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 족쇄가 이번 주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털어내면 향후 글로벌 행보가 가속화하고 삼성의 투자와 혁신 및 인수합병(M&A) 전략에도 청신호가 될 수 있어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됐고, 약 4년 10개월 만에 결론을 맞게 된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제기된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계에선 대법원 선고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법률심인 만큼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우세하다. 무죄가 확정되면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 만에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고 경영 활동도 탄력을 받게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위기와 기회의 변곡점에 서 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4조 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9% 급감했다. 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인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 TSMC와의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SMIC의 추격도 거세다. 삼성전자는 하반기 실적 반등의 모멘텀으로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 Z 폴드7·플립7’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회장은 2심 무죄 선고 직후 M&A와 글로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 플랙트그룹, 미국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젤스’를 잇따라 인수했다. 지난 9일부터는 ‘억만장자 여름캠프’로 불리는 미국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하는 등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과 교류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달 23일까지 5만원 선을 유지하다가 지난달 24일 6만 500원으로 다시 6만원대에 진입했다. 지난달 30일(5만 9800원)을 제외하고는 6만원 선을 유지 중이다. 증권가에선 3분기 이후 반도체 실적 정상화 등을 고려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무죄가 확정되면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의 굴레에서 벗어나 향후 ‘뉴삼성’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 족쇄가 이번 주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털어내면 향후 글로벌 행보가 가속화하고 삼성의 투자와 혁신 및 인수합병(M&A) 전략에도 청신호가 될 수 있어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됐고, 약 4년 10개월 만에 결론을 맞게 된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제기된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계에선 대법원 선고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법률심인 만큼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우세하다. 무죄가 확정되면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 만에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고 경영 활동도 탄력을 받게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위기와 기회의 변곡점에 서 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4조 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9% 급감했다. 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인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 TSMC와의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SMIC의 추격도 거세다. 삼성전자는 하반기 실적 반등의 모멘텀으로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 Z 폴드7·플립7’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회장은 2심 무죄 선고 직후 M&A와 글로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 플랙트그룹, 미국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젤스’를 잇따라 인수했다. 지난 9일부터는 ‘억만장자 여름캠프’로 불리는 미국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하는 등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과 교류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달 23일까지 5만원 선을 유지하다가 지난달 24일 6만 500원으로 다시 6만원대에 진입했다. 지난달 30일(5만 9800원)을 제외하고는 6만원 선을 유지 중이다. 증권가에선 3분기 이후 반도체 실적 정상화 등을 고려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무죄가 확정되면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의 굴레에서 벗어나 향후 ‘뉴삼성’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새벽 시간대 도로에 앉아 있던 남성을 잇따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들이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는 법원 판결로 형사 책임을 면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 기사인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23일 오전 1시 23분쯤 충남 아산의 편도 4차선 도로를 주행하다 3차로에 쭈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택시에 부딪힌 피해자는 4차로에 넘어졌고, 화물차를 몰고 뒤따르던 B씨의 차량에 치였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제한속도 60㎞인 도로를 각각 40㎞, 14㎞ 초과해 운행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제한속도를 초과 운전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 판단했다. 류봉근 판사는 A씨에 대해 “사고 장소가 건널목이 설치되지 않은 편도 4차로로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기 어렵고, 제한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해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B 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선행 사고 때문인지 후행 사고 때문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임기훈·이시원 자택 포함‘임성근 구명로비’ 이종호 집도 수색‘무죄 확정’ 박정훈 오늘 해병대 복귀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함께 조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이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팀도 코바나컨텐츠 뇌물 의혹 수사에 착수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한 내란 특검과 함께 세 특검이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이종섭 전 장관·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자택,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집무실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전 대표가 채해병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채해병 소속 부대 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려 했다는 소위 ‘구명로비’ 혐의를 받는다.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조병노 경무관의 구명 로비를 펼쳤다는 의심도 받는다. 이 전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도 올라가 있는 핵심 인물인 만큼 양대 특검 수사가 김 여사로 향하는 ‘공통분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특검보는 “국방부나 안보실에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당사자들이 휴대전화 등으로 어떤 연락을 취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채해병 특검이 전날 항소를 취하하며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은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2023년 8월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지 1년 11개월 만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 명목으로 협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관해 준비 기간부터 과거 수사 기록을 새롭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가 2015년 ‘마크 로스코전’ 이후 여러 기획전을 개최하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GS칼텍스 등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을 함께 불러 조사했다. 삼부토건 측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주가 급등의 발단이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3개월 전 삼부토건 지분을 인수하며 대주주가 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이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팀도 코바나콘텐츠 뇌물 의혹 수사에 착수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한 내란특검과 함께 세 특검이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이종섭 전 장관·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자택,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집무실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전 대표가 채상병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채해병 소속 부대 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려 했다는 소위 ‘구명로비’ 혐의를 받는다.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조병노 경무관의 구명 로비를 펼쳤다는 의심도 받는다. 이 전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도 올라가 있는 핵심인물인만큼 양대 특검 수사가 김 여사로 향하는 ‘공통 분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특검보는 “국방부나 안보실에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당사자들이 휴대전화 등으로 어떤 연락을 취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채해병 특검이 전날 항소를 취하하며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은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2023년 8월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지 1년 11개월 만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코바나콘텐츠의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 명목으로 협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관해 준비 기간부터 과거 수사 기록을 새롭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가 2015년 ‘마크 로스코전’ 등 이후 여러 기획전을 개최하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GS칼텍스 등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을 함께 불러 조사했다. 삼부토건 측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주가 급등의 발단이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3개월 전 삼부토건 지분을 인수하며 대주주가 됐다.

38도 넘는데 차량에 아이들 2시간 방치“에어컨 15도” 주장에도 과실치사 혐의 기온이 38도를 넘어선 한낮에 아이들만 차량에 놔둔 채 미용 시술을 받으러 간 미국 여성이 과실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현지시간) 미국 NBC 계열 지역방송 KGET 등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 경찰은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해 1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2살 아이를 병원 입원 치료를 받게 한 친모 마야 에르난데스(20)를 이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달 29일이었다. 에르난데스는 이날 베이커스필드의 한 스파에 입술 필러를 맞으러 가면서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30분 정도까지 아이들을 2시간 넘게 자신의 2022년형 토요타 코롤라 차량 안에 남겨뒀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외부 기온은 38도를 넘어갔으며, 이로 인해 차량 내부 온도는 61도까지 오를 수도 있었다. 에르난데스는 차량 에어컨 온도를 15도로 맞추고 시동을 켜둔 상태로 스파에 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아이들에게는 사탕, 크래커, 우유, 그리고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휴대전화를 두고 갔다고 했다. 그는 또 아이들이 이전에도 장시간 차 안에 있었던 적이 있고 따라서 이번에도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에르난데스가 사건 당일 차로 돌아왔을 때 1살 아이의 얼굴은 빨개져 있었고 얼마 뒤 발작을 일어켰다. 이에 에르난데스는 인공호흡을 하고 구급대에 신고했다. 1살 아이는 체온이 41도가 넘은 상태로 의식을 잃은 채 인근 응급실로 실려 갔으나, 오후 6시쯤 사망 선고를 받았다. 2살 아이의 체온은 37도를 넘었으나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의료진은 2살 이상 아이들은 땀을 흘려 체온 조절을 하지만, 1살 이하의 경우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경찰은 “모든 증거에 미뤄볼 때 에르난데스의 행동이 아이의 죽음을 초래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그는 자신의 행동이 무책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차에서 내릴 때 그 점을 고려했지만, 아이들을 차 안에 두고 내렸으며 자신의 외모를 아이들의 안전보다 우선했다”고 지적했다. 에르난데스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에 복귀한다. 2023년 8월 보직해임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해병대사령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을 7월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전날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은 이로써 기소된지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박 대령이 뜻을 지키는데 외롭지 않게 언제 어디서든 함께해준 모든 분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표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다만 박 대령이 현직 군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특별검사가 밝혀야 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과제 역시 진행 중”이라며 “박 대령과 변호인단 역시 남은 과제의 해결에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빅테크 거물 모임 ‘美선밸리’ 참석저커버그·팀 쿡 등과 대면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아이다호주 선밸리 리조트에서 열리는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한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등 주력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 회장이 선밸리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돌파구 마련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현지시간 9일부터 13일까지 아이다호주의 휴양지인 선밸리 리조트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 참석을 위해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는 미국 투자은행 앨런&컴퍼니가 1983년부터 매년 7월 초 비공개로 주최해 온 글로벌 비즈니스 회의다. 비공개 행사지만 미디어·정보기술(IT)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억만장자들의 여름 캠프’로도 불린다. 올해 행사에는 이 회장 외에도 아마존의 앤디 재시 최고경영자(CEO)와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팀 쿡 애플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상무 시절인 2002년부터 매년 이 행사에 꾸준히 참석했다. 특히 2014년에는 선밸리에서 애플의 쿡 CEO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철회했다. 이 회장은 구속 수감 중이던 2017년 법정에서 “선밸리는 1년 중 가장 바쁜 출장이고 가장 신경 쓰는 출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2017년부터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 수감 등으로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은 오는 17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달 말 열리는 또 다른 글로벌 CEO 사교 모임인 ‘구글 캠프’에도 올해 이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재계 총수들이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구글 캠프는 구글 공동 창립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매년 여름 개최하는 행사로 이탈리아 시칠리아 남부 로코 포르테 베르두라 골프 리조트에서 열린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은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특검팀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해 소송 절차를 마치면서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기소된 지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이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이첩한 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의 공소 제기를 놓고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령은 채해병 순직 조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도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검찰이 항소했다. 특검은 지난 2일부터 이 사건을 국방부에서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담당해 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편파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위법적이고 월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특검팀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도 이날 확인됐다. 이 전 비서관은 국방부 감찰단이 경찰에서 채해병 사건 수사 자료를 회수하던 날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4차례 연락하며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 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며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모(47)씨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씨는 2023년 자신이 설립한 렌터카 업체 IMS에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그룹 계열사 등 기업으로부터 180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로부터 BMW 차량 50대를 지원받아 렌터카 사업에 활용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이 청구한 김씨의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김건희 특검팀은 10일 삼부토건 조성옥 전 회장과 이일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주가조작 의혹 개입 여부를 조사한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영장에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해병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의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 특검은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서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이첩한 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군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해 항명죄 공소 제기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어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결과를 보면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은 앞으로도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할 에정이다. 항소 취하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돼 박 대령이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출범한 시점부터 해당 사건을 국방부에서 이첩받아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왔다.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동)이 지난 7월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청1부지 지구대 신설, ‘노란승합차’ 괴담 관련 경찰과 교육지원청의 협력체계 강화, 공유형 전동킥보드 관련 집중 단속 구역 설정 등 남양주 다산·양정동 관련 치안 민원을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유호준 의원은 면담이 시작되자 “주민들이 주로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관련 우려와 의견이 있으신데, 경기도교육청이나 소방서의 경우 경기도의회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나, 경찰은 그렇지 못하기에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청했다.”라며 이날 면담의 목적을 밝힌 뒤, “일부 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가 아님에도, 적극적으로 경기북부경찰청 및 남양주 남부경찰서와의 협력을 통해 답변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이날 참석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최윤덕 협력과장(총경)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진행된 현안 논의에서 유 의원은 “다산1동의 경우 인구가 10만이 넘음에도 지구대 1개소에 불과하고, 그 위치 또한 한쪽에 너무 쏠려 있다.”라며 아쉬움을 표한 뒤, “2022년 초 경찰 측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청1 부지의 매입 의사를 밝힌 만큼, 조속한 이행을 바란다.”라며 지구대 신설을 위한 부지 매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협력과장은 “지구대 신설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잘 전달하겠다.”라면서도 “지구대 신설에는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른 시일 내 먼저 현재 다산1동 지구대의 인원을 더 확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인력 충원을 먼저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서 지난 6월부터 다산동 지역에 정체불명의 노란색 승합차가 아이들에게 승차를 권유한다는 괴담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언급한 유호준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학원과 학교를 담당하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남양주 남부경찰서가 선제적으로 범죄 예방 측면에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며 경찰과 교육당국의 대응을 지적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7월 1일 남부경찰서가 공개한 미성년자 유인 미수·강제추행 사건과 해당 괴담이 만나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현재 지역 주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위 측은 “7월1일 남부경찰서가 공개한 사건은 다산동이 아닌 남양주 다른 지역의 사건으로 확인되었다.”라며 사실관계를 정리 한 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우려와, 성범죄·아동범죄의 경우 2차 가해 우려 때문에 사건에 관련된 적극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지만, 범죄예방 측면에서 교육당국과 협력할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라며 교육지원청-남부경찰서 간 협력체계를 점검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운행(헬멧 미착용, 多인 주행 등)으로 인한 사건사고를 설명하며 학교 주변 및 주요 학원가를 중점 대상지로 선정하여 집중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자치경찰위는 남양주시와 남양주남부경찰서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현재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와 협력하여 시범운영 중인 학교 인근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 관련해서 대상지 확대를 검토해 보겠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유호준 의원은 면담 직후 “자치분권 시대인만큼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경찰행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도핑 규정 위반 혐의를 받은 프랑스 펜싱 선수가 “당시 남자친구와 키스해서 금지약물이 오염됐다”는 주장을 펼쳐 혐의를 벗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프랑스 펜싱 선수 이사오라 티뷔(33)에게 4년간의 출전 정지를 요구한 항소를 기각했다. 티뷔는 지난해 1월 WADA가 금지 약물로 분류한 ‘오스타린’ 양성 반응을 보여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당했다. 티뷔는 당시 남자친구인 미국 펜싱 선수 레이스 임보덴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 오스타린을 복용했고, 그와 9일 동안 키스를 하면서 약물이 체내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티뷔는 국제펜싱연맹(FIE) 도핑징계재판소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파리올림픽에 출전했다. WADA는 티뷔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CAS에 항소했으나 이날 CAS는 티뷔의 주장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 CAS는 “티뷔의 당시 남자친구가 섭취한 것과 유사한 용량의 오스타린을 복용할 경우, 타액에 충분한 양의 오스타린이 남아 키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또한 “티뷔의 당시 남자친구가 지난해 1월 5일부터 오스타린을 복용했고, 9일간의 오염이 누적된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했다. 티뷔는 프랑스에서 가장 주목받는 펜싱 선수 중 한 명으로 2021년 도쿄올림픽 여자 플뢰레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 파리올림픽 여자 플뢰레 단체전에서는 5위를 차지했다.

직장동료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70대 남성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끝에 혐의를 벗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직장동료 B씨와 대화하던 중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서류에 서명하라고 재촉하면서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지며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추행 장소로 지목된 경비 초소는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CCTV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약식 기소했다. 이어 법원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엉덩이를 쓰다듬었다고 했지만, 이후 법정에서는 엉덩이를 비롯한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지는 식으로 추행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A씨가 B씨에게 서명을 요청하면서 신체 일부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는 일상적인 행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녹취록과 CCTV 영상 등을 종합해봐도 A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종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이 현저히 신빙성이 높거나 다른 정황 증거에 의해 신빙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고의성 입증은 물론, 피해 사실조차 증명되지 않아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조선제일껌’이라고 혹평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이재명 정권의 검찰에 대한 분노의 원죄는 윤석열, 한동훈에게 기인한다”라며“한낱 정치검사 둘이 나라를 농단한 지 8년이나 됐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2017년 문재인의 사냥개로 이른바 국정농단 정치 수사를 시작해 수백명의 억울한 구속과 그 과정에서 5명의 자살,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재용 회장의 무죄 사건을 비롯해 망나니 칼춤으로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한 감옥을 살았나”라고 했다. 이어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이었는데 그걸 조선제일검으로 포장해 추켜세운 보수 언론도 그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을 이용해 정권을 잡고 둘이 나라를 권력투쟁으로 농단한 지도 3년이 됐다”며 “이제 검찰이 그 두 사람과 함께 8년의 국정 난맥상 업보를 치를 차례다. 또 그걸 방조한 국민의힘 중진들도 그 죄과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이참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자”며 “나라가 더 이상 정치검찰에 흔들리지 않고 진영논리에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홍 전 시장은 최근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생명의 불이 꺼지는 듯하다”며 “새로운 보수 정당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보수가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자, “(국민의힘의) 대체 정당이 나올 것”이라며 “물극필반(物極必反·모든 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이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홍 전 시장의 신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홍 전 시장과 가까운 사이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지난 1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홍 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창당)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홍 시장도 (나이 등으로) 더 기다릴 수 없기에 지방선거 때 마지막 승부를 걸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출신보다 실행력·현안 이해도 우선‘기수 서열’ 뛰어넘는 세대교체 단행‘능력 초점’ 전임 정부 중책들도 임명 이재명 정부 첫 차관 인사의 열쇠말은 ‘출신 불문’, ‘성과 지향’ 그리고 ‘실용주의’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 사람’으로 낙인찍혀 윤석열 정부에서 배제됐던 관료의 중용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사에게 중책을 맡기는가 하면 ‘기수 서열’을 뛰어넘은 파격 인사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출신보다 실행력과 현안에 대한 이해에 방점을 둔 실용 기조가 뚜렷하다. 관가에선 “현장 흐름을 읽고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느냐가 인사의 기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 권창준(56) 차관의 발탁은 이재명식 인사의 단적 사례다. 행시 40회인 권 차관은 38~39회 선배들을 제치고 차관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2017~20년)으로 일했지만 노동개혁정책관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쳤다. 과거엔 정권이 바뀌면 기조실장부터 자르는 일이 흔했기 때문에 직원들도 놀란 눈치다. 고용부 관계자는 3일 “‘직전 정부에서 중용된 인사라고 청산하는 일은 없다’는 메시지”라며 “출세하려고 ‘라인’ 찾지 말고 맡은 일에 집중하면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번 인사는 관가 위계질서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권 차관과 함께 보건복지부 이스란(53·행시 40회) 1차관도 선배 기수를 제치고 임명됐다. 대표적 연금 전문가이자 조정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는 점, 여성 인사란 상징성까지 작용한 결과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세대교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했다. 복지부에선 또 다른 파격도 있었다. 이형훈(59·행시 38회) 2차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선 세 차례나 실장 승진 후보에 올랐는데도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호남 출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력이 발목을 잡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국장급인 정신건강정책관으로 일하다가 올해 3월 퇴직했으며, 이번 인사에서 두 단계를 건너뛰어 차관으로 복귀했다. 올 초까지 그의 직속상관이었던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이제는 이 차관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이스로 꼽히던 문신학(58·행시 38회) 1차관은 문재인 정부 때 원전산업정책관을 맡아 탈원전 정책을 이끌었다. 2020년 10월 월성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고초를 치렀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 무죄 확정으로 혐의를 벗었고 이번에 친정으로 금의환향했다. 반면 행정안전부 김민재(54·행시 38회) 차관과 김광용(55·지방고시 1회)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 정부에서도 요직에 해당하는 차관보와 대변인을 지냈다. 특히 김 차관은 행안부 의정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본행사 사회를 맡은 이력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중책을 맡은 인사가 그대로 차관이 된 건 이례적”이라며 “오로지 전문성과 능력에만 초점을 맞춘 인사”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외청장 출신이 1·2차관에 올랐다. 이형일(54·행시 36회) 1차관은 통계청장에서, 임기근(57·행사 36회) 2차관은 조달청장에서 영전했다. 그간 1차관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외부 보직을 거쳐 임명되고, 2차관은 예산실장에서 승진한 사례가 많았던 까닭에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의 교도소 생활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1일 방송된 TV조선 ‘모-던 인물史 미스터.리’에서는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고유정과 엄인숙의 이야기가 다뤄졌다. 경찰 경력 37년 차 이대우 형사가 패널로 출연해 사건과 수감 생활을 분석했다. 고유정은 2019년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전 남편 B씨가 아들과 제주에서 재회한 뒤 실종되며 알려졌다. 살해 추정 시각은 2019년 5월 25일 오후 8시 10분에서 9시 사이로, 당시 고유정은 펜션에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고유정은 범행 전 졸피뎀을 검색하고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펜션에서 발견된 혈흔에서도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서경덕 교수에 따르면 재혼한 현 남편의 모발 검사에서도 수면제 성분인 독세핀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범행 현장에 친아들이 함께 있었다는 점이다. 고유정은 범행 당시 아들에게 “엄마는 물감 놀이 중이야”라며 상황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 남편과의 이혼 이유에 대해 고유정은 경제적 무능력을, 전 남편은 성격 차이를 언급했다. 이혼 이후 고유정은 아들의 면접교섭을 거부했고, 전 남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요구하다 살해당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고유정이 면접교섭 요구에 극심한 분노를 표하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프로파일러는 고유정에 대해 “사이코패스 점수가 30점대 중반으로, 죄책감이 전혀 없다”고 분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고유정의 청주여자교도소 생활도 공개됐다. 과거 재소자는 “고유정은 수감 초기 왕따를 당했고, 잘 씻지 않아 운동장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머리를 잡는 등 따돌림이 이어지자 고유정은 대뜸 욕을 하며 맞섰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 쓴소리하며 개혁 앞장尹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립각 세워대구지검 중경단 등 ‘한직’ 돌기도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수직 상승해 서울동부지검장에 보임된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파격적”이란 말이 나온다.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운 뒤 좌천을 거듭했던 임 신임 검사장은 정권 교체 후 ‘검찰의 꽃’으로 통하는 검사장을 달게 됐다. 임 검사장은 2007년 광주 인화학교 장애아동 성폭력 사건인 이른바 ‘도가니 사건’ 공판검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2011년 영화 ‘도가니’ 흥행으로 수사·재판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회적 비난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라’는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4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씨에 대한 검찰 수사도 비판했다. 임 검사장은 검찰 내부를 향해 쓴소리를 하며 검찰 개혁에 앞장서는 행보를 걸어 왔다. 2021년 대검 감찰연구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윤 전 대통령과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집권 이후 2022년 5월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임 검사장은 2001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감찰연구관,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임 검사장은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탁됐고 이어 요직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로 세워진 이재명 정부이니만큼 정치검찰의 폭주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이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내려놓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과 의무만을 부담하도록 하는 데 전문위원으로서 전력을 다해 도울 각오”라고 밝혔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여성 간호사가 수감자와 사랑에 빠져 불륜 끝에 남편을 독살하고 방화로 위장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28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주리주 제퍼슨시 교정시설 소속 간호사 에이미 머리(47)는 2급 살인, 방화, 증거 조작 혐의에 대해 ‘앨퍼드 진술’(Alford plea) 방식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앨퍼드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검찰 측의 유죄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형을 수용하는 미국형 사법 절차다. 법원은 머리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 방화 혐의로 7년, 증거 조작 혐의로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세 형량은 모두 동시 집행돼 머리는 실질적으로 12년을 복역하게 된다. 머리는 지난 2018년 12월 미주리주 이베리아에 위치한 자택에서 남편 조슈아 머리(당시 37세)를 독살한 뒤 시신이 있던 침실에 불을 질렀다. 사건 당일 머리는 자녀와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외출한 뒤 약 30분 후 귀가했고, 불이 난 집 앞에서 “연기가 심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머리는 화재 발생 전 남편에게 부동액(에틸렌 글라이콜)을 먹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발견된 조슈아의 시신은 불에 탄 상태였으나 부검 결과 사망 시점은 화재 이전이었고, 혈중에서는 다량의 부동액 성분이 검출됐다. 또한 경찰은 불이 난 침실에서 ‘가속제’(accelerant)가 사용된 흔적을 확인했다. 더욱 충격적인 진실은 조사 과정에서 머리가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제퍼슨시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살인범 유진 클레이풀과 수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클레이풀은 2000년 당시 72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머리는 수감자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녹취된 통화에서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남편이 숨진 후 머리는 클레이풀에게 “조슈아는 없어졌어. 이제 우리도 결혼할 수 있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조슈아의 사망 직후 결혼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머리는 사건 발생 약 두 달 뒤인 2019년 2월 경찰에 체포됐으며, 당시 보석금 75만 달러(약 10억원)를 납부하고 석방됐다. 이후 약 6년간 무죄를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왔지만, 결국 검찰과의 양형 합의 끝에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남편을 제거한 뒤 수감자와의 새로운 삶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과 방화, 증거 인멸 등 총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머리는 현재 미주리주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며, 추후 정식 수감 기관 배정을 앞두고 있다. 조슈아 머리의 유족은 “조슈아는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가장이자, 헌신적인 남편이었다”며 깊은 상실감을 토로했다. 이어 “가족을 잃은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술에 취해 바지에 대변을 본 채 쓰러져 있던 남편을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 두고 나왔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의정부지법 제11부(부장 오창섭)는 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2023년 5월 20일 오전 10시쯤 집에 귀가했다가 현관 바닥에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로 속옷과 다리 등에 대변이 묻은 상태였다. 이를 본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B씨 사진만 몇장 찍은 후 외출했다. 딸과 식사를 하고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와서 보니 B씨는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함을 느낀 A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에 대해 검찰은 남편 B씨가 의식이 있는지 흔들어 깨우는 등 확인해야 할 법률상 구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기죄로 기소했다. A씨가 경찰에 “쓰러진 남편을 발견해 바로 119에 신고했다”며 최초에 남편을 발견한 시점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점이 특히 수사 기관의 의심을 샀다. 이 재판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A씨가 B씨의 죽음을 예상할 수 없었고,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유기할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술을 많이 마시며 만취 상태로 아무 곳에서나 잠드는 경우가 많았다. 또 A씨는 B씨를 목격한 직후 딸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하다 하다 술 먹고 바지에 대변까지 봤다”며 한탄했고, 외출 후 집에 돌아가기 전에는 “대변은 다 치워놨으려나”하고 말하는 등 남편의 사망은 전혀 예상 못 한 모습이었다. 변호를 담당한 변형관 법무법인 휘 변호사는 “유기죄는 당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남편을 보고 화가 나긴 했지만, 특별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고의성을 증명할만한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초 거짓 진술을 이유에 대해서는 “남편이 술에 취해 실수를 한 뒤 자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한 후회와 당혹감이 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이같은 해명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화나 있었던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벽, 당시 현장 사진 등을 봤을 때 유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월 인천지검은 집에서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외출한 혐의(유기)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C(6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C씨의 유기치상 혐의 가운데 치상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2023년 5월 9일 오후 6시12분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D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D씨는 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뇌사 상태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