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양한 관세 부과 방안 연구중”
“각국 美와 기존 합의 유지 원해” 주장
통상당국, 국회에 대미투자법 처리 총력전
여 “국회 논의 중 법안 둘러싼 美 오해 막아야”
美에 관세 재인상 빌미 줘서는 안 된다 취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한 ‘사법개혁 3법’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벌이면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공전하고 있다. 이달 9일이면 대미투자법 심의·의결을 할 대미투자특별법처리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종료된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각국에 새로운 관세를 차등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란과의 전쟁을 벌이면서도 관세 인상 방침을 거듭 천명한 것이다. 통상당국은 미국에 관세 인상 빌미를 주지 않도록 대미투자법이 적기에 통과해야 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전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각국에 서로 다른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도 “최장 5개월의 기간 동안 (관세 최대치인) 15%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0일 간 10~15%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무역확장법 232에 따라 국가별·품목별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나라가 미국과의 기존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우리가 가진 것을 체결하고 싶어 한다”며 “그들은 (내가) 다른 권한을 사용함으로써 똑같은 합의를 만들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상호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합의한 대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를 이행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 직권으로 관세 부과 권한을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관세율을 다소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그들이 그 합의를 원하기에 아마 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재인상했다.



통상당국은 국회에 대미투자법이 특위 기한이 끝나기 전에 적시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주최 ‘한미 관세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대미투자법 처리에 대해 “국회에서 적기에 통과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미 대법원 판결 이후 다양한 관세 정책이 미국에서 진행돼 국제 통상질서가 요동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미 행정부, 의회와 협의하면서 한미 통상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미국은 통상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고, 이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위임받아 협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하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다양한 법안에 대해 미국 측에 우리의 정책 의도를 정확히 설명하고, 오해를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등에 대해 미국 측이 자국 기업을 역차별하는 디지털 비관세 장벽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에 입법 지연이나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관세 재인상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한미의원연맹은 이달 말 미국 워싱턴 DC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한미의원연맹이 미국에 직접 가서 상·하원 의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위 회의에는 여 본부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대신해 문신학 산업부 차관이 동시 출격했다. 여 본부장은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에 문 차관은 대미투자특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적기 입법 처리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전날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긴급 호소문을 통해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활동 기한 내 대미투자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대미투자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