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대외적으로는 줄곧 “레임덕은 없다.”고 말해왔다. 노무현 대통령도 최근 “임기말 국정의 공백이 생기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리는 참여정부는 과거 여느 정부의 출범 여건과는 다르다는 데서 비롯된다. 김영삼·김대중 정부와 같이 출범 초기부터 지지율이 높지 않았던 탓에 임기말 낙폭도 크지 않아 상대적 상실감도 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더구나 국정 운영을 조직과 구조의 혁신을 통해 접근했기 때문에 구성원 개개인들의 문제로 인한 시스템의 동요는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역대 정부처럼 ‘소통령이나 비선권력, 게이트가 없다.’는 점을 애써 내세운다. 현재로선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 사건에 권부의 핵심 인물까지 연루됐을 가능성을 거의 염두에 두지 않는 분위기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일찌감치 ‘초과권력’을 쓰지도 않았다.”면서 “친·인척이나 권력핵심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힘썼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관리·감독에 틈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임기말의 레임덕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

노 대통령이 밝힌 ▲여소야대 ▲지역감정 ▲언론을 통한 정치적 공세 ▲여당의 공세 ▲게이트 등 다섯 고개를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임기말 권력누수를 의식한 듯 정무와 홍보기능의 강화에 나섰다. 역대 정부의 임기말처럼 여당의 공세와 맞물려 언론의 비판이 거세질 때 결국 국정의 중심을 잡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무의 경우,‘당·정 분리 원칙’ 아래 당과의 소통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정무팀을 신설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 역시 의원들과의 접촉이 더 잦아질 전망이다. 당과의 유대 강화와 노 대통령 스스로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다. 홍보 부문에서 복심인 윤태영 연설기획비서관을 대변인에 다시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측은 “임기말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기보다는 이미 펼쳐놓은 정책을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정무와 홍보의 기능은 높일수록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의 사례를 기화로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참여정부의 ‘공과’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잘못된 부분과 잘된 부분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겠다는 구상이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