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 서울시와 성남시 등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도 민간기업유치 및 각종 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기대했다. 하지만 시 의회 차원에서는 궐기대회 개최를 추진하는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 “손해 볼 것 없다” 신중론

서울시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신중론을 폈다. 행정도시 건설의 연장선상에서 반대 의사를 피력하면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기업의 이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연구한 적은 없다.”면서 “공공기관이 빠져 나간 자리에 새로운 민간기업이 들어서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공공기관 이전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부와 해당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본사 이전에 대해 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다만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 등 거시적인 안목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서울시의 세수입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도 한 이유다. 오히려 세수 확대와 민간기업 유치 등 지역 경제에는 플러스의 요인이라는 견해도 있다. 서울시의 세수입 가운데 취득세와 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0%정도인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더 많아진다. 또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일부 공공기관이 빠져 나간 자리에 상업시설이나 새로운 민간기업이 들어서면 시의 재정은 더 튼실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상황이 발생해야 득실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비과세 대상이 많은 공공기관 건물을 민간에서 인수를 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는 늘어난다.”면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보다 일반기업의 종사자가 급료를 더 받아 주민세도 더 증가한다.”고 말했다.

또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전력처럼 과세대상인 본사가 이전하더라도 서울사무소 등 일부 기능을 남기기 때문에 충격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는 해당 기업의 종업원수와 건물·면적 등에 따라 일정세액을 해당 자치단체에 나눠 내기 때문에 대량의 세수 이동은 없다는 설명이다.

또 재산세는 건물을 새로 사들이는 기업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세수에 대해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성남, 시의회 주도 대규모 궐기대회 추진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4개의 대형 공공기관이 있는 경기도 성남시는 “원칙적으로 지방이전을 반대한다.”면서 “만약 이전이 이뤄진다면 기존 시설물의 처분문제를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하며,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도 철폐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시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정(民官政)’협의체가 구성됐고 시의회가 주도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특히 공장신설 및 대기업 본사 이전 허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례기한 연장, 공공기관 이전시기 및 재산활용방안 지자체와 사전협의, 이전대상 공공기관 토지 및 건물 지자체에 우선매수권 부여, 대체 입주기관 및 기업 규제철폐 등 5개항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정완길 시 기획예산과장은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기업의 토지와 건물 등은 시에 무상양여 하는 등의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 254억원(2004년 기준)에 달하는 지방세 감소 때문이다. 잔류 예정인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4개사의 지방세는 9억원에 불과하다. 또 5000명의 고용인력 감소와 함께 기업체 주변 상권 붕괴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과 주변 상인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대한주택공사 홍모(45) 과장은 “공공기관은 기관마다 노조가 있고, 공공노련이 있기 때문에 쉽게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주택공사 인근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여·54)씨는 “식당 손님 중 절반이 공사 직원들인데, 우리는 망하란 말이냐.”며 “상인들 사이에 서울 여의도로 집결하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윤상돈 이유종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