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부장관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갈 것인가?

강 장관이 자청해 16일 오전으로 예정된 ‘브리핑’은 그 첫번째 단계가 될 전망이다.강 장관은 15일 오후 아태자금세탁방지기구 연차총회 환영만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질책을 했으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브리핑 계획을 밝혔다.법무부와 검찰 주변에서는 강 장관이 브리핑에서 가장 먼저 ‘검찰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노 대통령이 송 총장의 반발을 ‘국가기강문란’ 행위로 규정하는 등 질책의 강도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이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또 검사징계법에는 ‘검사의 중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현행법상 검찰총장도 검사의 일원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이런 식으로 송 총장에 대한 징계가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다만 강 장관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중수부 폐지나 중수부 기능축소 등을 포함한 제도개혁에 대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과 송 총장은 그동안 감찰권 이관,검찰 고위간부 인사 문제 등 4∼5차례에 걸쳐 갈등을 빚었으며 그때마다 하루이틀 정도의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봉합하는 양상을 보여왔다.그러나 이번에는 강 장관이 아닌 청와대가 직접 송 총장에 대한 편치 않은 감정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전례가 반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