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예산심사 등 의회 일정 중단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행사 촉구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해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심사를 비롯한 향후 상임위 일정에 전면 불참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재명 탈옥법’이 청와대에 넘어와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이 대통령의 최측근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결국 쥐새끼 하나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며 “탈옥 프로젝트를 감행하는 순간 ‘이재명 탄핵·재판재개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연 것은 지난 8월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이후 3개월 만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특검법은 100% 위헌”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재판재개’ 문구가 적힌 빨간 띠 등을 가슴께에 부착하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현장 최고위를 마친 뒤에는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 정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을 첫 주자로 원내부대표단이 참여했다. 국무회의가 예정된 10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결해 청와대 현장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예산 심사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가 그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 소수당에 남은 것은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라고 보이콧을 예고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나 향후 진행 일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세줄 요약

국민의힘이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해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를 ‘이재명 탈옥법’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예산심사 등 상임위 일정 전면 불참을 예고했다.

•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 개최, 거부권 압박
• 장동혁,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 규정
• 법사위 의원들, 상임위·예산심사 보이콧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