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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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8-29 22:28
수정 2018-08-3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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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자씨 별세 라종일(전 국가안보보좌관·전 경희대 교수·가천대 석좌교수)씨 부인상 강남성모병원, 발인 9월 1일 오전 7시(02)2258-5940

●윤상목(전 수원지방법원장)씨 별세 강희(미국 존슨컨트롤스 이사) 창희(KBS 디지털뉴스부 기자) 혜연씨 부친상 오경환(연세대 교수)씨 장인상 김미정(다미솔언어연구원장) 김수지(서울대병원 의사)씨 시부상 2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9월 1일 오전 7시(02)2227-7580

●나원순씨 별세 이재완(전 전남도 학무국장)씨 부인상 정행(컴앤씨 대표이사) 용행(화천기공 이사) 연숙(전북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강행(한국투자금융지주 부사장)씨 모친상29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31일 오전 8시(062)527-1000

●지창대씨 별세 성구(한화투자증권 채권상품팀장)씨 부친상 29일 인천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31일 오전 5시 30분(032) 890-2114

●장태임씨 별세 김수태(파주시청 환경정책과 환경기획팀장)씨 모친상 29일 파주 보람요양병원 장례식장, 발인 31일 오전 11시 30분(031)947-9444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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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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