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슬림화로 복지재원 확보”

“새 정부의 복지정책은 일자리 창출로 ‘복지병(福祉病)’을 없애고 국가 생산력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사회복지 공약 설계에 깊게 관여한 김성이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7일 새 정부가 추구하는 복지정책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한정된 예산을 여기저기 나눠주는 복지가 아닌, 일자리 창출로 국민소득을 올려주는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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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교수

●경기고, 서울대 사회사업학과, 미 유타대 사회학 박사
●성심여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현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의료·생계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흉내내기 식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회복지는 정부가 어려운 사람을 일방적으로 도와주거나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복지정책은 일부 수혜자들이 정부 지원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게 하는 ‘복지병’을 키울 뿐이다. 복지예산은 한정돼 있다. 당장은 현금·현물 지원이 눈에 띄지만 진정한 복지는 어려운 계층들이 자립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은.

－정책의 틀을 의존형 복지에서 생산형 복지로 바꿀 것이다. 저소득층 가운데는 근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줘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안겨주는 것이 진정한 생산적 복지다. 부처별로 어지럽게 나눠진 예산을 모으고, 생애 단계별로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해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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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능력이 없는 계층도 많지 않은가.

－일자리를 통한 복지지원으로 자칫 사각지대에 몰릴 수 있는 계층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 근로 능력을 상실한 노인·장애인 등은 정부가 적극 나서되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일감이 없어 근로의욕을 상실한 사람도 많다. 새 정부는 가능하면 노인·장애인들에게도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줄 계획이다.

▶복지 확충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관건인데.

－중복된 복지 시책을 정비하고 방만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슬림화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을 아끼고 사회 투명성을 확보하면 세수도 늘어난다. 중요한 것은 복지 정책이 돈으로만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서 자원봉사의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복지에 자원봉사 개념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민 모두가 노인·장애인 등에게 자원봉사할 수 있게 홍보하고 계도하는 일도 새 정부의 역할이다.

▶과연 국민연금제도를 믿어도 되는지 불안해하는 가입자가 많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입자들이 안전하다고 믿게끔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것은 다원화된 제도를 통해 충족시켜줘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혜택을 늘려 실질 소득을 올려주는 방식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