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의 함량을 줄인 대신 염화칼륨을 첨가한 저나트륨 소금은 고혈압과 당뇨에는 이롭지만, 신장병 환자에게는 호흡 곤란이나 심장마비를 부를 수 있다. 이처럼 어느 한쪽엔 도움이 되지만, 다른 쪽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나트륨 소금 현상’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도입 배경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정보 접근권과 정보공개 수준이 여전히 후진적인 현실에서, 취재 시스템만 선진국 방식을 강요한다면 국민의 알권리는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의 표현대로 “힘들고 득볼 것이 없는”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언론의 뭇매를 맞자,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참모회의를 소집,“기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민주화 과정이니 기죽지 말라.”고 격려했다는 전언이다. 언론이 출입처 중심에서 벗어나 입체적으로 기획 취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도 덧붙였다고 한다. 기사의 품질을 높이는 것은 언론의 몫이며, 시장이 판단할 문제라는 반론을 의식한 듯 그는 “모티베이션을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역설했다는 후문이다.

정치권의 해석은 여전히 ‘공학적’이다. 한나라당 김우석 디지털정당위원장은 “친노 결집용”이라고 일축하고,“언론매체와 각을 확실히 세워 언론을 ‘정치 플레이어(player)’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경계했다. 이번 주부터는 기자실 통폐합의 전선(戰線)이 국회로 옮겨진다. 노무현식 개혁정치인 노무현이즘과 의회권력의 정면 충돌이다.4일 임시국회 개회에 이어 5일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7일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8일 중도개혁통합신당 김한길 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언론관계법 개정과 국정홍보처 폐지 문제 등을 놓고 각 상임위에서도 전방위적인 공방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과 청와대가 달리는 평행선을 그릴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이번 기회에 언론관계법을 과거로 회귀시키려 할 것이고, 민주당이나 중도개혁통합신당이 공동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공세에 호응하거나 동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기조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 이규의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은 “기자실 통폐합 방안은 청와대가 바로 행동 프로그램으로 옮기기 전에 언론과 소통, 국민적 여론 수렴, 내용 홍보 등의 수순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론이다. 한 여권 인사는 “최근 40대 사업가와 정치권 인사 열댓 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했는데,40% 정도가 언론탄압이라는 견해를 보였고,30% 정도는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언론 전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번 조치를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진 않더라.”고 귀띔했다.

현재로선 노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개헌 문제처럼 차기 정부로 넘길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노 대통령이 TV 생중계를 통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도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여론의 힘을 얻기 위한 포석으로 여겨진다. 노 대통령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하기보다 상대를 반개혁 집단으로 부각시켜 코너에 몰아붙이는 ‘제2의 검사와의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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