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강경파였던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의원이 반대 입장을 철회하면서 미국 측의 비준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의 비준안 처리에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4일 한·유럽연합(EU)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민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반쪽짜리’였다. 그동안 정부·여당에서는 “한·EU FTA에 대해서는 야당과 큰 이견이 없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순조롭게 처리될 것으로 낙관했었다. 그러나 전례 없던 여·야·정 협의를 통해 중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에 대한 피해지원책까지 마련해 놓고도 야당의 반대로 오랜 진통을 겪어야 했다.

한·미 FTA의 비준 절차는 더욱 첩첩산중이다.

지난 2008년 12월 폭력사태까지 빚으면서 겨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던 비준안은 지난 4일 44곳의 번역오류가 드러나 철회됐다. 정부가 비준안을 수정한 뒤 다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겨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 단계부터 막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한·미 FTA 비준 거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외통위 간사인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5일 “한·EU FTA는 당내에서도 찬반 이견이 있었지만 한·미 FTA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 “비준안을 처리하려면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 투자자 국가 간 소송조항 삭제 등 이익의 균형을 맞춰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여당이 강행처리를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정치적 상황을 무시하기 어렵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야당과 토론을 한 뒤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미국보다 늦게 처리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한 뒤 이번 여름 내내 FTA에 대한 모든 쟁점과 문제점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한·EU FTA는 번역오류 및 4·27 재·보선으로 야권연대가 형성되면서 정략적인 연계가 처리를 지연시켰다.”면서 “야당은 정략적 이유로 국익을 외면하고 함부로 물리력을 행사해선 안 되고 여당도 야당의 요구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