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합의 실패…10월 SCM서 논의

주한미군 감축합의 실패…10월 SCM서 논의

입력 2004-08-21 00:00
수정 2004-08-2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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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20일 국방부에서 제11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이틀째 회의를 갖고 주한미군 감축 일정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나,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이 20일 이틀간의 제…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이 20일 이틀간의 제…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이 20일 이틀간의 제 11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가 끝난 뒤 회의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양국은 이에 따라 오는 10월 22일로 예정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때까지 이 문제를 계속 논의키로 했다.

양국은 또 이날 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법적 체계인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에 가서명했으며,주한 미2사단 재배치 계획 등과 연계해 추진해 온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이로써 목표연도인 2008년까지 오산·평택지역으로 옮겨질 용산기지 이전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한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2005년 말까지 1만 2500명을 감축하겠다는 미국측 입장에 대해,감축되는 미군을 한국군 부대로 대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핵심전력의 경우 부대별로 2006∼2008년까지 감축 시한을 늦추도록 하는 단계적 감축안을 제시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사업과 한국군의 자주국방 스케줄 등을 감안한 것으로,미국측은 한국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이해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측은 자신들이 제시한 주한미군 감축일정이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의 일환이고 3년간 110억달러 규모의 전력증강 계획이 이뤄지는 만큼 기존 계획의 근본적인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종료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은 “일부 부대의 감축 일정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양국이 인식을 같이했으나,전력별 감축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추후 재협의토록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주한 미2사단을 화력,통신,정보,공병,무장정찰부대를 강화한 미래형 사단(UEx)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의 미 2사단 개편 방안도 한국측에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례적으로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와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감사표시와 함께 이번 협상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한·미동맹이 돈독히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말해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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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08-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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