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는 어떤 상관 관계를 갖는 것일까?

남북이 16일부터 이틀간 개성에서 차관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데 이어 북·미 간에도 ‘뉴욕 채널’을 통한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북한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간 상승효과 기대”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면서 “플러스 효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동시 진행이 “서로 상충되거나 깎아먹는 식의 효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긍정적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지나친 과잉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남북대화는 비료지원 ▲북·미대화는 6자회담 재개라는 두가지의 성격이 다른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북한이 남북대화를 통해 비료만 받고 핵 문제는 논의하지 않는 ‘먹고 튀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제로섬?

반면 워싱턴의 다른 소식통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신호가 아닐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남북한과 미국은 전형적인 ‘3각 관계’로 ▲김대중 정부 시절처럼 남북관계가 좋으면 북·미관계(한·미관계)가 나빴고 ▲북·미관계가 상대적으로 괜찮았을 때는 남북관계(한·미관계)가 악화됐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 일부에서는 “북·미간에 직접 대화가 이뤄진다면, 한국 정부가 거기서 소외돼도 좋다.”는 식의 주장까지 나온 적이 있다. 그러나 지난 90년대 초 1차 북한 핵 위기 당시 제네바 합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경수로 건설비만 떠안았던 한국 정부가 또다시 그같은 치욕을 되풀이한다면 여론의 분노를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남북관계는 북한이, 북·미관계는 미국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말해 한국 정부의 입지가 매우 취약함을 시사했다.

16일부터 열리는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비료 제공 등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할 경우 한·미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그것이 다시 북·미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유연한 입장은 우리측 요청 따른 것”

미 국무부의 동아태국 당국자와 북한 유엔대표부의 한성렬 차석대사가 전화로 대화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의 14일자 보도에 대해 국무부측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접촉 사실을 한국 정부 당국자가 확인했고, 국무부측도 앞서 ‘뉴욕 채널’을 이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북·미간 접촉은 앞으로도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지난해말 이후 중단했던 북한과의 뉴욕채널을 통한 접촉을 재개하는 등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을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긍정적 조짐이 보이면 긍정적으로 화답해 달라.”는 우리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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