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경 개혁방안 내주 확정

정부, 검·경 개혁방안 내주 확정

입력 2010-06-11 00:00
수정 2010-06-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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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8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검찰.경찰 개혁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검.경개혁 태스크포스(TF) 실무협의회 2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부 차관과 행정안전부 1차관이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실무협의회 3차회의를 열고 개혁안에 대한 최종 조율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검찰은 11일 고질적인 스폰서 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기소독점권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위해 외부 인사에게 기소 판단을 맡기기로 하는 등의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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