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한 전씨를 지난 20일 다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전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이라며 6000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받은 기록을 포착하고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가 윤씨에게 고문료나 기도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윤 전 대통령 부부나 여권 고위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가 꾸려졌던 2021년 12월 22일 전씨와 윤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다. 메시지에는 3000만원의 현금다발 사진이 있었다. 윤씨는 “기도 정성껏 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전씨는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킵니다. 정성을 다할게요”라고 답했다. 검찰은 1월 조사에서 이 메시지를 보여주며 “당시에는 캠프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어떻게 기도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전씨는 기도비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서도 “기도할 건 다 해야죠. 본업인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느냐”고 했다. 다만 윤씨에게 두 번에 걸쳐 500만원씩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돈을 건넸던 윤씨는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2022년 3월 22일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1시간가량 독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통일교 계열 선문대를 압수수색하고 윤씨를 피의자로 조사했다. 돈을 건넨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진법사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서울권 구청장 후보 당내경선 개입 의심 정황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씨가 국민의힘의 서울권 구청장 후보 당내 경선에 개입한 의심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작년 12월 전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그가 지선을 앞둔 2022년 5월 국민의힘 당직자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 당직자는 구청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고문(전씨 지칭)님의 지휘 아래 A씨와 B씨가 결선에 진출했다”라고 문자로 알렸다. 검찰은 이 내용을 토대로 전씨가 당직자와 함께 A씨의 경선 관련 선거운동을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씨는 올해 1월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직후 尹당선인 주변에 인사 청탁 정황도“청탁 자리에 가수·배우 동석 동석” 진술도검찰은 전씨가 2022년 대선 직후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인사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했다. 전씨 휴대전화에서는 2022년 3월 친윤계 C 의원에게 “3명 부탁했고 지금 1명 들어갔고 2명은 아직도 확정을 못하고 있네요. 내가 이 정도도 안 되나 싶네요”라고 보낸 문자가 발견됐다. C 의원은 “아무런 도움이 못되고 있으니 죄송할 따름”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전씨는 “대선 때 당연히 역할을 한 사람들을 추천해서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안 해 줬다”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친윤계 D, E 의원에게도 비슷한 취지로 항의했다고 했다. 검찰은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윤계 의원들에게 경남·경북 군수 후보 등의 공천을 직접 청탁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전씨는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하는 것”이라며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전씨가 2018년 지선 관련 청탁을 처음 받는 자리에는 가수 F씨와 배우 G씨가 동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경선에 출마한 정씨를 전씨에게 소개해준 사업가 이모씨는 검찰에서 “영천에 시장 후보로 한 사람을 밀고 싶어하는데 고문님이 도와주실 수 없겠냐고 미리 얘기해놨었다”라며 두 사람이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다.

베트남에서 녹말과 접착제 등으로 제조한 가짜 의약품을 대량 생산해 전국에 유통해 온 조직이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은 약 10t 규모의 가짜 약품을 압수하고, 이들 조직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이 약 2000억 동(약 1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지 언론 탄니엔에 따르면, 탄호아성 경찰은 지난 16일 하노이, 호찌민, 빈푹, 흥옌, 안장, 동탑 등 6개 성·시에서 가짜 약품을 제조 및 보관 중이던 공장과 창고를 긴급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제조 기계와 포장재, 각종 완제품 약품 3만 9500여 상자, 총 중량 약 10t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A(40)와 B(34)는 지난 2021년부터 가짜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기계와 원료를 구입해 전국 단위로 유통망을 형성했다. 이들은 진통제 성분이나 기타 약물 성분을 혼합해, 실제 유명 브랜드 의약품처럼 위장한 제품을 생산해 왔다. 이들은 초기에는 정품 의약품을 유통업체나 약국에 공급해 신뢰를 얻은 후, 이후 거래부터는 동일한 외형의 가짜 약으로 바꿔치기해 판매했다. 일부 제품은 자체 브랜드를 만들고 해외 직구 제품처럼 포장해 소비자들을 속였다. 특히 압수된 한방약 위조 제품에서는 진통제 성분이 다량 검출돼, 복용 직후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로 인해 환자들이 실제 효과가 있는 약으로 착각하고 반복 구매하게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서양 의약품 형태의 위조 약에서는 항생제 성분이 전혀 없거나 약효와 무관한 물질이 포함돼 있었다. 조직원 14명 중 의약품 제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며, 주로 녹말, 접착제, 식품 첨가물, 숯가루, 색소 등을 사용해 약처럼 보이게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조직은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가짜 약을 제조 및 유통해 왔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불법 수익은 약 2000억동(한화 약 109억 원)에 이른다”면서 “압수한 약품과 원료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며, 유통 경로와 관련 인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 함양군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청원경찰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18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 전 군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하천에 가동보(수위조절 수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특정 납품업체가 선정되도록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인에게 3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지인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들어 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감사원 고발을 토대로 2023년 4월 함양군을 압수수색하는 등 서 전 군수 재임 당시 진행된 생태하천 사업 수사를 벌였다. 지난해 1월 서 전 군수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그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군수 본분을 망각하고 과거 선거 운동을 도운 지인 아들 채용을 위한 청탁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며 “또 불필요한 공사비를 지출해 군에 손해를 입혔고 공직자 청렴성과 적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서 전 군수는 이 사건 직접적인 증거는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증인 진술뿐이고, 그 진술조차 모순된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설명한 사정과 항소심에서 실시한 증인 신문 절차 등에 비춰 당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위법,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달 경남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로 야구팬이 숨진 일과 관련해 창원시가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꾸리기로 했다. 시는 최근 내부 검토를 이어온 끝에 시가 사조위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사조위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설물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피해를 낸 시설물 사고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 사조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토부는 시설물안전법상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는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가 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을 고려해 그동안 지자체가 조사위를 꾸리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경남도는 해당 시설물 관리·감독 기관이 창원시인 만큼 시에서 조사위를 꾸려야 한다며 도 차원의 사조위 설치에는 부정적이었다. 시는 최근 국토부 등과의 협의를 거친 끝에 지난 17일 최종 회의를 열고 시 차원에서 사조위를 구성하기로 결론 내렸다. 시는 이날부터 사조위 위원 구성 등 절차에 들어간다. 사조위에는 창원시·창원시설공단·NC 다이노스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합동대책반이 그동안 창원NC파크에서 시행해온 안전 점검 결과를 받아 검토하는 등 시설물 안전을 살펴보고 사고 조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을 맡는다. 사고 이후 안전 점검이 진행 중인 창원NC파크 재개장 여부는 사조위 출범 이후 안전성 확보 판단이 내려져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기초단체에서 사조위가 꾸려진 사례가 없어서 위원 구성부터 활동까지 살펴볼 내용이 많다”며 “국토부 협조를 받아 사조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 구성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1차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시민분들과 야구팬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조위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고를 수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NC와 LG트윈스 경기가 열린 3월 29일 창원NC파크의 건물 외벽 구조물이 추락해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 3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관람객이 머리를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사고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세상을 떠났다. 다른 한 명은 쇄골이 부러져 치료 중이며 나머지 한 명은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떨어진 구조물은 약 길이 2.6ｍ, 폭 40㎝로 무게는 60㎏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매점 위 구단 사무실 창문 외벽 약 17.5ｍ 높이다. 평소에는 고정된 상태였으나 사고 당일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졌고 매점 천장에 한 번 부딪힌 뒤 3~4ｍ 아래로 추락했다. 경찰은 최근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지난 11일에는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 창원NC파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사건 피의자의 주거지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직원 채용과 관련한 서류와 전자정보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에 대해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청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중앙선관위 고위공무원인 아버지·삼촌·장인 등과 채용 청탁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수사 의뢰된 11명 중 일부는 수사 관할 등을 이유로 타 시도경찰청으로 사건이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2023년 6월에도 선관위 측으로부터 소속 간부들에 대한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지면서 선관위 소속 간부 11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당시 감사원 또한 관련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해당 감사가 끝난 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11명 중 4명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다른 4명은 공소 시효 경과 등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나머지 3명의 경우 수사 관할을 고려해 타 시도경찰청으로 관련 사건이 이관됐다. 경기남부청은 시민단체 4곳이 ‘선관위 공무원들이 투·개표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나 이날 압수수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필요성이 생겨 이날 영장을 집행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국내 성인PC방 업주들에게 이 사이트 접속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도박 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일당 17명을 붙잡아 이 중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베트남, 중국 등에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성인 PC방 업주들에게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이트에 성인PC방 손님들이 슬롯, 바카라 등 도박을 하면 A씨 일당은 판돈의 3%~4%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A씨 일당은 성인PC방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판, 수익금을 관리하는 콜센터를 두는 등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이 사이트에 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성인PC방 3곳을 동시 압수수색해 영남권 총판을 구속하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10개월간 상선을 추적해 경기 수원, 대구, 경남 거제 등에 도피 중이던 일당을 검거했다. 또 베트남에서 입국한 총책 A씨를 검거하고, 대포통장으로 관리하던 범죄수익금 12억원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 추징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찾아내기 위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범죄수익금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장에 尹·김성훈 차장 피의자 적시 경호처와 10시간 30분간 대치 끝수사 자료는 ‘임의 제출’로 받기로비화폰 서버 확보 등 여섯번째 실패이상민 관련 집무실 CCTV도 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불발됐다.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여섯 번째(내란 혐의 4회·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2회)지만 모두 경호처 ‘벽’에 막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수사관들을 대통령실과 공관촌으로 보내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제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및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첫 강제수사 시도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44분쯤까지 경호처와 압수수색 방식 등을 놓고 논의하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고 철수했다. 10시간 30분간 대치 끝에 압수수색은 또다시 불발된 것이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날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이유로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의 이유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낙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비화폰 서버 등을 포함해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사의를 표명한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 시도를 막으라는 지시도 비화폰으로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 파면 12일 만에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관 이전 전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사옥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게 아닌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안전가옥(안가) 출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삼청동 대통령 안가 CCTV와 이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불발됐다. 경찰은 경호처와 10시간 30분간 대치한 끝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고 철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수사관들을 대통령실과 공관촌으로 보내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제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및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첫 강제수사 시도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44분쯤까지 경호처와 압수수색 방식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이유로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의 이유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낙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대신 경호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비화폰 서버 등을 포함해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경호처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경찰 측 요청 자료가 방대해 구체적인 제출 방식과 비화폰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추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사의를 표명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 시도를 막으라는 지시도 비화폰으로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다섯 차례 압수수색(내란 혐의 4회·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회)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벽’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수사기관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성공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사옥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게 아닌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안전가옥(안가) 출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삼청동 대통령 안가 CCTV와 이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방송 출연으로 유명해진 정신건강전문의 양재웅(43)씨의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병원을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4일 양씨가 운영하는 부천시 소재 병원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양씨를 포함한 병원 의료진의 휴대전화 및 병원 내 폐쇄회로(CC)TV, 수사에 필요한 각종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병원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자료가 있지만, 더욱 면밀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이 사건 관련 압수영장 집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7일 이 병원에서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30대 여성이 입원 17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고인이 숨졌다며 양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부검감정서 등에 따르면 고인의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복잡한 내용의 의료 분쟁이 얽혀 있는 사건인 만큼 일선 경찰서 대신 도경에서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부천원미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사건이 배당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첫 강제수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수사관들을 대통령실과 공관촌으로 보내 영장을 제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및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사의를 표명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 시도를 막으라는 지시도 비화폰으로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다섯 차례 압수수색(내란 혐의 4회·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회)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벽’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의 이유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경호처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이날도 경찰의 영장 집행을 허가하지 않고 대치를 이어갔다. 수사기관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성공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는 데 그쳤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사옥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게 아닌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안전가옥(안가) 출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삼청동 대통령 안가 CCTV와 이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보안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경찰은 다만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대통령 안전가옥 CCTV, 비화폰 서버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단체 급식업체인 아워홈 경기 용인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5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 2공장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전체 공정 및 안전·보건과 관련한 교육 자료, 위험성 평가서 등 수사에 필요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현장 감식도 마쳤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사고 책임 소재를 가려 관련자의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1시 23분쯤 이 공장 어묵류 생산설비에서 30대 작업자 A씨가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났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치료받다가 닷새 만인 9일 숨졌다. 지난달 6일에도 같은 공장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러시아 국적의 30대 여성 근로자 B씨의 왼팔과 손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난 기계가 다르지만, 유사 사례라고 판단하고 병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급식업체인 아워홈의 용인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오전 9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 2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관 1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전체 공정 및 안전·보건과 관련한 교육자료, 위험성 평가서 등 수사에 필요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하고 현장 감식도 벌일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1시 23분 아워홈 용인 2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 A 씨가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6일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에 이어 해당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 2명을 추가로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군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이날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휘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공군은 같은 달 11일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해임했다. 조사본부는 보직해임된 지휘관 2명을 형사입건한 데 대해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조종사 혐의와 동일한 공범으로 입건했다”며 지휘관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고 했다. 지난달 6일 경기 포천 지역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실시된 MK-82(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 중 공군 KF-16 전투기가 민가에 오폭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좌표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 조사본부는 훈련 전날인 지난달 5일 비행 준비 중 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 표적좌표의 숫자 한 개를 잘못 입력한 뒤 자동계산된 고도값(500여피트·152m)을 훈련계획 문서에 나와있는 고도인 2035피트(620m)로 바로 수정한 사실을 비행자료 전송장치(ADT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 잘못된 표적 좌표를 입력해 좌표의 고도가 훈련계획과 다르게 나왔으면 표적 좌표를 재차 확인했어야 하는데 조종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후 조종사들은 이륙 전 최종 점검단계로 경로 및 표적 좌표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고, 무장투하 전 항공기에 시현된 오입력 표적 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했다며 지난달 10일 발표된 공군의 중간 사고 조사 내용을 재확인했다. 조사본부는 또 조종사들이 MK-82 투하 2~3분 뒤 비행 중 무전교신을 통해 오폭 상황에 대해 인지했고, 사전 훈련 중 실무장 비행경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당시 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에는 5개 편대가 참여했는데 오폭 사고를 일으킨 1개 편대(KF-16 2대)만 실무장 비행경로 훈련을 사전에 실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제 폭탄을 투하하는 훈련 전날에서야 실무장 비행경로와 표적 등 210개에 달하는 숫자로 이뤄진 14개 좌표를 처음 입력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 좌표(15개 숫자)를 잘못 입력하게 됐다는 게 조사본부의 설명이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좌표를 불러준 1번기 조종사와 이를 비행임무계획장비에 손으로 입력한 2번기 조종사가 입력 실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종사 2명의 진술 차이는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며 “입증이 안 되더라도 두 조종사의 공동책임으로 과실을 묻는데 제한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사고 발생 뒤 보고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선 “공군작전사령부가 10시 7분 비정상 투하 상황을 인지했으나 정확한 투하 지점 및 피해지역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느라 상급부대까지의 보고가 지연됐다”며 “(공군은) 정확한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MK-82 폭탄파편을 최종 식별한 뒤에야 언론에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본부는 형사입건한 조종사 2명과 전대장 및 대대장의 수사가 끝나면 군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상황보고 지연 및 조치 미흡 등의 과실이 파악된 9명(공군 7명, 합동참모본부 2명)은 비위 통보, 공군작전사령관은 오폭사고에 대한 지휘책임과 보고 미흡 등에 따라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의원들에게 물품을 살포한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과 박인 부의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제12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물품을 돌린 혐의로 최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부의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의장과 공모해 물품을 돌린 전 경남도의원 A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 의장은 지난해 5월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도의원 18명에게 개당 10만원 상당의 장어 세트 18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택배에는 보낸 사람이 최 의장 이름으로 돼 있었다. 박 부의장은 같은 해 6월 국민의힘 도의원 56명에게 6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 세트 56상자를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60명, 민주당 소속 4명으로 구성해 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 결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의장, 부의장(2명), 상임위원장(7명)을 모두 맡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경남도의회 관련 사무실 2곳과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 의장과 공모한 A씨가 자신이 속한 법인 자금으로 물품을 마련하고 나서, 최 의장 이름을 적어 도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이들이 의장단 선거에서 표를 기대하고 각각 물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 때 정치자금을 주고받거나 국내외 법인,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최 의장은 A씨가 독자적으로 한 행동이고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부의장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의장 등이 보낸 물품을 받은 사람들도 모두 조사했으나, 선거 관련해서 받은 게 아니라고 부인하는 점과 기존 판례 등을 토대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최 의장과 박 부의장을 뇌물공여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이번 건은 후보자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경남도의회 내에 뿌리 깊게 박힌 관행이라고 본다”며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 후보자와 국민의힘 도의원 전체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의힘 전 도의원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吳, 지지율 정체·명태균 악재도 부담“돕겠다던 의원들 韓추대론 결정적”내년 시장 5선 뒤 대선 도전 나설 듯劉, 역선택 방지 조항에 경선 포기3세력 연대 등 대선 출마는 열어 놔 12·3 비상계엄 이전까지 국민의힘의 유력한 ‘미래 권력’으로 꼽혀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이번 대권 도전을 접었다. ‘명태균 리스크’ 등 악재에 지지율 정체가 굳어지고 현역 의원들 사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 대안 찾기 움직임이 커지면서 다음을 기약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옳지 않은 길에는 발을 딛지 않겠다”며 경선 룰에 불만을 표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과연 지금이 시장직을 중도에 내려놓을 가능성까지 열어 둔 채 나서야 할 때인지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13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둔 때라 그야말로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이었다. 오 시장과 가까운 한 의원은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정치 초보’들의 분란에 오세훈 주가가 올랐고 지지하는 현역 의원 수가 가장 많았던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계엄과 탄핵으로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애초 탄핵 찬성파로 분류됐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캠프 안팎에선 ‘스텝이 꼬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임박해서는 ‘(탄핵이 아니라)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이라며 입장을 애매모호하게 바꿨지만 지지율 정체는 그대로였다. 게다가 압수수색 등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며 명태균 리스크가 계속 불거졌고, 보석으로 풀려난 명태균씨도 오 시장을 정조준했다. 오 시장이 강점으로 내세우던 정책 분야도 토지거래허가제 번복으로 점수가 깎였다. 한덕수 추대론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자신을 돕겠다던 의원들이 출마 여부도 불투명한 한 대행을 추대하겠다고 나선 것에 이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5선 서울시장’에 도전한 뒤 차기 대선을 준비할 전망이다. 완전국민경선제를 요구했던 유 전 의원은 결국 ‘당심 대 민심 50대50’으로 경선 룰이 확정되고 단계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포함되자 경선 참여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은 한덕수 추대론을 겨냥한 듯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한다”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 불참만 공식화하고 대선 도전 가능성은 열어 둔 상태다. 이에 유 전 의원이 ‘중도 확장성’을 무기로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제3세력과의 연대 등을 통해 지지세를 확보한다면 추후 대선 본선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를 학대한 간호사를 파면했다고 11일 밝혔다. 병원 측은 이날 환아 부모 B씨에게 교직원윤리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 4일 간호사 A씨를 파면했다고 서면으로 알렸다. 이날 B씨는 “병원 측이 서면으로 보낸 조치 사항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보면 여전히 간호사의 개인 일탈 행위로만 이 사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에서 우리 아이가 아프거나 가족들이 정신적 피해가 있으면 진료받게 해주겠다고 제시했는데 이 병원에 다시 갈 수 있겠나”라며 “당초 약속한 날짜보다 5일이나 늦게 서면을 받았다”고 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간호사 A씨는 SNS에 환아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등의 문구를 게시해 학대했다. B씨의 신고로 이를 인지한 병원 측은 간호사 A씨의 징계 절차를 밟아봤다. B씨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대구경찰청은 간호사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학대 기간과 추가 가담자 여부를 조사 중이다. B씨는 “학대에 가담한 간호사가 최소 3명 더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현재 간호사 A씨가 올린 게시글을 다른 게시글로 공유한 또 다른 간호사 2명을 확인하고 직접적인 학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또 지난 5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김윤영 병원장이 이번 일을 사과하는 영상을 게시했으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울산경찰청이 11일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울산항만공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 수사관들을 울산항만공사에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사관들은 인사 관련 부서 등에서 직원 역량평가 서류 등 승진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진행한 자체 감사에서 개인 역량 평정 및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등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창원 NC파크에서 구조물 추락으로 관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창원시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11일 경남경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 창원NC파크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31일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과 관련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창원시 안전 담당, 체육 관련 부서에서 정기 위험성 평가 등 문서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NC파크에서는 지난달 31일 길이 2.6m, 폭 40㎝, 무게 60㎏인 외벽 구조물 ‘루버’가 추락해 그 아래 있던 야구팬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20대 여성 한 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최근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창원시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1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 창원NC파크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창원시 압수수색 부서는 안전 담당 및 체육 관련 부서로, 경찰은 정기위험성 평가 등 문서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창원NC파크에서는 길이 2.6ｍ, 폭 40㎝, 무게 60㎏가량인 외벽구조물 ‘루버’가 추락하면서 아래에 있던 야구 팬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20대 여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받던 중 이틀 만에 숨졌다. 루버는 통풍이나 채광을 조절하는 외장 구조물이다. 창원시와 시설공단, NC다이노스 구단은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합동대책반을 꾸려 구조물 전체에 대해 안전 점검을 진행, 떨어질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루버 3개를 추가로 발견하고 철거했다. 2019년 개장한 창원NC파크는 구장 소유권은 창원시가, 운영권은 NC 구단이 갖는다. 창원시설공단은 시설·관리 책임 주체다. 경찰은 최근 사고 현장에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이들 3개 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