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유시민 정책자료 발표…어떤 내용이

김문수-유시민 정책자료 발표…어떤 내용이

입력 2010-05-10 00:00
수정 2010-05-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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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와글와글 경기도’ 정책자료집 내(수원=연합뉴스) 심언철 기자=김문수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확대 △24시간 아이돌봄 사업 확대 △휴일 급식과 미취학 아동 급식에 예산 우선 배정 △노인 일자리 확충 △장애인 복지사업 등 다섯가지 공약을 내세우며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4년의 임기중 복지예산을 2006년 16%에서 2010년 24%까지 늘렸다.”라면서 “현재 경기도 복지예산 3조1천175억원을 임기내에 4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야권에서 주장하는 무상급식과 관련,“무상급식도 좋은 취지지만 정말 급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라며 “보육교육과 노인 일자리 문제,중증노인지원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후보도 ‘유시민의 와글와글 경기도’ 정책자료집을 내고 △실개천 살리기 △걸어서 10분,작은 도서관 △쌍용차살리기 △ 유기동물분양시스템 △의료생협 등 주요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와글와글’의 의미는 역동적이고 힘찬 경기도를 뜻한다.”라며 “시민과 함께 시민의 생활을 챙기는 참여행정,여러 야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도정을 운영하는 열린 정치로 구석구석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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