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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해소 위한 전문가 제언

“외국인 인력, 대체 아닌 보완 관계
E9 아닌 전문관리직 비자 활용을”

“외국인 노동자는 자국 노동자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국인이 가지 않으려는 일자리에서 일하도록 ‘보완’하는 관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새롭게 도입하려면 수요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시범도입하기로 했지만 정책 대상자인 젊은 부부들의 호응이 크지 않다. 이에 대해 비자 전문가인 남동희 공인노무사는 1일 “20여년 전 고용허가제 시행에 맞춰 설계된 비자 제도에 끼워 맞춰 정책을 설계했기 때문”이라며 정책 대안 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노무사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외국인 베이비시터에 대한 취업비자 코드가 없어 당국이 E9 비자에 특례를 두는 방식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보다는 법무부와 지자체 간 별도 협의를 통해 전문관리직비자(E7)를 활용해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7은 E9에 비해 전문직이나 준전문직 또는 관리직에 부여하는 비자이다.

남 노무사는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아이돌봄의 사각지대가 어느 시기에 발생하는지, 젊은 부부들이 원하는 학력과 경력 수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수요 조사를 한 뒤 내국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돌봄노동의 사각’이 발생할 때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지방에서 가사도우미나 베이비시터를 구하기 어렵다거나, 젊은 부부들이 종일돌봄뿐 아니라 시간제 돌봄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미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남 노무사는 제언했다. 그는 “최근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인력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는 지역특화형비자가 도입됐다”고 소개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도입뿐 아니라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부족한 지역별 수요에 맞춘 특화형 비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