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후 2월 임시국회 ‘본 게임’에서 여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전례가 드문 평화 무드가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과 여당의 행정수도 후속대안 특별법 단독 제출로 지난 연말을 연상시키는 극한 대립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여야 ‘민생현안조율 정책協’ 가동

지금까지의 ‘예선전’만 보면 희망은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가 모두 상생을 선언한 데 이어 5일 정책협의회를 가동시킨 것은 청신호다. 이날 열린우리당 원혜영, 한나라당 박세일 정책위의장은 각자의 정책팀을 대동하고 회의를 가졌다. 만나서 사진만 찍은 게 아니라, 결과물도 내놨다.“앞으로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민생법안은 법안상정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법률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뒤 15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양당은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3대 쟁점법안과 행정도시특별법 등 민감한 안건은 지도부 회담이나 상임위를 통해 별도로 처리토록 선을 그었다. 합의가 어려운 법안을 격리, 분란의 소지를 원천 봉쇄한다는 발상이다.

여야는 또 필요할 경우 정부측을 참여시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청년실업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에 대한 공청회와 세미나를 공동으로 열자는 의견도 교환했다.



●한나라 “합의정신 위배” 반발

하지만 이날 훈풍만 불었던 것은 아니다. 동시에 한쪽에서는 분란의 싹이 돋았다. 여당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특별법을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불길한 예감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열린우리당측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후속대책 특위 소위원회에 불참함에 따라 어쩔 없이 발의하는 것이며, 내용은 한나라당도 사실상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여당 단독으로 법안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 일방적으로 발의한 것을 보면 당초의 합의정신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위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일단 진의를 확인해봐야겠으나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라면 여야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입장차가 첨예한 안건은 이외에도 수두룩하다는 점에서 ‘상생’은 공염불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될 만하다. 여야는 지난해 말에도 기금관리기본법과 국민연금법 등 민생·경제 관련 법안의 일괄 타결을 위해 ‘원탁회의’를 가동했지만 성과 도출에 실패했고, 결국 ‘상급 채널’인 원내대표 회담으로 넘겼던 아픈 전례가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