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서이초에 모인 교사들 “잊지 않겠습니다”

1년 만에 서이초에 모인 교사들 “잊지 않겠습니다”

김지예 기자
입력 2024-07-19 01:42
수정 2024-07-19 09: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등교사 순직 1주기 전국서 추모 물결

폭우 속 거리 행진…합동 추모제
유가족 “교권 보호·재발 방지 절실”
이주호 부총리 “법 추가 개정 노력”
尹대통령 “교권 보호 안착 챙기겠다”
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 서이초 사거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 등 교사들과 교사유가족협의회 관계자가 고인을 추모하는 흰 국화꽃을 든 채 행진하고 있다. 이날 서울,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서이초 교사의 희생을 기리며 추가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 서이초 사거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 등 교사들과 교사유가족협의회 관계자가 고인을 추모하는 흰 국화꽃을 든 채 행진하고 있다. 이날 서울,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서이초 교사의 희생을 기리며 추가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
연합뉴스
“너무 일찍 가신 선생님의 뒷모습을 기억하며 오랫동안 홀로 겪었을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1주기인 18일. 폭우 속에 검은 우비를 입은 80여명의 교사가 서이초 사거리에 모였다. 서이초 교사의 희생을 추모하고 추가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행진을 주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지은 부위원장은 “검은 점들의 모임이었던 교사들은 지난 1년 동안 검게 일렁이는 파도가 됐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과제가 많다”고 했다.

교직 2년 차였던 서이초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7월 18일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젊은 교사의 사망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권 보호 5법’ 등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날 전국 곳곳에서는 서이초 교사의 1주기를 맞아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서울, 울산, 제주, 대전, 충남 등 각 지역 교원단체는 추모 공간을 조성하거나 추모제를 열어 서이초 교사의 희생을 애도했다.
이미지 확대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공동 추모식에서 순직 교사의 사촌오빠인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대표가 추모 영상을 보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공동 추모식에서 순직 교사의 사촌오빠인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대표가 추모 영상을 보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날 열린 공동 추모식에서 서이초 교사의 사촌오빠인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권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며 “저희 동생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의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교원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서이초 선생님의 희생은 55만 교원을 광장으로 모이게 하는 힘이었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 교사들은 여전히 크게 달라진 것 없는 교단에 서고 있다”고 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교대생들은 불안하지만 여전히 교사가 되고 싶어 한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했다.

교육당국은 추가적인 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날 공동 추모식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권 보호 5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부족한 부분이 크다”며 “멈추지 않고 선생님들과 맞잡은 손을 더욱 단단히 잡겠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구체화하고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사고 책임 면제 요건에 관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교권을 올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4-07-1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