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직급·성별·부처별 안배는 없다”

“인수위 직급·성별·부처별 안배는 없다”

장세훈 기자
입력 2008-01-01 00:00
수정 2008-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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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1일 공개한 부처 파견 전문위원을 살펴보면, 직급·성별·부처별 안배 등 ‘구색 맞추기’를 탈피한 게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여성 전문위원 `제로´… 구색 탈피

이경숙 위원장을 빼고는 인수위원과 정부부처 파견 전문위원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없다. 이는 최근 여성공무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핵심 고위직은 여전히 남성 위주로 짜여진 ‘공직사회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여성공무원 비율은 22.8%이지만 전문위원 물망에 오를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여성은 전체 1297명 중 2.7%인 35명이 고작인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파견공무원 직급 상향조정

파견공무원들의 직급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된 점도 눈에 띈다. 신참 국장급 공무원이 상당수를 차지했던 참여정부 인수위와 달리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 성용락 감사원 홍보관리실장,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 황준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본부장, 박현출 농림부 농정국장 등 각 부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차출됐다.

10년만의 정권교체인 만큼 업무에 정통한 핵심 관료들을 불러 빠른 시일 안에 정책의 기틀을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경제부처·서울시 `약진´, 공정위는 `배제´

35명의 파견 전문위원 중 건교부에서 3명, 재경부·산자부·기획예산처에서 2명씩 배출했다. 경제 살리기와 경인운하 건설 등 핵심 공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반면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주요 업무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부처 중 유일하게 전문위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부처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국정홍보처·법제처 등도 제외됐다. 행자부의 정부조직개편 주무 관계자도 부름을 받지 못했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입김이나 집단이기주의를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청·위원회 `전멸´… 조직개편 신호탄?

청·위원회 기관도 전문위원 인선과정에서 대부분 소외됐다.18개 청과 9개 행정위원회 중 전문위원을 배출한 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기관에서 일부 실무위원을 파견했으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조직 개편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1-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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