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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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22 00:44
수정 2019-03-2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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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이사관 승진 △장관실 장관비서실장 김효정 △기획담당관 김헌정 △도시정책과장 이상주 △철도건설과장 임종일 ◇과장급 전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신원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이윤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임배석

■고용노동부 ◇부이사관 승진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기획과장 정원호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장 하헌제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장 임영미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장 고동우 △운영지원과장 김유진

■국민권익위원회◇고위공무원 전보 △심사보호국장 민성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실장급 △대학혁신지원실장 정유석 △대학입학지원실장 김현준(파견교수) ◇부장·팀장급 △운영지원부장 조준범 △기획홍보팀장 임현창 △혁신지원팀장 김정희 △입학기획팀장 신숙경 △입학지원팀장 전현정 △대입포털TF팀장 윤종성 △대학정보공시센터장 이재혁 △정보화표준팀장 구안규 △연구1팀장 이성은(2팀장 겸직) △평가기획팀장 서지영 △연수1팀장 김병진 △연수2팀장 김선욱 △교양기초교육원 사무국장 신미나 ◇ 파견교사 △대입상담센터 오수석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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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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