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인 관련 판결 308건 심층분석

피해 사건 66% 가해자는 가까운 사람
장애 취약성 노린 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고인 189건 중 26건 무죄… 고의성 쟁점

2021년 5월 경기 용인시의 한 중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사가 참관수업 도중 45초짜리 영상을 틀자 TV 화면에는 13세 자폐 학생 A군이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지르는 모습이 나타났다.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던 A군은 괴로워하며 손바닥으로 제 귀를 치기 시작했다. 수업을 참관하던 사람들이 놀라 영상을 멈춰 달라고 하자 교사는 태연하게 말했다.

“왜 그러세요? 얘네 다 자폐라서 상관없어요.”

결국 TV 선을 뽑은 건 참관하던 학부모 중 한 명이었다.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는 법정에서 교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024년 정서적 학대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이 사건 이후 학교를 떠났다.

10일 서울신문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 13일까지 선고된 자폐인 관련 판결문 308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자폐인이 피해자인 경우(판결문 119건) 가해자의 66.4%(79건)는 교사나 돌봄·복지 종사자, 가족 등 자폐인을 보호해야 할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반면 자폐인이 가해자인 경우(판결문 189건) 피해자의 63.0%(119건)는 초면이었다. 판결문에는 자폐인이 보호받아야 할 곳에서 학대당하고 방치되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자폐인은 장애의 취약성을 노린 사기의 표적이 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이용됐고, 장애 특성에 따른 행동이 범죄로 인식돼 법정에 서기도 했다.

●믿었던 교사·돌봄 종사자가 가해자로자폐인이 피해자가 된 사건에서는 아동학대 유형만 44건(37.0%)에 달했다. 교사·보육교사(19건), 돌봄 종사자(13건), 부모(9건)가 자폐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신체에 무력을 가했다. 주로 소리를 지르는 아이를 조용히 시키려고, 혹은 지시를 따르게 하려고 몸을 붙잡고 움직임을 막는 ‘훈육·통제’ 과정에서 벌어졌다.

2021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자폐 학생 B양(6세)이 수업 중 소리를 지르자 특수교육실무사가 B양의 책상과 의자를 교실 뒤편 사물함 쪽으로 밀어붙인 뒤 B양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2시간 30분 동안 점심도 주지 않았다. 같은 일은 이틀에 걸쳐 반복됐다.

실무사는 B양을 다른 학생들과 잠시 떼어 놓는 ‘타임아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학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양의 돌발행동이 실무사의 미숙한 돌봄과도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무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인 자폐인이 피해자인 판결문 41건 중 17건(41.5%)은 복지관과 거주시설 등에서 발생했다.

2021년 8월 인천의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던 22세 자폐인 C씨는 음식을 먹기 싫으면 왼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거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 먹겠다는 뜻이었다. 센터장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센터에서는 C씨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일이 반복됐다. 양옆에서 C씨를 붙잡고는 C씨가 음식을 다 삼키기도 전에 김밥과 떡볶이를 차례로 밀어넣었다. C씨는 헛구역질을 하다 의식을 잃었고, 엿새 뒤 숨졌다.

법원은 학대치사 책임이 인정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복된 강제급식을 알고도 막지 않은 센터장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사기 표적부터 보이스피싱 수거책까지사기를 당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자폐인이 피해를 본 재산범죄 22건 중 17건(77.3%)은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한 범행이었다. 상대방은 대부분 친구나 지인(13건)이었다.

2024년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27세 자폐인과 친구가 된 한 남성은 “목욕탕에 같이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자폐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25차례에 걸쳐 1145만원을 빼냈다. 준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26세 여성 D씨는 과거 교제했던 남성에게 돈을 빼앗겼다. 남성은 돈을 대신 보관해 주겠다고 속여 약 3047만원을 가로챘고,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자폐인이 피고인으로 등장한 판결문에서 사기·보이스피싱 등 관련 혐의는 13건(6.9%)이었다. 이중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사건은 7건이었다. 5건은 실형, 2건은 무죄였다. 판결을 가른 것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느냐였다.

2023년 20세 남성 E씨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다. 실제론 보이스피싱 일자리였다. E씨는 정상적인 일자리인 줄 알고 16일 동안 세 차례 현금을 수거했다. 누나가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고 경고하자 곧바로 조직원과 연락을 끊었다.

법원은 E씨의 부족한 사회 경험과 판단 능력 등을 고려했다. 현금을 수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비슷한 일을 한 다른 자폐인 F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피해자 5명에게서 9120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다. 법원은 면접도 없이 채용되고, 거액을 개인 계좌로 나눠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F씨가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자의 인식과 판단 능력, 채용 경위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



●반복되는 범행… 장애 특성은 제대로 살폈나장애 특성이 그대로 사건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절도 27건 중 23건(85.2%)은 편의점과 무인점포 등 공공장소에서 일어났다. 절반 이상인 16건(59.3%)이 충동 억제 실패나 돌발행동이었다. 훔친 물건은 대부분 음료수와 과자 등 소액 품목이었다. 처벌은 무겁지 않았지만 같은 일은 되풀이됐다. 절도 27건 중 15건(55.6%)은 동종 전과가 있었다.

어린 시절 자폐 진단을 받은 중증 지적장애인 G씨는 2023년 세종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음료와 과자 6100원어치를 다섯 차례 계산하지 않고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상태였다. 가게에서 연락이 오면 어머니가 대신 물건값을 지불하곤 했다. 길도 종종 잃었다. 어머니가 G씨를 찾지 못해 실종 신고를 여러 차례 한 사실도 재판에서 확인됐다.

법원은 G씨가 물건값을 내야 한다는 사회규범을 인식할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법정에서도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심신상실 상태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13.8%…자폐인 고의성 판단 어려워자폐인 피고인 판결문 189건 중 26건(13.8%)이 무죄였다. 그중 21건은 책임능력이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다. 판단은 범행 경위에 따라 갈렸다. 범행 원인이 상동행동이나 집착 같은 자폐 특성으로 분류된 68건 중 15건(22.1%)은 무죄였지만, 미리 계획한 범행 19건에서는 무죄가 한 건도 없었다. 유죄 판결에서는 대부분 장애가 감경 요소로 언급됐다(165건·87.3%).

대법원도 2024년 1월 지하철 추행 혐의로 기소된 자폐성·지적장애인의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행동이 이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문제는 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을 장애 특성이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기록되느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5년간 국선전담 변호사로 일한 손영현 변호사는 자폐인 피고인 사건을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가 맡은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피고인이 질문에 ‘예’라고만 반복해도 장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술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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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서울신문이 자폐인 관련 판결문 308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사건의 가해자 66.4%는 교사·돌봄 종사자·가족 등 가까운 사람이었다. 자폐인은 학대와 방치, 사기와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됐고, 법정에선 장애 특성에 따른 행동이 범죄로 해석되기도 했다.

• 자폐인 피해 사건,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 다수
• 사기·보이스피싱 표적, 장애 취약성 악용
• 고의성 판단 엇갈려 무죄·유죄 갈린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