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10년째 실내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배진환(이하 가명)씨. 요즘 검은 양복을 입은 손님만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 앉는다.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이 남긴 상처다.

배씨가 ‘어둠의 늪’에 빠진 것은 2004년. 불경기의 직격탄을 맞은 그의 술집은 매상이 반토막났다. 임대료도 못 낼 판이었다. 신용불량 경력 탓에 은행 대출은 엄두도 못 냈다. 굶어죽지 않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연 200%의 이자를 내기로 하고 700만원을 빌렸다.

‘언 발에 오줌누기’였다. 연체와 함께 추심업자의 온갖 폭언과 위협이 이어졌다.‘빚이 3000만원으로 늘었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협박도 뒤따랐다. 결국 배씨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담보대출도 연리 100% 이상 부담해야

담보를 설정해도 살인적인 이자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정수씨는 지난해 10월 기계를 담보로 2000만원을 빌렸다. 대부업자의 요구에 공증서에는 3500만원으로 적었다. 한 달 이자는 240만원. 이자만 144%였다. 그것도 선 수수료로 300만원을 떼였다.



연체가 시작된 것은 지난 4월. 지금까지 대부업자의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2500만원이다. 이자만 1500만원을 줬다. 결국 강씨는 협박에 못 이겨 대부업자를 경찰에 신고했다.

등록업체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업법에서 정한 연 66% 이자상한선은 종종 지켜지지 않는다. 직장인 정민선씨는 지난해 말 등록 대부업체 M사에서 월 이자 20만원으로 200만원을 빌렸다. 부모님의 병원비로 워낙 돈이 급했던 정씨는 이자를 따질 틈이 없었다. 법적 최고의 두배인 연 120%의 이자를 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다. 서민들은 불법추심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도 없다. 경찰도 도움이 안 된다. 서울 중랑구에서 딸과 단 둘이 사는 이송임씨는 2005년 대부업체에서 연 200%의 이자를 내기로 하고 500만원을 빌렸다. 이후 이자를 갚기 위해 사채 돌려막기를 한 결과 빚이 3000만원으로 불어났다.

이듬해 9월 파산신청을 했지만 대부업자는 하루 종일 집 앞을 지키며 감시했다. 불안에 떨던 이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채권채무관계는 사적인 관계이니 당사자들이 잘 해결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위협행위 등은 불법 채권추심이고,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범죄이지만 경찰은 위법사항에 대해 잘 몰랐다.

●360% 초고금리도 전체 대출의 20%

대부업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이자제한법이 풀린 98년 외환위기 이후. 당시 4조원 수준이었던 사금융 시장은 지난해 말 18조원으로 커졌다. 업체 수도 3000여곳에서 등록 업체 1만 7000여곳, 미등록업체 최대 4만 5000여곳으로 팽창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329만명. 경제활동 인구 6명 중 한 명 꼴이다. 등록도 하지 않은 불법 사채업은 금리 수준이 더욱 살인적이다. 정부 조사 결과 연 66% 이자 제한을 지킨 경우는 전체 대출의 19.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연 360%를 넘는 초고금리 대출 비중도 19.2%에 이르렀다. 대부업체는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을까. 한 대부업체가 밝힌 수익은 대형 업체는 대출 잔액의 10% 후반, 중소형 업체는 10% 초반이다.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1000억여원,2위 산와머니는 710억여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웬만한 지방은행보다 많다. 연간 이자율은 얼마나 될까. 러시앤캐시는 신규 고객에 한해 36∼54.75%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의 평균 금리는 연 197%다.

대부업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은 “소형 업체들의 자금조달 금리는 연 20%를 훌쩍 넘기기 때문에 아무리 등록 업체라도 66% 상한선을 맞추기 쉽지 않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98년 당시 사채 이자율은 연 24∼36%로 지금보다 낮았다.”면서 “요즘은 대형 대부업체조차 저신용계층에 대한 급전 대출을 기피하면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연 100% 이상의 고리대시장으로 떠밀려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