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AI 패권 경쟁 치열한 상황속도조절론, 한국의 선택지는 아냐인간에게 해가 되는 AI 유통 안 돼실질적인 위협 판단되면 국제 공조 AI 활용하면 새로운 문화 창조 가능거부하면 일자리 감소 고통 불가피 “인공지능(AI) 개발 속도조절론은 AI가 초래할 미래 위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장을 선점한 선두 기업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가 혼재돼 있습니다. 미중 간 AI 패권 경쟁이 치열하니 속도조절론은 우리 선택지가 아닙니다.” 오는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서울미래컨퍼런스(SFC) 2026’에서 ‘21세기 필연기술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서는 이광형 전 카이스트 총장은 지난 2일 진행한 전화·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AI 속도조절론의 뒷면에는 후발 주자의 추격 전에 규제라는 진입 장벽을 세우기 위한 선두 기업과 선진 국가들의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깔려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아 AI 개발의 속도를 유지하는 게 괜찮을까라는 우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총장은 “언젠가 핵무기처럼 인류에게 더 실질적인 위협이 돼 인류 전체의 종말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고 생각되면 이를 막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처럼 서로 협력해 규제를 위한 국제기구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치열한 개발 경쟁은 AI가 아직은 인류에게 실질적 위협은 아니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AI도 제품이고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AI가 인간에게 해가 되도록 만든 제품은 유통될 수 없다고 이 전 총장은 지적했다. 미국 클레이 수학연구소가 제시한 ‘밀레니엄 7대 난제’ 중 하나를 지난달에 AI가 풀면서 인간 최고의 지적 영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에 대해 이 전 총장은 “AI 능력의 발전에 따라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카이스트) 총장 재직 시절인 2025년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 AI 수학대학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연구 교육을 시작했다”고 했다. 하지만 논문 작성에 AI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았다. 그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과학 연구에서도 AI를 활용해 효율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AI에게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받았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자 스스로 연구 윤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최근 AI 사용의 일상화로 인류의 지능 퇴화 조짐이 보고되고 연구 능력의 약화도 우려된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나친 우려’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 전 총장은 “과학기술사를 보면 새 도구가 등장하면 인간 지능이 영향을 받고 그 영향으로 지능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새로운 문명을 창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계산기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계산력이나 암산력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던 것처럼 AI에 사고를 외주한다면 인간의 사고력이 일부 떨어지기는 할 것”이라면서도 “인간의 뇌는 AI가 절약해 준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해 새로운 능력을 개발할 것이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이 전 총장은 각종 공상과학(SF) 콘텐츠에 등장하는 것처럼 AI가 인간을 통제하는 시대는 오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다. 그는 “영화 터미네이터 같은 상황은 닥치지 않을 것”이라며 “AI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로 인한 인간의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도 “산업혁명 시기에 증기기관이 등장했을 때나 20세기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도 사람들은 일자리 감소를 걱정했다”며 “AI를 잘 만들고 활용하면 새로운 직업이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전통적인 일자리도 줄고 새로운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 이중고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총장은 SFC 2026 기조 강연에서 “AI 발전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면 안 되고 흐름에 올라타서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며 이런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AI를 두려워하면 AI 연구나 AI 활용을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되고, 열심히 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경쟁에서 뒤처져 필연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중 간 AI 패권 경쟁 치열한 상황속도조절론, 한국의 선택지는 아냐인간에게 해가 되는 AI 유통 안 돼실질적인 위협 판단되면 국제 공조 AI 활용하면 새로운 문화 창조 가능거부하면 일자리 감소 고통 불가피 “인공지능(AI) 개발 속도조절론은 AI가 초래할 미래 위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장을 선점한 선두 기업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가 혼재돼 있습니다. 미중 간 AI 패권 경쟁이 치열하니 속도조절론은 우리 선택지가 아닙니다.” 오는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서울미래컨퍼런스(SFC) 2026’에서 ‘21세기 필연기술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서는 이광형 전 카이스트 총장은 지난 2일 진행한 전화·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AI 속도조절론의 뒷면에는 후발 주자의 추격 전에 규제라는 진입 장벽을 세우기 위한 선두 기업과 선진 국가들의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깔려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아 AI 개발의 속도를 유지하는 게 괜찮을까라는 우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총장은 “언젠가 핵무기처럼 인류에게 더 실질적인 위협이 돼 인류 전체의 종말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고 생각되면 이를 막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처럼 서로 협력해 규제를 위한 국제기구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치열한 개발 경쟁은 AI가 아직은 인류에게 실질적 위협은 아니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AI도 제품이고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AI가 인간에게 해가 되도록 만든 제품은 유통될 수 없다고 이 전 총장은 지적했다. 미국 클레이 수학연구소가 제시한 ‘밀레니엄 7대 난제’ 중 하나를 지난달에 AI가 풀면서 인간 최고의 지적 영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에 대해 이 전 총장은 “AI 능력의 발전에 따라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카이스트) 총장 재직 시절인 2025년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 AI 수학대학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연구 교육을 시작했다”고 했다. 하지만 논문 작성에 AI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았다. 그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과학 연구에서도 AI를 활용해 효율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AI에게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받았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자 스스로 연구 윤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최근 AI 사용의 일상화로 인류의 지능 퇴화 조짐이 보고되고 연구 능력의 약화도 우려된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나친 우려’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 전 총장은 “과학기술사를 보면 새 도구가 등장하면 인간 지능이 영향을 받고 그 영향으로 지능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새로운 문명을 창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계산기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계산력이나 암산력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던 것처럼 AI에 사고를 외주한다면 인간의 사고력이 일부 떨어지기는 할 것”이라면서도 “인간의 뇌는 AI가 절약해 준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해 새로운 능력을 개발할 것이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이 전 총장은 각종 공상과학(SF) 콘텐츠에 등장하는 것처럼 AI가 인간을 통제하는 시대는 오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다. 그는 “영화 터미네이터 같은 상황은 닥치지 않을 것”이라며 “AI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로 인한 인간의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도 “산업혁명 시기에 증기기관이 등장했을 때나 20세기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도 사람들은 일자리 감소를 걱정했다”며 “AI를 잘 만들고 활용하면 새로운 직업이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전통적인 일자리도 줄고 새로운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 이중고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총장은 SFC 2026 기조 강연에서 “AI 발전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면 안 되고 흐름에 올라타서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며 이런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AI를 두려워하면 AI 연구나 AI 활용을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되고, 열심히 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경쟁에서 뒤처져 필연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간 질환은 주로 알코올 섭취로 인해 생긴다고 알고 있지만 최근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대사이상 지방간질환)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환자는 성인 4명 중 1명꼴에서 3명 중 1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통계 등에 따르면 2018년 31만 8000여명에서 2022년 40만 7000여명으로 5년 새 40% 넘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알코올성 지방간질환자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자가 더 많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의 증가 원인은 비만,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의 확산과 맞물려 있다. 고열량·고당분 위주의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섭취 열량은 늘었지만 몸을 움직일 기회는 줄어 쓰고 남은 에너지가 간에 지방으로 쌓이면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간 건강이 걱정된다면 늦은 밤 라면, 과자, 치킨 같은 야식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 소화기·간장학(Hepatology)과, 간호학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소화기과, 임상·중개역학과 공동 연구팀은 저녁 식사 이후나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음식을 먹는 ‘야간 섭식’ 행위가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질환과 간경변증 위험이 높다고 12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임상 소화기학 및 간장학 저널’ 10월 9일 자에 실렸다. 야식은 앞서 많은 연구에서 심장질환, 비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야식 습관이 간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했다. 연구팀은 야간 교대근무자들이 24시간을 주기로 하는 일주기와 생활이 어긋나는 문제를 겪고 비만, 심장질환 발생률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간은 24시간을 주기로 돌아가는 인체 일주기 리듬에 정교하게 맞춰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바꾸거나 식사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예상했다. 이에 연구팀은 간호사 건강연구(NHS), 간호사 건강연구Ⅱ(NHS Ⅱ), 의료전문가 추적연구 등 미국 전국 단위 대규모 데이터 3가지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세 연구에 참여한 약 20만명이 응답한 식습관, 생활습관 자료를 추출해 섭식 행동에 따라 집단을 나눈 뒤 지방간질환이나 간경변증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야식을 한다고 응답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모든 형태의 간질환 위험이 20~30% 높았다. 체내 생체시계가 잠을 재촉하는 밤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몸이 음식을 효율적으로 대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비만과 당뇨, 그리고 간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팀은 분석에 앞서 진행한 동물모델 실험에서 간은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의 엇박자에 가장 취약한 장기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를 이끈 앤드루 맥힐 오리건 보건과학대 교수는 “수면이든 식사든 운동이든 행동의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라며 “이번 연구는 늦은 저녁 식사 패턴이 대사 건강과 간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와 관련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잠들기 몇 시간 전까지만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간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장기 결석 등 위험 신호를 토대로 발굴한 위기아동이 지난해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만명 이상은 복지서비스로 연결됐다. 그러나 아동학대 피해로 사례관리 대상이 된 아동은 보호자가 사례관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겨도 발굴망에 걸리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발굴 대상자는 2022년 9만 9820명에서 지난해 10만 5031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복지서비스로 연계된 아동은 같은 기간 년 1만 5294명에서 3만 1985명으로 증가해 전체 발굴 대상 가운데 서비스로 연결된 비중도 15.3%에서 30.5%로 약 두 배 높아졌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예방접종 미접종이나 장기 결석 등 각종 행정정보에서 위험 신호가 나타난 아동을 찾아 지자체가 안전을 확인하는 일종의 ‘발굴망’이다. 문제는 이미 아동학대로 판단돼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아동은 이 발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사례관리는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아동의 재학대 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상담과 가정방문 등을 이어가는 별도의 ‘관리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호자가 사례관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기더라도 사례관리 대상인 동안에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발굴 대상에 다시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8월 충남 천안에서 학대로 숨진 11세 장애아동도 이 같은 두 보호체계를 거쳤다. 이 아동은 2021년 아동학대 판정을 받아 사례관리를 받는 동안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발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위기아동으로 다시 발굴됐지만 두 차례 모두 병원 장기입원을 이유로 현장종결됐다. 이 아동은 2021년부터 숨지기 전까지 모두 네 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분리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 사례관리 자체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1~2025년 아동학대 사례관리 과정에서 보호자가 사례관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사례는 모두 1102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했다. 사례관리라는 보호망에서 이탈한 아동이 별도의 위기아동 발굴망에도 포착되지 않을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위기아동 발굴을 맡는 현장 인력의 업무량도 지역별 격차가 크다. 지난해 전국 3400개 읍면동의 e아동행복지원사업 담당자는 3457명으로, 3369곳(99.1%)은 담당자가 1명이었다. 담당자 한 명이 발굴 대상 아동 100명 이상을 맡은 읍면동은 148곳, 200명 이상인 곳도 9곳이다. 가장 많은 곳은 한 명이 281명을 담당했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 피해로 확인된 아동이 보호자가 사례관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돼도 발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담당 인력을 늘려 위기아동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빈틈없는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생에게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공부를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며 질책한 담임교사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법원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더라도 공개적인 모욕과 질책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4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실에서 피해 학생에게 “방과 후 수학을 좀 다녀라.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어쩌노.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어 수업 시간에는 “친구들이 다 안다. 너 공부 안 하는 거”라고 질책했고, 학생이 수학 익힘책 문제를 모두 풀었다고 하자 “베낀 거 아니고? 나는 못 믿겠는데”라며 의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에 상처받은 학생은 자신의 일기장에 “속상해서 화장실에서 울었다” “선생님 때문에 자신감이 점점 사라진다”고 적었다. 해당 일기장은 재판 과정에서 교사의 언행이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증거로 제출됐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감정에 따라 특정 학생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질책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9세였던 피해 학생이 교사의 언행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고 봤다. 2심 역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피해 학생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학생의 일기장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은 A씨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 정황이 일부 확인되고, 적극적인 학대 의도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벌금 5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면서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과 만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안 교육감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직접 단장을 맡아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을 운영하는 등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11월 25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입법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리 너그러운 사람이라도 저절로 짜증이 나기 마련이다. 아이를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다. 자녀를 키울 때 필요한 물건이나 환경적 자원이 부족하면 부모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스트레스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만들고 산후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미국 텍사스 댈러스대 연구팀은 생쥐 실험으로 새끼를 양육하는 동안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가 발생해 자녀에 대한 양육 행동을 저해하고 산후우울증으로 이어지는 등 뇌 신경 변화를 가져온다고 9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신경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신경과학 저널’ 10월 5일 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새끼를 양육할 때 가용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 신경 활동을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했다. 특히 연구팀은 새끼와 접촉할 때 켜지는 신경세포 다발에 주목했다. 이 신경세포들은 무언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동기 부여 행동은 물론 새끼를 보살피는 모성 행동과도 관련이 있다. 연구팀은 어미 쥐가 새끼를 위한 둥지를 만들 깔개를 충분히 주지 않은 뒤 어미와 새끼를 관찰했다. 그랬더니 어미 쥐가 새끼를 잘 돌볼 때 신경세포가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어미 쥐가 해를 가하거나 거칠게 다루기 직전과 해로운 행동을 할 때만 신경 활동이 올라갔다. 반면 새끼와 떨어져 있을 때는 둥지 재료를 넉넉히 받은 어미 쥐보다 이 신경세포 집단의 활동이 낮았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뇌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잘못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오작동 신호’(부적응적 뇌 신호)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이 주목했던 신경세포는 먹고 싶고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일반적 의욕에도 관여한다. 그래서 연구팀은 둥지 재료가 부족했던 어미 쥐가 먹이 보상을 받을 때도 뇌 반응이 달라지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음식 보상을 받을 때는 둥지 재료가 충분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어미 생쥐와 차이가 없었다. 뇌 신경의 이상 반응은 뇌 전체의 의욕 저하가 아니라 새끼를 돌보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흔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세포 활동이 전반적으로 둔감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다는 것이다.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어미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상황과 맥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를 이끈 밀리 린콘코르테스 교수는 “이번 연구는 양육 자원 부족이 특정 신경세포에 작용해서 돌봄 행동만 방해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추가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기계학습으로 새끼에 대한 학대와 유사한 행동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행동 신호를 찾아내는 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이 눈을 뽑았으니 눈이 손을 뽑을 차례 아니겠어? 내 눈을 뽑은 그 다섯 손가락을 모조리 분질러다 돼지 밥으로 줄 거라고. 그 아비는 건초처럼 바싹 말려놓고, 어미 눈꺼풀에선 잠을 빼앗을 거야.”(172쪽) 한쪽 눈을 잃은 소녀가 붓을 쥔다. 붉은 붓끝으로 그리려는 것은 자비로운 부처가 아니라 망자를 심판하는 저승 열 왕, 시왕도다. “가짜 말고 진짜 시왕도를 그릴 거”라고 섬뜩하게 내뱉는 소녀는 복수의 대상을 가장 높은 곳까지 올려놓았다가 가장 처절하게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뜻을 이룬다. 학교폭력이란 현실에 무속으로 오컬트의 옷을 입힌 우신영의 장편소설 ‘오드 아이’는 복수의 끝에서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게 한다. 외할머니가 세상을 뜨자 영아에게서 모계로 흘러온 신기가 더욱 발현된다. 전교 회장 태오가 주도하는 따돌림과 폭력, 담임선생의 학대가 이어지던 끝에 태오가 휘두른 연필에 영아는 한쪽 눈을 잃는다. 영아는 무당 손녀이자 조카한텐 굿판이 학교”(168쪽)라며 학교를 떠나 신을 받고 ‘방울애기씨’라는 이름으로 신당에 앉는다. 이야기 구조와 복수의 설계가 흥미롭다. 1부는 태오의 아버지이자 국어 교사인 이도평의 시선으로 자신과 아내 오태임, 태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시골 국어 교사였던 도평은 대학교수가 되고, 동급생들을 하인 부리듯 하던 태오는 삼수 끝에 의대에 합격한다. 쇼핑하듯 무속인을 찾아다니던 태임은 강남 고가 아파트로 이사를 가며 성공에 방점을 찍는다. 이 가족의 운세를 승진합격부, 가택흥왕부, 망신살소멸부 등 복을 주는 부적으로 펼쳤다. 방울애기씨의 시선으로 끌어가는 2부는 귀문관살, 양인살, 반안살, 백호대살 등 사람을 해치는 살(煞)의 기운으로 구성했다. 1부에서 성공과 욕망을 한껏 끌어올린 뒤에 2부에서 그만큼의 낙차로 도평 가족과 담임선생을 추락시키는 흐름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국어교육을 공부하고 강단에 섰으며 ‘시티 뷰’로 혼불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무녀의 언어와 현실 속물의 수다를 능란하게 부려 읽는 맛도 쏠쏠하다. 소설은 응징의 쾌감에 머물지 않는다. 가해자들을 무너뜨린 영아가 마주하는 것은 제 삶이기도 하다. “진실을 알게 되면, 붓에 피 대신 물감을 묻힐 테냐”(234쪽)라는 물음은 영아에게만 던져진 것이 아니다. 말하려는 건 용서와 화해가 아니다. 모르는 척 굽이굽이 넘어가는 삶과 끝내 진실을 마주하는 삶 사이에서 어느 쪽 눈을 뜰 것인가.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화단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미혼모가 광주지방공소청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8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20대·여)씨를 광주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 사이 자신이 사는 전남광주 여수시 안산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근 화단에 출산한 신생아를 봉투에 담아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신생아가 담긴 봉투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은 뒤 수사에 착수,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행위로 신생아가 숨진 데다가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한 아이를 봉투에 담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하의 추위 속에 갓난아기를 고무대야에 버려 숨지게 한 30대 중국 국적의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 왕해진)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시 55분쯤 경북 경주시의 한 공장 뒤편 창고 앞에 생후 하루 된 아들을 유기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울산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A씨는 아이의 친부와도 연락이 닿지 않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장애가 있는 큰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를 영하의 날씨 속 고무대야에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출산 직후 친부의 행방을 찾아 범행 장소 근처까지 갔다가 아무런 실마리도 찾지 못해 절망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겨울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야외에 버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울산 남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이튿날 경북 경주시의 한 주택 뒤편 텃밭에 놓인 고무 대야 안에 아기를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지난 2월 21일 아기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버림받고 영하 3도 추위에 밤새 울면서 떨다가 비통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각지 시민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도 “원심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때린 40대 남성이 자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어린 자녀는 신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짜장면을 주문하는 것처럼 경찰에 전화했다. 7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선풍기로 어깨를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9살과 5살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 등을 한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신고를 한 건 9살 자녀다. 당시 방 안에 숨은 아이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집에 가족이 몇 명 있는지 설명하며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달라는 취지로 말을 꺼냈다. 아버지에게 신고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음식점에 전화한 것처럼 말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과 통화가 이어지면서 안정을 찾은 아이는 “아빠가 엄마를 때리려고 한다”며 부모가 거실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등 당시 상황을 알렸다. 집에는 5살 동생도 함께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약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임의동행한 후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가정에서는 올해만 세 차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별도의 분리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씨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고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를 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의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안산2)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부대표, 비례)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관내에서 경기도교육청 간부진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핵심 교육 과제들을 면밀히 살펴봤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공간조성과, 벽깨기협력과, 생활교육과 담당자들이 자리를 함께해 교육협력사업 진행 상황과 학교복합시설 구축 계획, 그리고 교권보호단 운영 실태를 파악했으며, 교육 현장의 실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해 2026년 추진현황과 2027년 신규 협력사업 제안 내용을 살펴보고, 사업별 추진 내용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2027년 협력사업으로는 ▲5세 유아 생존수영 활성화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친환경운동장 조성 ▲장애학생 맞춤형 RAS(문예채) 교육 연계 ▲학교복합시설 지원 등이 제안됐다. 김 의원은 “교육협력사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신규 사업도 사업의 필요성과 기관별 역할, 재정분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실 있게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학교복합시설의 추진현황과 향후 조성 계획을 확인하고, 학교·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로, 현재 도내 24개 시·군에서 89개 시설이 추진·운영 중이며 경기도교육청은 100개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이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간인 만큼 지역 특성과 실제 이용 수요를 세심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해서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지 선정과 운영계획 수립에 각별한 공을 들여달라고 요청했다. 교권보호단과 관련해서는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민원 등에 대한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교권보호단은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민원 등 교원이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정해 초기 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7월 출범해 8월부터 사안 배정과 전담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139건의 사안을 접수했다. 김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혼자 문제를 감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권보호단이 현장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 등 지원과 관련 기관 연계를 충실히 운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가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수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원에게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현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제조업 기피 현상과 청년 인력난 속에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시흥시가 추진하는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이 급변하는 고용환경 변화 속 청년 일자리 지원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부터 시범 추진한 이 사업은 고등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 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이후 지역 정착까지 지원한다. 사업의 핵심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로 대학 입학과 기업 취업을 연계한 산학협력 교육모델이다. 1학년 등록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으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로봇, 건축IT,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등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가천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 한국공학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 도내 4개 대학에서 총 16개 전공·학과를 운영한다.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기업 채용이 연계되며, 1학년 동안 대학에서 전공 기초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한다. 이후 2~3학년에는 선택한 기업에서 근무와 학업을 병행해 현장 경험을 쌓고, 입학 후 3년 만에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취업 준비 기간을 줄이는 동시에 졸업 전부터 경력을 쌓을 수 있어 청년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다. 참여 대학은 가천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 한국공학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 4곳이다. 최근 4개 대학의 2027학년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수시전형 지원자는 총 3,667명으로 전년(3,250명) 대비 12.8% 증가했다. 지역 기업의 참여도 시행 초기 9개사에서 33개사로 늘었다. 특히 시흥시는 소재 기업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 청년을 고용하면 기업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최대 80%(320만 원)를 지원하고, 시흥시 소재 기업에 일하며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는 고용 정주 수당을 연 최대 360만 원을 지급한다. 김동현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장은 “시흥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 지역 대학,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청년에게는 확실한 첫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체에는 우수한 청년 엔지니어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고용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을 포함해 20여명의 아동을 집에서 키우며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중국계 부부가 체포됐다. 6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아카디아에 거주하는 중국계 부부 쉬안궈쥔(65)과 실비아 장(38)은 아동학대 공모 및 증인 협박 등의 혐의로 최근 체포됐다. 당국은 지난해 부부가 거주하던 아카디아의 고급 주택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뒤 15명의 아이를 보호 조치했다. 이후 다른 장소에서도 6명의 아이가 추가로 발견됐다. 아이들의 나이는 생후 2개월부터 13세까지였으며, 대부분 1~3세 영유아였다. 경찰은 장이 이들 중 1~2명을 직접 출산했으며, 나머지는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15명은 방 9개짜리 아카디아 저택에서 생활했으며, 입주 보모 6명이 아이들을 돌봤다. 저택에는 ‘학습센터’라고 불리는 방 3개가 있었고, 아이들은 이곳에서 몇 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어야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부부는 집안 곳곳에 폐쇄회로(CC)TV 25대를 설치해 침실에서 이를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들은 모두 머리를 짧게 깎은 상태였으며, 보모들로부터 신체적 체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영상에는 보모가 아이의 얼굴을 때리거나 쪼그려 앉아 있도록 벌을 주는 모습 등이 담겼다. 부부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5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병원 측은 아기가 집에서 일하던 보모에게 심하게 흔들려 머리를 다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보다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시에는 부부를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확보한 자택 내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보모들이 아이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부부가 보모들에게 아이들에게 폭행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이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하기 직전에는 장과 쉬안이 아이들에게 폭행 사실을 부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지방검사는 “전례 없고 끔찍한 사건”이라며 “아이들에게는 공포의 집이라고 묘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장은 과거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을 언급하며 정책이 “억압적”이라고 느껴져 미국에서 많은 자녀를 두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다. 쉬안 측 변호인은 그가 ‘인재를 양육’하기 위해 대리모 출산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쉬안 측 변호인은 “부자 중 일부는 보석이나 자동차에 돈을 쓰지만, (쉬안은) 아이들을 교육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철학자, 의사, 연구원, 발명가로 만들기 위해 돈을 썼다”고 말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발달장애 아동 등의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의 ‘예외’를 두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씨는 지난 6일 오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10개 장애인 단체가 함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말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법이 닿을 수 있는 기준을 세워 달라”고 밝혔다. 주씨는 “내 아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다. 사건 당시 9살이었던 아들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며 “아이 엄마가 대신 한 녹음은 1심에서 학대 사실을 밝히는 증거가 됐지만 2심에는 부모가 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말이 녹음됐는데도 누가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그 목소리가 재판에서 지워졌다”며 “모든 교실에 녹음기를 들이자고 말하는 게 아니다. CCTV도, 증인도 없는 곳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도, 증거를 남길 수도 없는 사람에게 녹음마저 허용치 않으면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나”라고 토로했다. 주씨는 ‘녹음 금지 예외 인정, 학대 피해 방어권 보장!’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참여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고, 회견 이후엔 2만 4000여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직접 제출했다. 주씨는 탄원 참여자들을 두고 “우리 가족을 잘 모르시는데도 서명해 주셨다. 한 아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의 문제임을 알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아이는 청소년이 돼 조금씩 자기 말을 배워 간다. 자기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하길 바라며 그날까지 내가 대신 말하겠다”고 말했다. 子가방에 녹음기 넣어 교사 발언 녹음…2심 “녹취증거 능력 없다”주씨 측은 2022년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 A씨의 발언을 녹음했다. 녹음에는 A씨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씨는 이 녹음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주호민 “대안학교 설립 준비” 내년 개교 목표한편 주씨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 중이다. 주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 환경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 사이에 놓인 ‘회색지대’ 장애아동 문제를 지적하며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은 비교적 무난히 보냈지만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털어놨다. 이어 “‘왜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특수학교에 가기엔 기능이 좋은데, 일반 학교에선 생활하기 힘든 아이들이 있다. 여기를 ‘회색지대’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엄청 많다”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학부모들과 3년 정도 모임을 이어오며 “이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결국 ‘그럴 거면 네가 가르쳐라’는 말이 현실이 됐다.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교장은 아니다”라며 “올해 하반기 준비해 내년 개교 예정이다. 학교 문턱을 낮추려면 후원이 조금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아동수당 등 보편 급여 자동 지급 독거 노인 24시 스마트홈 모니터링“갑자기 실직해 막막한데 도움받을 수 있을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속사정을 털어놓기만 해도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준다. 요양보호사가 없는 시간에는 AI가 홀로 있는 노인의 안전을 살피고, 로봇이 돌봄 일손을 거든다. 보건복지부가 6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이 그리는 미래 복지의 모습이다. 지금은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필요한 제도를 직접 찾고 서류를 챙겨 신청해야 한다. 제도를 모르면 지원을 놓치기 쉽다. 앞으로는 형편을 설명하기만 해도 AI가 맞는 서비스를 추천한다. 2029년에는 추천받은 서비스를 ‘원클릭’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아동수당 같은 보편급여는 자동 지급을 우선 추진한다.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기가구 발굴에도 AI를 더 적극 활용한다. 2027년에는 경제적 위기 가구를 더 정밀하게 찾고, 2029년에는 고립·학대·돌봄 공백 같은 복합 위기까지 파악하도록 AI 모형을 개선한다. 장기적으로는 AI가 생활환경 변화를 먼저 감지해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요양보호사가 돌아간 뒤 혼자 있는 노인은 ‘AI 스마트 홈’으로 24시간 살핀다. AI가 생활 방식과 건강 상태, 대화 내용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일찍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한다. 지금은 최대 6시간 움직임이 없거나 본인이 응급 호출을 해야 위기를 확인할 수 있지만 AI를 활용하면 감지 시간을 1시간 안팎으로 줄일 수 있다. 시설에서는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움직임 감지 센서가 야간 돌봄을 돕는다. 지금은 종사자가 2시간마다 돌며 안전·수면·배변 상태를 확인하지만 앞으로는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바로 대응한다. 신체 부담이 큰일은 돌봄 로봇이 돕는다. 정부는 내년 400가구와 12개 시설에서 스마트 홈·시설 모델을 개발해 효과를 검증하고 2028년부터 공공 돌봄을 중심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2030년 이후에는 이용자를 따라다니며 말동무가 되고 안전 감지와 건강 관리까지 해주는 가정용 로봇도 도입한다.

만 2~3세에 불과한 어린이집 원생들을 200차례 가까이 학대한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료 보육교사 B(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하고, B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인천시 서해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만 2~3세 원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학대 행위는 A씨 69차례, B씨 127차례였다. A씨는 두 살배기 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이가 들고 있던 장난감을 빼앗아 이마를 3차례 때리거나, 물티슈 1개로 원생 5명의 입과 코를 닦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원생의 등을 때리는 등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들을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대부분의 범행을, B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며 “A씨가 일부 아동과 합의했고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과 피고인 모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갑자기 실직해 막막한데 도움받을 수 있을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속사정을 털어놓기만 해도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준다. 요양보호사가 없는 시간에는 AI가 홀로 있는 노인의 안전을 살피고, 로봇이 돌봄 일손을 거든다. 보건복지부가 6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이 그리는 미래 복지의 모습이다. 지금은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필요한 제도를 직접 찾고 서류를 챙겨 신청해야 한다. 제도를 모르면 지원을 놓치기 쉽다. 앞으로는 형편을 설명하기만 해도 AI가 맞는 서비스를 추천한다. 2029년에는 추천받은 서비스를 ‘원클릭’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아동수당 같은 보편급여는 자동 지급을 우선 추진한다.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기가구 발굴에도 AI를 더 적극 활용한다. 2027년에는 경제적 위기 가구를 더 정밀하게 찾고, 2029년에는 고립·학대·돌봄 공백 같은 복합 위기까지 파악하도록 AI 모형을 개선한다. 장기적으로는 AI가 생활환경 변화를 먼저 감지해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요양보호사가 돌아간 뒤 혼자 있는 노인은 ‘AI 스마트 홈’으로 24시간 살핀다. AI가 생활 방식과 건강 상태, 대화 내용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일찍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한다. 지금은 최대 6시간 움직임이 없거나 본인이 응급 호출을 해야 위기를 확인할 수 있지만 AI를 활용하면 감지 시간을 1시간 안팎으로 줄일 수 있다. 시설에서는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움직임 감지 센서가 야간 돌봄을 돕는다. 지금은 종사자가 2시간마다 돌며 안전·수면·배변 상태를 확인하지만 앞으로는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바로 대응한다. 신체 부담이 큰일은 돌봄 로봇이 돕는다. 정부는 내년 400가구와 12개 시설에서 스마트 홈·시설 모델을 개발해 효과를 검증하고 2028년부터 공공 돌봄을 중심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2030년 이후에는 이용자를 따라다니며 말동무가 되고 안전 감지와 건강 관리까지 해주는 가정용 로봇도 도입한다.

사업에 실패한 뒤 자신이 빚을 다 떠안을 테니 이혼하자던 남편이 돌변해 중학생 딸을 위협하고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 욕설을 퍼붓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중학생 딸을 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현재 남편과는 이혼 소송 중”이라며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다정하고 활기찬 사람이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떠안으면서 점점 예민해졌다. 결국 남편은 A씨와 딸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며 자신이 빚을 모두 떠안을 테니 이혼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A씨가 이혼에 동의하자 남편은 돌변했다. A씨의 남편은 매일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욕설을 퍼붓고 “당장 집 팔아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사소한 일로 딸과 다투며 딸에게 사준 옷을 찢어버리겠다고 소리치는가 하면, 자신의 물건을 딸이 사용했다며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참다못한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딸은 불안에 떨며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고 A씨 역시 남편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마음을 졸이며 지내고 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제가 망설임 없이 이혼에 동의한 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며 “집에서 매일 마주치다 보니 하루하루가 생지옥”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혼 판결 날 때까지 한 지붕 아래에서 버틸 자신이 없다.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남편을 집에서 나가게 할 방법이 있는지, 판결 전까지 저와 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동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쪽이 다른 배우자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남편의 폭언과 협박이 반복되고 자녀에게까지 정서적인 학대가 이어지고 있다면 이혼 소송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퇴거·격리·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퇴거 명령이나 접근금지 결정을 남편이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A씨는 남편 폭언과 협박을 보여주는 녹음과 사진,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야 한다. 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상담 기록이나 소견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자녀 문제로 경찰에 신고나 고소가 이뤄진 상태라면 해당 절차 안에서 임시 조치를 함께 요청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임시 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이혼 소송과 병행해 진행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