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행자·법무·건교·노동부 등 4개 부처 공동명의로 발표된 담화문에서 “민주노총과 농민단체의 도심집회 및 철도노조·화물연대 파업은 국민의 일상 생활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불법집회가 발생하면 불법 행위자를 검거하고 엄정한 사법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표현의 자유와 단체행동의 권리를 짓밟는 폭력이자 정부의 실정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 세종로·광화문 교통 전면통제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일요일인 11일 서울시청앞 광장 등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저지와 비정규직 철폐, 반전 평화를 위한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에 5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출발지에서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10만여명이 참여해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자하문터널∼창의문길∼사직공원 앞∼서울경찰청 앞∼세종로∼종로 1가∼동십자각∼삼청동을 잇는 지역 도로에서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될 것으로 보인다.
범국민행동의날 조직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담화는 민중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법과 제도를 동원한 폭력으로 가로막겠다는 대국민 협박이자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유린하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난하면서 “평화적 집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집회금지 철회´ 긴급구제 요청 거부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규모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를 철회해 달라는 범국민운동의날 조직위원회의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서울광장에는 주최 측이 신고한 집회 외에도 3개의 집회가 이미 신고돼 있다.”면서 “경찰의 집회금지조치가 인권침해나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16일 총파업 강행을 결의하면서 노동계가 술렁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직권중재로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총파업에 대비해 침낭, 비상금 등을 준비토록 하고 파업조와 비상지도부 편성을 노조원들에게 지시했다. 철도노조는 임금협상(노측 5%, 사측 2% 인상 주장)과 함께 ▲해고자 복직 및 원상회복 ▲KTX·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구조조정 저지 등은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정상화와 관계된 것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화물연대는 ▲유류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의 주된 요구 사항은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철폐 등으로 쟁의행위 목적상 정당하지 않고, 특히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 이후 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파업 자제를 촉구했다. 노동부와 건교부는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동구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