침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내에선 대체로 소득세 감세 철회는 동의하는 것 같다. 그러나 법인세 부분은 이견들이 있다.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논거를 댄다. 그런 의견까지도 모두 참작해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서 총의를 모아갈 것이다. 감세 철회 입장은 불변이지만 논의를 해 보겠다는 취지다.

→정책 방향을 놓고 당내 노선 투쟁이 진행중이다.

-우리 정책의 출발점은 경제 회복의 온기가 서민에게까지 제대로 감지될 단계까지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의 기조가 서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면 정부를 설득해서 그쪽으로 가겠다는 취지다. 민생, 서민 정책을 말하는데 거기에 무슨 이념이 있는가. 도리어 민생 챙기기가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더 맞다. 부익부빈익빈을 줄이는 획기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 청와대와의 부분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입장에선 민심을 국정에 적극 반영해서 한나라당 쪽으로 되돌려야만 한다.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서 당보다는 청와대·정부가 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더 배가할 것이다.

→대북정책 전환 문제가 거론된다.

-아직까지 황 원내대표나 나나 정부와 다른 입장을 얘기한 적이 없다. 남쪽의 믿음과 신뢰를 터무니없이 저버리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응징이 필요하다. 북쪽에서 아무런 반응도 취하지 않는데 교류 협력만 강화해서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정부의 일관된 태도를 지지한다. 국민 다수의 의식 흐름도 그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북한인권법은 처리하나.

-6월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와는 또 다르다. 전 세계에서 북한 인권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자료 수집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상응조치도 취하고 국제 연대도 해야 북한 인권이 개선되고, 교류 협력을 통해 통일을 이뤄 갈 수 있다. 야당에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전관예우 방지법 반드시 관철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처리 계획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지금까지 발의된 15개 개정안을 검토해서 부실 감독 체계를 실효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강화할 것이다.

→한국은행에 검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 처리 방침은.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당 차원에서 방침을 정하기보다는 법사위 의원들의 객관적인 판단에 맡기는 게 맞다고 본다.

→통신료 인하는 관철시킬 수 있나.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와 당정협의를 하려고 했지만 인하 수준이 너무 미약해 무산됐다. 우리나라 통신비가 세계 각국의 수준에 비해 너무 비싸다. 특히 스마트폰 통신료가 비싸다. 통신사업자의 이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 통신 소비자들을 위해 통신사업자의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엽제 매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우선 진상 규명이 더 시급하다. 미국과의 협조가 잘 안 되거나 할 때는 국정조사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이주영 프로필 ▲1951년 경남 마산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대,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16, 17,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인권위원장, 수석정책조정위원장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정책상황실장 ▲한나라당 경남도당 위원장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대표,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정책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