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 교과서는 측근 인사의 보고서?’

최근 연정 제의를 비롯, 선거구제 개편 등 노 대통령의 잇단 ‘승부수’들이 측근 인사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 맞아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은 21일 노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지난 6월 초 작성한 ‘정치 지형 변화와 국정운영 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60여쪽 짜리인 보고서는 이 측근이 고려대 아시아연구소 소속 소장 학자들과 공동 작성한 뒤 노 대통령과의 토론을 거쳐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연정 음모론’으로 이어가고, 열린우리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공방도 치열하다.

보고서는 현재를 집권 3기(2005년 6월∼2006년 6월)로 규정한 뒤 ‘신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인해 대통령과 의회의 교착 가능성 증대, 지지기반의 이완·해체 등의 문제점을 내다봤다. 이어 국면전환 카드로 ‘대통령 정치로의 중심이동’을 골자로 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6월 말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출발점으로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보고서는 “한나라당과는 ‘협력정치’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연대정치’를 추진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내년선거까지 대권주자 묶어두겠다”

노 대통령은 지난 6월24일 당·정·청 11인회의의 ‘연정 발언’을 신호탄으로 다음달 4일 이를 공개했고, 지난달 28일 당원 서신에서 ‘권력 이양’까지 언급하는 등 ‘연정 의지’를 밝혔다.

또 보고서는 정치자금법과 비례대표제 확대, 지역구 재조정, 국회의원수 조정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3기 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역설했다.

보고서에는 저명인사들과의 공개 대화를 강조한 대목도 나온다. 노 대통령은 이후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정치부장, 지역언론사 편집국장단과의 오찬을 마련했거나 계획 중이다. 이밖에 보고서는 대권 주자와 관련,“당 밖에서 작동하는 대권주자들이 개별적으로 복귀하거나 준비 안된 복귀를 하는 경우는 당의 사회적 세력을 소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지난 6월 ‘11인 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대권 주자들을 묶어두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정국도 보고서대로?

보고서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국면 전환이 완성된 뒤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거쳐 집권 4기를 개헌국면(2006년 7월∼2007년 2월)과 대선정국(∼2007년 12월)으로 나눈 뒤 국정운영 방향을 정치연합과 내각 안정관리로 제시하면서 대통령의 주도권을 확대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연정 제의는 정국을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구도로 몰아가 한나라당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라면서 “민생론만으론 한계가 있으니 무능한 정권의 집권 연장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세력과 연대하는 대장정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실체가 불명확한 보고서로 멋대로 해석해서 공작적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종수 박지연기자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