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과 개성 관광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지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민간기업의 일을 정부가 돕는 것은 무리라는 문제 제기가 맞서 금강산 관광 때와 같은 특혜성 시비가 재연될 조짐이다.
●정부 “재정 지원은 안 되고…”
먼저 정부는 현대가 30대 기업 집단에 해당되므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정부 재정을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아산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점도 기금 지원 요건을 비껴가고 있다. 게다가 현대측이 한국관광공사와 백두산 공동 개발을 합의해놓고도 이를 언급하지 않은 채 이후 정부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고, 경·광공업 협력 등 경제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는 마당에 민간의 일이라고 마냥 구경만 할 수도 없는 처지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재정 지원 외)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현대측의 계획을 들어본 뒤 검토해 보겠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현대의 요구는 집요하다.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현정은 회장이 지난 18일 직접 나서 “대북사업이 방대하고 상당한 자금 수요가 예상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현대측은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재정 지원’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현대 관계자는 “현행법상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 없지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원을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인프라 건설에 수백억 들듯
현대측은 특히 백두산 인근의 삼지연공항 개·보수와 숙박시설·도로 등 건설에 정부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관광공사가 지난 4월 백두산 관광을 추진할 당시 북측은 삼지연공항 활주로와 관제시설의 개·보수 비용으로 약 380만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 사회간접자본 건설에는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관광공사의 제안대로 백두산 관광을 현대측과 관광공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해 자연스레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 지원의 경우에도 논란은 수그러지지 않을 것 같다. 지난 2001년 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 투자 때도 대대적 특혜 시비가 일었었다.
●강원관광업계 “또 북한 퍼주기”
관광업계는 벌써부터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에 중·고교생 단체여행단을 빼앗겨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며 궐기대회까지 열었던 설악산 지역의 관광업계와, 자신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제주 지역 업계 등 국내 관광업계가 형평성을 문제삼고 있다.
강원 지역 언론들도 이 날짜 사설을 통해 “퍼주기 논란이 백두산 관광에서 되풀이돼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금강-설악 연계 개발’도 감감무소식이어서 지역간 윈-윈정책이 아쉽다는 표정이다.
야권의 반응도 탐탁지 않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대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줘서는 안된다.”면서 “민간 차원에서 관광을 확대하는 등의 문제는 시장 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장 원리가 적용돼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 지난 2003년 평화항공여행사가 진행했던 평양·백두산 관광이 한달여만에 도중하차했고, 교원공제회 등도 추진했다가 북측의 무리한 요구로 꿈을 접었다.
그러나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남북경협을 가로막는 법적 규제들을 철폐하는 것은 물론 재정적 지원 강화와 함께 혁신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 반응도 엇갈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북한연구팀장은 “금강산 관광은 처음이라 명분도 있었지만 지금 더 이상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는 “남북 관광 사업은 공공적 측면이 강하다.”면서 “정부가 현대뿐 아니라 북한 관광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중·고교생 1인당 16만 8000원, 인솔교사 41만∼48만원 등 여행경비 명목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교육부 예산 35억여원이 지원됐으며,2002년에는 4∼12월 동안 215억여원이 지원됐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정부 “재정 지원은 안 되고…”
먼저 정부는 현대가 30대 기업 집단에 해당되므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정부 재정을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아산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점도 기금 지원 요건을 비껴가고 있다. 게다가 현대측이 한국관광공사와 백두산 공동 개발을 합의해놓고도 이를 언급하지 않은 채 이후 정부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고, 경·광공업 협력 등 경제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는 마당에 민간의 일이라고 마냥 구경만 할 수도 없는 처지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재정 지원 외)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현대측의 계획을 들어본 뒤 검토해 보겠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현대의 요구는 집요하다.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현정은 회장이 지난 18일 직접 나서 “대북사업이 방대하고 상당한 자금 수요가 예상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현대측은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재정 지원’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현대 관계자는 “현행법상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 없지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원을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인프라 건설에 수백억 들듯
현대측은 특히 백두산 인근의 삼지연공항 개·보수와 숙박시설·도로 등 건설에 정부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관광공사가 지난 4월 백두산 관광을 추진할 당시 북측은 삼지연공항 활주로와 관제시설의 개·보수 비용으로 약 380만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 사회간접자본 건설에는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관광공사의 제안대로 백두산 관광을 현대측과 관광공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해 자연스레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 지원의 경우에도 논란은 수그러지지 않을 것 같다. 지난 2001년 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 투자 때도 대대적 특혜 시비가 일었었다.
●강원관광업계 “또 북한 퍼주기”
관광업계는 벌써부터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에 중·고교생 단체여행단을 빼앗겨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며 궐기대회까지 열었던 설악산 지역의 관광업계와, 자신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제주 지역 업계 등 국내 관광업계가 형평성을 문제삼고 있다.
강원 지역 언론들도 이 날짜 사설을 통해 “퍼주기 논란이 백두산 관광에서 되풀이돼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금강-설악 연계 개발’도 감감무소식이어서 지역간 윈-윈정책이 아쉽다는 표정이다.
야권의 반응도 탐탁지 않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대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줘서는 안된다.”면서 “민간 차원에서 관광을 확대하는 등의 문제는 시장 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장 원리가 적용돼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 지난 2003년 평화항공여행사가 진행했던 평양·백두산 관광이 한달여만에 도중하차했고, 교원공제회 등도 추진했다가 북측의 무리한 요구로 꿈을 접었다.
그러나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남북경협을 가로막는 법적 규제들을 철폐하는 것은 물론 재정적 지원 강화와 함께 혁신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 반응도 엇갈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북한연구팀장은 “금강산 관광은 처음이라 명분도 있었지만 지금 더 이상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는 “남북 관광 사업은 공공적 측면이 강하다.”면서 “정부가 현대뿐 아니라 북한 관광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중·고교생 1인당 16만 8000원, 인솔교사 41만∼48만원 등 여행경비 명목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교육부 예산 35억여원이 지원됐으며,2002년에는 4∼12월 동안 215억여원이 지원됐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2005-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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