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강화한 美·유럽의 해법

미국 월가도 한때 기업과 투자은행(IB) 영업의 눈치를 보는 리서치가 문제가 됐다. 2000년대 초 닷컴버블 붕괴 과정에서 애널리스트가 내부적으로는 기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공개적으로는 매수 의견을 유지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같은 증권사 안에서 IB는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일감을 따내고, 리서치 부문은 그 기업을 평가하다 보니 이해충돌이 생긴 것이다.

●美는 개입 차단, 유럽은 유료화

미 규제당국은 2003년 10개 대형 증권사와 합의를 맺고 IB와 리서치 사이에 벽을 세웠다. IB가 애널리스트 평가와 보상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기업에 불리한 보고서를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막았다. 이런 원칙은 현재 금융산업규제국(FINRA) 규정에도 이어지고 있다.

유럽은 리서치 보고서에 사실상 ‘가격표’를 붙였다. 2018년부터 주식 거래 수수료와 리서치 비용을 분리했다. 운용사들이 어떤 보고서에 실제 돈을 낼지 따지게 했다. 다만 돈이 덜 되는 중소형주 분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일정 조건에서 거래 수수료와 리서치 비용을 다시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내부통제 과도하게 의존하는 한국

한국에도 ‘차이니즈월’(이해충돌이나 내부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부서 간 정보 흐름을 차단하는 장치)이 있다. 자본시장법은 기업금융 실적과 연계해 애널리스트에게 성과보수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작동하는지는 회사별 차이가 크다.

세줄 요약

월가는 닷컴버블 이후 IB와 리서치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두 부문 사이에 벽을 세웠다. 애널리스트 평가와 보상에 IB가 개입하지 못하게 했고, 불리한 보고서에 대한 불이익도 금지했다. 유럽은 리서치 비용을 분리해 유료화했지만 중소형주 분석 감소로 일부 완화했다. 한국은 차이니즈월이 있으나 내부통제에 크게 의존한다.

• 월가, IB와 리서치 분리로 이해충돌 차단
• 유럽, 리서치 유료화 후 규제 일부 완화
• 한국, 내부통제 의존 커 실효성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