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사사로운 이해가 얽혀 인접 시·군간 각종 협력사업이 겉돌기 일쑤다.전북 부안의 원전센터유치 등에서 보듯 ‘중증 님비병’은 이제 온 나라를 뿌리째 뒤흔들 정도로 고질화되고 있다.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지역이기주의 현장을 둘러보고 서로 돕고 양보하는 사회,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로 나아갈 방안을 찾아본다.

1.고양·서울시 길싸움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

“서울도심의 교통난이 가중된다.”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시가 화전∼은평구 신사동간 수도권광역도로 개설을 놓고 7년째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강현석 고양시장은 “서울시가 응하면 빚을 내서라도 이 도로의 고양구간 공사를 서두르겠다.”는 적극적 입장이다.하지만 서울시는 ‘장기 검토 과제’라며 완전히 발을 뺀 상태다.

고양시는 지난 98년부터 수색로·자유로·통일로의 교통분산을 위해 일산구 백석동 열병합발전소∼화정∼화전(도내동)∼서울 은평구 신사동 네거리간 9.7㎞의 서울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했다.이 가운데 화전∼신사간 5㎞가 서울시와 합의가 필요한 광역도로다.

신도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수색로의 하루 통행량이 2만 9000대에 이르고,평소 30분 주행거리인 광화문까지 출근시간이 항공대 앞에서부터 밀리면서 1시간30분이나 걸린다.

고양시는 99년 수도권광역도로 1차 5개년 사업에 화전∼신사노선을 반영하려다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됐다.건교부는 지난해 4월 제2차 사업(2004∼2008년)에 이 노선을 반영하는 심의 절차를 완료,고양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고양시는 지난 5일 건교부의 의견조회에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달라.”는 답변을 냈다.수색로·자유로·통일로의 교통분산과 함께 파주 교하,운정신도시 등을 연결하는 간선교통축이 시급하다는 취지도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과다한 사업비와 민원 등으로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서울시 도로계획 담당자는 “고양시 입장은 이해한다.그러나 시 교통대책의 근간인 대중교통망 확충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고양시 도로계획 담당자는 “서울시의 반대는 외곽에서 유입되는 도로는 가능한 한 차단하고,유출로는 확장한다는 방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수색로 통행차량 중 3분의1은 서울시민 차량이며,주말엔 서울서 밀려드는 차량으로 일산신도시와 고양시 곳곳이 심한 체증을 빚는다.”고 말했다.또 1만 4000여가구의 은평뉴타운을 계획하면서 고양시계 쪽으로 밀려들 차량의 교통대책은 세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업비 과다도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화전∼신사네거리간 도로의 사업비는 1350억원.고양시는 고양시 구간 4㎞(화전∼향동)에 드는 1080억원중 국비 50%,도비 25%를 뺀 27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서울시는 시 구간 1㎞(고양시계∼신사네거리)에 드는 270억원중 절반인 135억원을 부담해야 하나 시 전체 도로건설 예산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것이다.

고양 화정동에서 서울시청 부근 회사로 출퇴근하는 김성배(34)씨는 “대부분 일산신도시 주민처럼 나도 서울시민이었다.”면서 “하수처리장·분뇨처리장·화장장과 시립묘지 등 혐오시설을 고양시에 밀어넣은 서울시가 이기주의적 차원을 넘어 외곽 주민들의 고충도 고려하는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