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전문가 “총선·대선서 중간평가 될 것”

“세종시 전쟁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에 들어간 것뿐이다.”

6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더라도 세종시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세종시 문제가 또다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이며, 선거 결과는 세종시 원안 추진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안대로 추진될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행복도시’가 될지, 아니면 수정론자들 주장대로 기업 등으로부터 외면받는 유령도시가 될지는 아직 쉽게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한쪽은 2012년 선거에서 ‘세종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한나라당 친이계의 한 의원은 “충청도민들도 사실 수정안이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2년 뒤가 되면 원안에 대한 여론이 완전히 역전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박근혜 전 대표가 ‘원안+알파(α)’를 주장하는데, 이 역시 원안과 다른 또 하나의 수정안이니 안 맞는 것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경희대 정외과 임성호 교수는 “친이계에서 역사에 남기겠다며 굳이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원안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에 불 역풍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원안이 제대로 안 되더라도 역풍은 정부여당 몫이라고 자신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계획대로라면 지금 부처 이전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명박정부가 지난 2년여 동안 제대로 세종시 원안을 추진하지 않아 완공 시기도 늦어지게 됐다.”면서 “때문에 이로 인해 설령 2012년에 세종시가 엉망인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비난의 화살은 정부여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박 전 대표는 ‘원안+α’ 말고는 다른 전략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신의를 지키는 정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방선거에서까지 희생을 감수했는데, 총선과 대선에서 입장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표가 정말 ‘+α’를 내놓을지, 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친박계 이정현 의원은 “이제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다. 박 전 대표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의명분은 확고하고, 원안을 보완해 성공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명지대 정외과 신율 교수는 “지금까지 박 전 대표가 언급한 ‘+α’는 수정안에 대한 반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면서 “따라서 다른 지역의 표를 의식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이외의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식으로 출구전략을 쓰며 이슈화를 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권 주자가 된다면 또 다른 수정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강대 정외과 손호철 교수는 “수도권 지역에서 대권 후보가 나오면, 보강 혹은 수정하는 안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세종시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세종시 수정안이 원안보다 월등히 앞선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정 총리의 한 측근은 “원안에 대한 부족함을 너무 잘 아는 야당은 차기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처럼 ‘원안+α’로 결국 절충안을 공약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관망했다.

반면 세종시 논쟁은 이번 국회에서 수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끝이라는 의견도 있다. 2012년 선거에서 이슈가 되더라도 파급력은 충청권으로 한정될 것이라는 견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정 지역의 이슈가 정권 심판론과 맞물려 전국적으로 번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분석이다. 배재대 정외과 김욱 교수는 “이번에 한 번 홍역을 치르고 교훈도 얻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면서 “2012년 선거에서 세종시가 또 쟁점이 된다면 그건 한국 정치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대권 주자가 수정안을 또 들고 나오더라도 근본까지 흔들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예측했다.

유지혜·강주리·허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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