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국정감사는 ‘기밀 공개’ 논란으로 시작했다.

전날 통일부 국감에서 정동영 장관의 요청에 의해 국회 속기록에서 삭제된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정부의 비상계획’이 한 신문에 대서 특필된 데 따른 것이다.통일부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국감 도중 취재진에게 비보도를 요청했었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이 어떻게 보도됐는지 위원장의 해명과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기사에 언급된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을 겨냥했다.이에 임채정 위원장도 “국회의원은 국익에 영향을 줄 민감한 국가 기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문헌 의원은 “현재 북한은 화해 협력 대상과 국가안보 위협 대상이라는 두 측면이 있으므로 평화시 대책과 함께 비상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비상시 대책을 질의한 것”이라고 역공세를 폈다.여야간 몇차례 공방이 이어졌으나 임 위원장이 “논의를 마치고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자.”고 양해를 요청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국방위의 국방부 감사에서도 전날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한국군 단독 전력으로는 보름여 만에 수도권이 붕괴된다.’는 주장을 펴며 제시한 자료가 국가 기밀이었다고 안영근 의원이 문제를 제기,잠시 파행을 겪었다.

안 의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국민의 안보불안을 가중시켰다.”면서 박 의원에 대한 상임위 제척을 촉구했고,박 의원에 반대 논리를 폈던 같은 당 임종인 의원은 경고조치를 요구했다.회의는 박 의원의 유감 표명으로 50여분 만에 속개됐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