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17일 한국 정부의 한일협정 문서공개에 따라 일제 식민지 지배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개인보상을 직접 요구하는 길은 사실상 막혔지만,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 요구는 잇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한일협정 당시 일본정부가 청구권 소멸에만 집중,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까지 드러나 일본정부의 ‘도의적 책임론’이 일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협상 재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NHK방송은 “개인보상은 일본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가 지기로 확인됐다.”면서도 “식민지 시대의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정부에 대해 한층 더 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문서공개가 현재의 우호적인 양국 관계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또 문서공개 결과 대일청구권소멸의 정의와 협정문구 등을 놓고 양국이 조인 직전까지 치열한 공방을 펼쳤으며 일본이 청구권의 완전소멸을 위해 안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정부가 오는 20일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사건인 ‘문세광 사건’(1974년)에 관한 외교문서를 추가 공개키로 했다면서 “국교정상화 교섭과 관련한 문서는 연내에 추가로 공개될 방침이어서 전후 한·일간의 역사적 관계들이 속속 명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또 한국에서는 1990년대들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민단체 등을 주축으로 일본 정부에 개인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으며, 실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다고 전했다.

도쿄신문은 이날자 석간 주요기사로 공개사실을 전하고 “일본도 도의적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국교정상화 때의 대일 저자세 외교를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하면 한국정부가 5000억원 정도로 추산된 추가보상금 등 때문에 고전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사히, 마이니치, 닛케이 신문 등도 일제히 문서공개 사실을 전하면서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개인보상을 요구할 길이 사실상 막혔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역시 북·일교섭에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측은 이날 문서공개에 대해 “당초 북한과의 수교협상 재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했으나, 공개된 내용 중에는 특별히 부담되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고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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