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못좁혀… 1일부터 현행법 적용 대량 해고 사태 우려

비정규직 보호법 처리를 위한 여야간 협상이 끝내 무산됐다.

정치권은 비정규직이 대량 해고될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한인 30일에도 비정규직법 처리 문제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사업장별로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무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해고 당하는 근로자들이 생겨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협상 무산 이후 비정규직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노동부는 1일자로 사용기간 2년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 숫자를 71만 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실직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을 연간 20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 대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아웃소싱으로 돌리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준비를 해왔지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부족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재계는 내다보고 있다.

여야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조항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도 핵심 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2년 유예’와 ‘6개월 유예’ 방안을 고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해, 또 불쌍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면 국회의장이 비정규직법을 직권상정해 줄 것으로 본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김 의장은 “협상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으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정치적 파장과 피해는 6개월 유예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한나라당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비정규직법을 현행대로 실시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며, 한나라당과 정부는 비정규직 실업자가 100만명 이상 쏟아져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선전전을 치밀하게 펴왔지만 그런 사태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상이 부진해지면서 한나라당은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법안 상정을 요구했으나 추 위원장은 사회적 미합의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합의 실패에도 여야와 노동계는 일단 ‘5인 연석회의’의 틀을 유지하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