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北核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강조

DJ “北核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강조

입력 2004-10-16 00:00
수정 2004-10-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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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은 15일 서울시내 조선호텔에서 열린 연세대 총동창회 초청 강연에서 “북한의 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지만 내놓으라고만 하면 안 되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前대통령
김대중 前대통령
김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강연에서 “북한은 핵무기 포기 열쇠를, 미국은 북한체제 안전보장과 경제제재 해제라는 열쇠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일본·러시아·중국 등 한반도 주변 4개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를 코끼리에 비유하면서 “4마리 코끼리가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하는데 미국이 이것을 할 수 있다.”면서 “미국은 다시 없는 동맹국가로 일부의 반미적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한편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만나 “주한미군 재배치는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계획에 따른 것이지만 한반도에 안보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군사부문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4-10-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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