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北核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강조

DJ “北核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강조

입력 2004-10-16 00:00
수정 2004-10-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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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은 15일 서울시내 조선호텔에서 열린 연세대 총동창회 초청 강연에서 “북한의 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지만 내놓으라고만 하면 안 되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前대통령
김대중 前대통령
김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강연에서 “북한은 핵무기 포기 열쇠를, 미국은 북한체제 안전보장과 경제제재 해제라는 열쇠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일본·러시아·중국 등 한반도 주변 4개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를 코끼리에 비유하면서 “4마리 코끼리가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하는데 미국이 이것을 할 수 있다.”면서 “미국은 다시 없는 동맹국가로 일부의 반미적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한편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만나 “주한미군 재배치는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계획에 따른 것이지만 한반도에 안보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군사부문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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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4-10-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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