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전북경찰이 하천 불법 공사 의혹을 받는 남원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람천 공사 문제는 주민 건의로 알려졌고, 행안부 감사에서 무허가 교각 공사와 불법시설 방치가 드러났다. 대통령은 배임 행위라며 엄중 처벌을 언급했다.

• 남원시청 압수수색, 람천 불법 공사 의혹 수사
• 주민 건의로 알려진 뒤 행안부 감사·고발 진행
• 무허가 교각·불법시설 방치, 배임 의혹 확산

경찰이 하천 불법 공사 의혹을 받는 남원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5일 남원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6일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인근의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감사를 진행해 하천을 무단 점용한 채 무허가 교각 공사를 진행한 남원시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와 함께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 결과 남원시는 입석리 인근 람천에서 불법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원상복구 명령 등 단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남원시는 토지주의 민원을 명분으로 사실상 이들 불법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무허가 소교량을 ‘2025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로 전북도에 제출해 도비까지 지원받아 정비공사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 신뢰를 훼손한 배임 행위”라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넘어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을 확보하는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