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이재종(41)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전남도당 선대위 합동 발대식에 참석했다. 김여사는 이 후보를 현장에서 응원하기 위해 깜짝 방문한 것이다. 김 여사는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데 이어 평산책방에서 문 전 대통령을 보필한 인연이 있어 이날 특별히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 예정이었으나, 탄핵정국 등 불안전한 정치 상황에서 공식 행보에 나서기가 부담돼 김 여사가 대신 참석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지금 정치가 국민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데, 담양에 와보니 이재종 후보가 다가올 봄을 맞는 아름다운 싹을 틔운 것 같다”며 “담양군민 모두가 행복하길 마음 깊이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경험 많고 유능한 이재종 후보는 담양의 미래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혼란한 시기를 극복하고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할 인물, 이재종 후보가 꼭 필요하니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엄혹한 시기에 먼 걸음 해주신 김정숙 여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보내주신 큰 사랑은 선거 승리와 담양 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가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북악산 문화관광 탐방로 조성을 위한 최종 3단계 사업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북악산 문화관광 탐방로를 통해 북악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누구나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 3단계 사업 대상지는 북악산의 마지막 미개방 지역인 남서측 일대다. 거대한 바위에는 선조들이 뛰어난 경치를 감탄하며 새긴 각자(刻字)가 남아 있다. 기존의 군 수색로를 최대한 활용해 북악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쉼터도 곳곳에 짓는다. 낡고 오래된 석축 계단은 목재 계단으로 정비한다. 난간도 교체한다. ▲돌고래쉼터부터 청와대전망대까지 ▲1.21소나무부터 만세동방까지 등 2개 노선이 신설된다. 북악산 문화관광 탐방로는 2020년 한양도성 북측사면의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남측사면과 백악정 일원으로 이어졌다. 3단계 사업을 위해 대통령경호처, 수도방위사령부,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사업비도 확보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수십년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던 비밀의 숲을 공개하기 위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봄을 알리는 ‘춘분’을 이틀 앞둔 18일 전국 곳곳에 폭설이 내리면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일대가 하얀 눈으로 뒤덮였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최대 적설량은 강원 고성 27.7㎝, 전북 무주 24.3㎝를 기록했다. 이번 주 후반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물러갈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1

서울 종로구가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북악산 문화관광 탐방로 조성을 위한 최종 3단계 사업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북악산 문화관광 탐방로를 통해 북악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누구나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 3단계 사업 대상지는 북악산의 마지막 미개방 지역인 남서측 일대다. 거대한 바위에는 선조들이 뛰어난 경치를 감탄하며 새긴 각자(刻字)가 남아 있다. 기존의 군 수색로를 최대한 활용해 북악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쉼터도 곳곳에 짓는다. 낡고 오래된 석축 계단은 목재 계단으로 정비한다. 난간도 교체한다. ▲돌고래쉼터부터 청와대전망대까지 ▲1.21소나무부터 만세동방까지 등 2개 노선이 신설된다. 북악산 문화관광 탐방로는 2020년 한양도성 북측사면의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남측사면과 백악정 일원으로 이어졌다. 3단계 사업을 위해 대통령경호처, 수도방위사령부,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사업비도 확보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수십년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던 비밀의 숲을 공개하기 위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인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이 16일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구청장 한 명을 뽑는 선거를 넘어 정의에 반하는 관행과 낡은 관습과의 승부, 여전히 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내란 세력들과의 승부”라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발은 구로에 딛고, 몸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험한 인물이 필요하다”면서 “1997년 부모님과 함께 구로구에 삶터를 잡은 뒤 아내가 생겼고, 아이들이 생겼다. 가족과 함께 오늘과 미래를 살고 싶은 구로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기도 전에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완수하고 선거에 출마하길 원했지만 후보자 등록 기간이 임박하고, 대리인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했기 때문에 출마했다”고 답했다.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서 수임료를 받는 것에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는 없냐는 질문에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조국혁신당 재보선 기획단장 신장식 의원은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정치인 서상범은 법률상 탄핵 뿐 아니라 정치적 탄핵을 완성하기 위해 구로구청장에 출마한 것”이라며 지원 사격했다.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서 위원장은 1995년 외무고시(29회)와 2000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2기)에 합격했으며 서울시청 법무담당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지냈다.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담양군수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1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담양군수 재선거에는 전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49)와 현 담양군의회 의장이자 3선 군의원 출신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62)가 맞대결을 펼친다.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이재종 후보는 청와대 행정관과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문재인 대통령후보 광주선대위 수석부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중앙정치 경험을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육군 병장 만기 전역했으며 전과 이력은 없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는 재산을 9억 16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부동산으로 담양군 연천·고성리에 전·임야·답 9300만여원을 보유했고, 배우자 명의의 광주 소재 아파트 11억원의 아파트를 신고했다. 사인 간 채권 9억 900만원과 1200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장춘산업 1만 2000주가 있다고 기재했다. 조국혁신당 후보로 출마한 정철원 후보는 3선 담양군의원을 거쳐 담양군의회 의장을 지내는 등 지역정치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다. 정 후보는 현역병 입영 후 재신체검사를 받고 보충역으로 재판정 후 소집 면제되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신고됐다. 전과기록으로는 2012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을 받은 바 있다. 정 후보는 10억 29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중 토지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광주와 담양 각지에 3억 9000여만원을, 건물로는 아파트와 창고 등으로 10억여원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했다. 과거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매입 후, 허위 정보로 비싸게 판매해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챙겨 논란이 일었던 필립에셋 2000주(가액 1000만원)를 소유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개헌 기회 안 놓쳐야” 필요성 언급비명계 인사들과 천막 대책회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수사권 논쟁과 석방 사태와 관련해 “그런 걸 다 예측 못 한 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 가능성에 쏠려 탄핵 추진을 안이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채널A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어느 기관이 적절한 합법적 수사기관인지 적법절차 모든 과정에 상황을 만든 민주당에 직접 책임이 있다’는 보수 논객 정규재씨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탄핵 관련) 민주당이 빠르게 대응한 건 맞는데 그건 과정이고 국민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민주당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저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촛불혁명 이후 혼란이 있을 때 개헌도 해야 했고 세력 재편도 해서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진영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그 기회를 놓쳤다. 이번에는 그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만나 윤 대통령 석방 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7일 야권에 충격파를 던진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퍼지자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의 통합 메시지를 던지며 단합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천막 농성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만나 시국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이 대표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대표는 “분명한 것은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토대는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비명계 인사들도 한목소리로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내란 세력들에 국민의힘까지 가세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고 그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윤석열을 파면해야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안보와 외교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비명계는 민주당이 이 대표 일극 체제라며 다양성이 없다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이날은 이 대표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며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단식과 삭발 농성에 이어 이날 거리 행진까지 진행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른의 축’ 사라진 트럼프 2기마가 신봉자·충성파로만 채워피아 식별 없이 美우선주의로동병상련 국가들의 대안 모색불합리한 제안엔 불쾌함 표시방위비분담금 등 서로 버텨야첫인상 중시하는 트럼프 외교상대 지도자의 국내 입지 중시통달한 지식 갖춰야 협상 가능컨트롤 타워 없는 한국 외교외교·산업부가 EU와 소통해야북일 정상회담·수교도 좋을 것혼란의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1개월간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각각 관세 25%를 부과하고 중국에도 지난달의 10%에 더해 10% 관세를 더 부과했다. 이에 캐나다와 중국은 즉각적으로 각각 25%, 10%의 대미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로 다시 유예했다. 대미 교역 흑자국에 조만간 관세 불벼락이 떨어질 것이다. 2024년 대미 흑자국 1위 중국, 2위 멕시코, 3위 베트남, 4위 독일, 5위 일본, 6위 캐나다, 7위 아일랜드, 8위 한국, 9위 대만, 10위 이탈리아 순이다.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달 26일 인터뷰에서 “거래를 할 생각보다 어떤 외교와 통상을 할 것인지 원칙을 먼저 정하고, 이른바 ‘매맞는 국가들과의 연대’ 측면에서 유럽연합(EU) 및 캐나다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의 경험을 공유하고, 트럼프 2기의 특징들 속에서 새로운 외교·통상의 길을 모색해 본다. -트럼프 2기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 주고 미국의 농산물이나 천연가스 등을 적극적으로 수입하는 내용의 제안을 선제적으로 하자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다.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면 관세에 이롭겠지 하는 생각은 착각이다. 트럼프 2기의 미국을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 트럼프 1기가 버전업됐다. 이익에 집중하는 미국이 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어느 정도 거래가 가능했다. 논란이 된 방위비 분담금도 안 올려 주다가 바이든 행정부 때 13% 올려 줬다. 트럼프 1기 미국에서 제재를 받은 것도 없다. 하지만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집권 플랜을 짜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의 해법은 원칙을 가지고 버티는 것이다. 각국 방위비 비중도 중요한 이슈이니, 보자. 일본 이시바 총리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올린다고 스스로 약속했다. 한국은 이미 GDP 대비 2.8%를 쓴다. 영국 2.2%, 프랑스 2.3%, 이탈리아는 1%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폴란드가 2.9%를 쓴다.” -미국 정부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소위 ‘매맞는 자들의 연대’가 필요한 시기다. 이제 한국은 캐나다, 멕시코 등과 더 가까이 있어야 하고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독일 등과도 정책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동병상련의 국가들이다. 얼마 전 캐나다 지인이 방한해 “미국에 굴복할 수 없다는 정서가 팽배하다”면서 “미국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51번째 주라는 조롱을 들으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불합리한 제안이 있다면 언페어(unfair)한 것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같은 처지라면 유럽국과의 정책적 연대를 가져가야 한다. 불쾌감이라도 최소한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트럼프의 관세정책 자체가 얼마나 지속적일지 알지 못한다. EU가 버텨 주고 한국과 일본이 버티면서 잘 넘겨야 한다. 한 예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버텨서 일본과 독일이 버틸 수 있었다. 더불어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미국에 생산공장을 세우고 있지 않나. 한국은 미시간에서 애틀랜타와 텍사스까지, 특히 공화당 강세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해 8만개의 일자리를 늘렸다. 그런 만큼 해당 주의 주지사 및 노동단체 등과도 협력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반발한 데가 미시간주의 철강·자동차 노조였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전기를 공급해 주고 철광석, 원유가 온다. ‘불공정한 무역 구조를 개선해 달라고 했지, 우리와 협력하는 캐나다를 때리라고 했느냐’며 반발했다.” -트럼프 1기와 2기를 비교한다면. “트럼프 1기에는 ‘어른의 축’이라는 게 있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이다. 이들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나토의 동맹 체제를 중요시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협과 절충을 권유하고, 잘못된 결정을 말렸다. 트럼프 2기의 인적 구성은 마가(MAGA) 신봉주의자이거나 충성파들이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밀러 정책담당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이 그렇다. 이들이 미국 우선주의자들이다 보니 피아 식별을 하지 않는다. 캐나다, 멕시코에 먼저 관세 때리지 않았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벼랑 끝 전술’과 같은 협상의 기술인가. “통상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면 벼랑에 서 있는 측이 당한다. 미국이 왜 벼랑에 서 있겠나. ‘공세적 압박’으로 봐야 한다. 미국의 시장 규모, 구매력에 기초한 관세를 무기화한 것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구매력이 가장 큰 시장이다. 4대 핵심 분야인 반도체·전기자동차, 바이오, 의약, 배터리에서 최고 시장이며 최첨단 기술도 가졌다. 공세적 압박으로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성과를 초기에 얻겠다는 전술이다.” -내년 중간 선거 때문인가. “단임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급한 것 같다. 자신의 레거시를 만들어야 한다. 또는 신념 체계일 수도 있다. 나는 특히 스티븐 밀러에 주목하는데,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서 관세와 불법 이민, 두 가지 정책에 집중해 정책을 믹스하는 것 같다.” -1930년대 미국의 고립주의와 현재는 같은가. 다르다면 어떤 차이를 봐야 하나. “당시 고립주의는 1차 세계대전 충격과 대공황 때문에 온 것이다. 국제연맹을 윌슨 대통령이 제안해 놓고 상원의 반대로 가입하지 못했다. 지금은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있다. 국제기구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 시절에 보호무역주의로 ‘스무트 홀리 관세법’(1930)을 통과시켰다. 2만개 품목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이었다. 농산품·철강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캐나다와 유럽, 일본에도 보복 관세를 매겼다. 그 법이 보호무역을 불러와 대공황을 심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했다고도 한다. 1934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새 법을 통과시키면서 해결했다. 지난 80년간 미국은 세계를 돌봐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거부하고 있다.”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희토류 광물협정을 내놓았다. “러우 전쟁이 끝난 뒤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할 나라가 있다면 그건 우크라이나다. 건물이 붕괴되고 도시가 파괴됐으며 시민들이 죽었다. 그리고 그 보상의 주체는 반드시 러시아여야 한다. 러시아가 침략자이기 때문이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때 융자도 있고 지원(그랜트), 현물 지원도 했다. 우크라이나가 정상화되면 그 후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채무를 돌려받는 이야기를 진행해야 순서가 맞지 않나. 종전협정도 맺지 않았는데, 미국이 지원한 돈을 먼저 돌려받아야 한다고 나서는 것은 정말 미국적이지 않다. 미국이 지구의 국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 낸 패권은 공적 영역이 아닌가.” -윤석열 정부에서 가치 외교를 강조했다. 앞으로도 유효한가. “더는 가치 외교가 유효하지 않다. 누구의 가치를 지킬 것인가. 민주주의 국가의 가치라고? 그게 국익에 반할 수도 있다. 외교는 종교가 아니다. 상법 부기하듯이 하나씩 따져 봐야 한다. 반작용이 반드시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뒤 맨 처음에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했다. 해외 원조 창구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의 미국은 다른 미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리더십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 또 관련한 사안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상대 지도자가 국내에서 어떤 입지를 가졌는지 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축하 전화를 한 것을 보면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는 통달한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바지런하고 숙련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해야 실무 협상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대화가 이번에도 가능할까. “김정은의 결단에 달려 있다. 2018년에는 트럼프의 결단으로 만났다. 제안은 미국이 하지만, 김정은이 나올 이유는 많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면 한반도 정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김정은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러시아가 있고 현재 남북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다. 흔히 남한 패싱을 걱정하는데,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북일 수교도 좋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대통령이 없는 상태의 외교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외교’에 비유할 수 있다. 현 상황이 빨리 끝나야 한다. 다만 외교부와 산업통상부가 손잡고 EU 등과 협력하며 소통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헌법의 힘, 외교의 길’이라는 책을 냈는데, 제목이 특이하다. “12·3 내란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우리 외교의 최고 자산은 민주주의다. 외교 전문가, 국제정치학자의 독점인 듯 외교를 방치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외교는 국민의 자존감, 미래 먹거리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 즉 외교는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헌법에 우리 외교의 길이 있다. 학자로서 경험한 외교 현장의 소회를 담았다.” ■연대 교수 재직 중 靑 발탁 文과 공저 ‘변방에서~’ 화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제정치 전문가다. 미국 로체스터대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 정외과 교수로 재직 중 발탁돼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과 평화기획비서관을 지낸 뒤 외교부 1차관을 역임했다. 2022년 5월 연세대로 복직했다. 단독 저서로 ‘평화의 힘’과 최근 펴낸 ‘헌법의 힘, 외교의 길’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공저한 ‘변방에서 중심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재선거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이재종·최화삼 예비후보가 맞붙은 담양군수 재선거 민주당 후보선출 결선 결과 이 후보가 1위 후보로 선출됐다고 공고했다. 이 후보는 앞서 다른 후보 4명과 경선을 치렀지만,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최화삼 예비후보와 7∼8일 이틀간 2인 결선을 치렀다. 이 후보는 신인 가점 20%를 받아 탈당 경력으로 25% 감산을 받은 최 후보를 권리당원 50%·일반인 50% 지지율 합산 결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번에 담양군 유권자들이 보내준 지지는 단순한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담양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열망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가 민생을 지키고, 군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낙선한 최 후보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 후보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변함없이 담양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실상 패배를 인정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정철원(62) 담양군의회 의장에게 담양군수 재선거 공천장을 수여해 후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 변수가 없으면 오는 4월 2일 치러질 예정인 담양군수 재선거는 민주당과 조국당 후보의 양자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4·2 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남 담양군수 후보 자리를 놓고 당내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종(49)·최화삼(71) 예비후보는 오는 7~8일 2인 결선을 치른다. 앞서 5명이 경선에 나섰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까지 치르게 됐다. 결선투표는 1차 경선과 마찬가지로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투표를 50%씩 반영하는 국민 참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후보는 전남대를 졸업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민주당 부대변인 등을 지냈다. 호남대를 졸업한 최 후보는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담양군의회 의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두 후보는 결선을 앞두고 막판까지 세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앞서 경선에 탈락한 김정오 전 담양군의원이 오늘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담양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이 예비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자 최 후보 측도 보도자료를 내고 “경선 탈락자들의 지지자 100여명이 캠프를 찾아와 지지를 선언했다”며 맞불을 붙였다. 최 후보 측은 “김 전 의원의 지지자 100여명이 캠프로 찾아와 ‘김 전 의원의 이 후보 지지 선언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며 최 후보가 담양군수 적임자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번 담양군수 선거의 변수는 가산점이다. 민주당 당규에 따라 이 후보는 정치 신인으로 가산점 20%를 받는다. 반면 탈당 경력이 있는 최 후보는 25%가 감산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편 4·2 재보궐선거는 전남 담양군수 외에도 서울 구로구청장 등 23곳에서 치러진다. 기초단체장 5곳을 포함해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교육감 1곳 등이다.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민주당 결선이 오는 7~8일 치러지는 가운데 각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과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이재종(49) 예비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영덕 전 국회의원과 김용주 예비후보의 지지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이 후보 측 선거캠프를 찾아 “이 후보는 지역을 이해하고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지도자”라며 지지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 경선 전 입지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됐으나 출마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김용주 예비후보도 “담양의 확실한 성장과 변화를 이끌 젊고, 참신하고 깨끗한 이재종 후보를 지지한다”며 “더 나은 담양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이 후보를 지지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종·최화삼 두 후보에 대한 담양군수 재선거 민주당 경선 결선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고 결선 실시일을 오는 7~8일로 공지했다. 이를 두고 최화삼(71) 예비후보 측은 “이 후보 측이 중앙당 선관위 발표 이전인 지난 3일 결선 일자를 미리 알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는 중앙당 선관위가 이 후보에게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선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 측은 또 “불공정 경선의 중심에 있는 이 후보에 대한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여 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이재종·최화삼 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4·2 재·보궐선거 담양군수 후보자 경선 선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당원 50%·일반국민 50% 국민경선 결과, 이재종·최화삼 후보가 상위 2인 후보로 선출됐다. 1위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두 후보는 향후 결선을 치른다. 앞서 민주당은 김용주 전 담양군 경제과장, 김정오 전 담양군의원, 김종진 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5명을 경선 후보로 확정하고 이번 경선을 사흘간 진행했다. 결선에 나선 이재종 예비후보는 “담양군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하고, 함께한 후보자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군민·당원들과 담양발전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 결선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화삼 예비후보는 “오랜 세월을 담양에서 지내오면서 군민들과 교감하며 인지도를 높인 것이 경선 결과로 나타났다”며 “담양을 지켜오고 만들어온 것을 강점으로 내세워 군민·당원들과 교감하며 결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선 일정은 아직 미정이지만, 향후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서 이번 주말을 전후해 결선 경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민주당 단독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한지 우려가 높다”며 “임기 단축 개헌과 공동정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와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회동해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표는 최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등과 당내 통합을 위한 연쇄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회동 자리에서 민주당의 단독 정권교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 연대를 넘어 공동정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으로 과연 정권교체가 가능한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도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며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연대를 넘어 공동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3년 전 자신과 약속한 개헌 논의를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 지사와 이 대표는 3년 전 단일화를 선언하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개헌’을 포함한 정치 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이어 “지금은 탄핵에 집중하지 않고 개헌을 논의할 경우 거대한 블랙홀에 빠질 것”이라는 최근 이 대표의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유감”이라며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과 경제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 개헌 논의가 제대로 돼야 한다”며 “이는 이 대표 개인의 약속을 넘어, 민주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20년 전부터 강조해 온 개헌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날 개헌 관련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논의가 블랙홀 같아서 내란 종식에 집중한다”면서도 “(개헌을) 안 할 수 없다. 저도 하고 싶은 얘기는 많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또한 민주당의 감세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금 정치권에서 감세 포퓰리즘 경쟁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최근 민주당이 상속세·소득세 등의 감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 지사는 “지금은 감세가 아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라며 “증세 없이 복지가 불가능한 만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세도 필요하다. 수권정당으로 용기 있게 증세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 지사에게 “오랜만에 만나 반갑다. 우리나라 정치·경제 상황이 여러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국정을 걱정하느라 더 노심초사하시는 것 같다”며 “같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나라가 발전할 방향이 무엇인지 말씀 나눠보겠다”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차담 이후 백브리핑에서 “비공개 회동에서 개헌과 관련된 얘기는 모두 발언에서 충분히 이야기했고, 감세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비전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개혁, 그리고 기득권 카르텔로 작용하는 법조계와 정치권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라고 덧붙였다.

金, 검찰 조사서 첫 인연 시점 진술“전역 후 식사하자고 먼저 연락 와”尹, 채상병 의혹에도 국방장관 임명‘충암고 라인’ 계엄 모의 부인한 金‘나라가 이래서야’ 尹 말에 포고령檢, 둘 신뢰 관계로 계엄 공모 판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처음 만났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윤 대통령이 이후 정치에 뛰어들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김 전 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은 다음에 하고 경호처장 먼저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인연이 최소 5년여 전부터 시작됐고, 이렇게 쌓인 신뢰 관계를 통해 두 사람이 비상계엄을 사전 계획하고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8일 검찰 조사에서 ‘전역 후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을 할 때 식사 한번 하자고 연락이 와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 전역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해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중앙지검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을 만난 정확한 시기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만남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김 전 장관 지인의 주선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이후 윤 대통령이 당선된 뒤 국방부 장관보다 경호처장을 먼저 할 것을 자신에게 제안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실제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을 맡았던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후보 1순위로 오르내리다 초대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9월엔 김 전 장관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 주요 요직이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지자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계엄법상 국방부·행안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계엄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거짓 선동하지 말라”며 계엄 모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여 후 윤 대통령은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24일 ‘정말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는 윤 대통령의 말을 듣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해야겠다며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했다. 김 전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처음 만났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이후 정치에 뛰어들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김 전 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은 다음에 하고 경호처장 먼저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인연이 최소 5년여 전부터 시작됐고, 이렇게 쌓인 신뢰관계를 통해 두 사람이 비상계엄을 사전 계획하고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8일 검찰 조사에서 ‘전역 후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을 할 때 식사를 한번 하자고 연락이 와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 전역했고, 윤 대통령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중앙지검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을 만난 정확한 시기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만남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김 전 장관 지인의 주선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이후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국방부 장관보다 경호처장을 먼저 할 것을 제안했다고 김 전 장관이 진술했다고 한다. 실제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을 맡았던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후보 1순위 후보로 오르내리다 초대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9월엔 김 전 장관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 주요 요직이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지자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계엄법상 국방부·행안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계엄 사전 정지 작업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거짓 선동하지 말라”며 계엄 모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여 후 윤 대통령은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24일 ‘정말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는 윤 대통령의 말을 듣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해야겠다며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했다. 김 전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적당히 일하면서 5년을 지내면, 퇴임 대통령의 예우를 누리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주말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습니까? 심판정 증거 조사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하라고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고, 실제 결과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 2시간이 불과 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합니다. 이 분들이 대통령의 장기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장기독재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분들이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위기가 돌발 현안 수준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그리고 에너지 부족 등 미국이 당면한 위기에 맞서,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3월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 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간첩단 사건은 노하우를 가진 기관에서 장기간 치밀하게 내사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주 간첩단 사건은 1심 판결까지 29개월이 넘게 걸렸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도 1심 판결에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석방되어, 1심 판결로 법정구속이 될 때까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창원 간첩단 사건은 2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되어 있고, 제주 간첩단 사건도 1년 10개월 째 재판이 파행 중입니다. 이들도 모두 석방된 상태입니다.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됩니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방산물자 수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방산 기밀 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면 상대국에서 우리 방산 물자를 수입하겠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출 상대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유세계 많은 국가들과 국방협력을 이뤄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산 수출을 권장하기는커녕 방해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하며,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살피기 위해 참관단을 보내려하자 거대 야당은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까지 겁박하며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와 오물 풍선 대응 검토 등, 우리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 라고 매도했습니다.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하기까지 했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 5900만 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5억원만 남겼습니다.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원 가운데 무려 99억 5400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난 민주당 정권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요원을 2분의 가1 량 대폭 감축하여,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활동과 방첩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과거 간첩사건과 연루된 인물을 국정원의 주요 핵심 간부로 발령내서, 방첩 기관인지 정보 유출 기관인지 모를 조직으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이런 일들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거대 야당의 핵심 세력으로서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였고, 국군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위해 힘썼습니다만, 아직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다 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부수고 깨뜨리기는 쉬워도, 세우고 만들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공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 국가안보, 핵심 국익 수호만 함께 한다면, 어떤 정치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할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1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 교역도 할 수 있고, 국제협력,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방안보만큼 중요한 정치안보입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면 이런 세력을 옹호하고 이런 세력과 손잡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제가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 휘둘러 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 , 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정작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탄핵 사유를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반복해 왔습니다. 얼마 전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데 정작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탄핵사유조차 틀렸는데도,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 급기야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한편 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하기관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의 수장들을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켜 그 부처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심각하게 저해한다면, 기회비용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와 국민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거대 야당은 공직자를 무차별 탄핵소추하고 소추인단 변호사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억울하게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자기 개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조달해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거대 야당의 이러한 폭거에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기간도 가장 길고 국민적 관심도 가장 큽니다. 그만큼 직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그 무게가 다릅니다.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은 한마디로 대통령 직선제 확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동조세력과 연대하여,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선제 탄핵, 퇴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 행위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의 이런 지속적인 국헌문란 행위는, 국가 정체성과 대외 관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동떨어진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는 어느 면에서 보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 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상 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0 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습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제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한 그날부터 탄핵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입니다. 저는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합니까?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021년 6월 29일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어떤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저주의 길이라면서, 저를 만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 이런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데 맞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 됐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우리 경제와 민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라도 노력하면 풀어낼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우리 기업, 우리 국민과 함께 뛰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고 보람있는 일도 많았고, 부족하고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은 반일 선동에만 열을 올렸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고, 우리 인구의 두배 반이 넘는 경제강국 일본과 수출액 차이가 이제 불과 수십억 불 규모로 좁혀졌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100분의 1, 지난 민주당 정부에 비해 수십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 작년에 서른 번이나 열었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많은 일을 현장에서 해결해 드리면서, 국민과 같이 웃기도 했고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까지, 전국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일할 기회가 있을까, 마음이 아립니다. 1박 4일의 살인적 일정으로 미국에 가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했을 때는 정말 보람이 컸고 마음도 든든했습니다. 방산 수출의 물꼬를 트고,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쉬웠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은 하염없이 뒤로 미뤄놓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법안, 핵심 국익에 반하는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때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국방, 치안,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아킬레스건 예산들이 삭감됐을 때는 막막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는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동안 심판정에서 다뤄진 쟁점들 가운데,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세한 사실관계를 언급하기보다 상식의 선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 , 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엄 당일 국회의장의 발언대로, 국회는 어디서든 본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는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 장악하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그랬습니까? 계엄 사무를 담당할 주요 지휘관들이 비상계엄 직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심판정 증거 조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장관 재가를 받아 지방 휴가를 가거나, 부부 동반 만찬, 간부 만찬 회식을 하다가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준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과 허술함도 있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왜 이랬겠습니까? 12.3 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주의를 수십 년 경험하고 몸에 밴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사병 역할을 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졌으니, 이를 인식하시고 감시와 비판의 견제를 직접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화국의 대의제 위기에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가 직접 나서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비어있는 주말도 아니고, 회기 중인 평일에 이런 병력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만 300명이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을 합치면 몇 천 명이 넘습니다. TV 생중계를 보더라도,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국회 경내와 본관에는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와 민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질서유지 병력이 도착하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이 106명,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이렇게 극소수 병력을 투입해 놓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딘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긴 시간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례에서 보듯이 실제 일어난 일과 진행된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2.3 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 그러다보니 계엄사령부 조직도 구성되지 못했고, 예하 수사 본부 조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채, 그냥 계엄이 종료되었습니다.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대체 왜 온 것입니까?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 상황이 간담회 할 상황입니까? 간담회는 의사정족수도 없는데,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당일 저녁 8시 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오기 시작했고, 저는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부장관이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선포문을 나눠주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비상상황이고 비상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의 우려 사항,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의 금융시장 혼란 우려와 외교부장관의 우방국 관계 우려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과거의 계엄을 연상하고 있어서,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시간이 단 1분이었습니다. 실제 정례, 주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모두 발언 마무리 , 발언 등을 하고 많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1시간 가량 걸리지만, 개별 안건의 심의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 유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혼란도 줄이고 질서유지 병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심판정에서 “국무회의를 100 여 차례 참석했지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 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을 대통령실로 나오도록 했고, 국가안보의 문제이기도 해서 국정원장도 참석시켰습니다. 1993년 8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인제 당시 노동부장관께서 이미 자세히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 발동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밖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변론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기 전반부 동안 역대 정부들이 표를 잃을까봐 하지 못했던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개혁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떼었고, 늘봄학교와 융복합 고등교육, 그리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전 등 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법치의 틀을 새롭게 세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 유연화와 노동보호의 노동개혁 물꼬도 텄습니다. 국가적 난제였던 연금개혁도, 역대 정부 최초로 방대한 수리 분석과 심층 여론 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민과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과 국정과제의 실천, 민생에 영향이 큰 사회개혁의 추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에 맞춰 일해 온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정치개혁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5년 임기가 금방 다 지나갔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합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질서의 급변과 글로벌 경제 안보의 ,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촉박한 일정의 탄핵심판이었지만,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리는, 내란 탄핵에서 내란 삭제를 주도한 소추단 측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 12.3 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흉내를 내며 광주를 돌아다니는 한 중국 틱톡커의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광주 시민을 조롱한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서경덕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 남성은 ‘폭설과 함께 광주에 전두환이 돌아왔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는 그야말로 광주 시민을 조롱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영상 속에서 남성은 5·18민주화운동의 성지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인 광주에 나타났다. 점퍼 차림에 군화를 신고 이마를 훤히 드러낸 채 붉은색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 전 전 대통령을 바로 연상케 한다. 이 남성은 광주송적역과 국립광주박물관, 청와대 등에서 영상을 찍었다.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 앞에 서 있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이와 관련해 서 교수는 “어떻게 남의 나라의 역사적 아픔을 희화화해 영상을 제작할 생각을 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또 지난 11일 중국 프로축구 구단 산둥 타이산의 일부 홈팬이 광주FC와의 경기 도중 원정 팬 쪽을 향해 전두환·김정은 사진을 펼쳐 들며 도발한 것을 상기하며 “중국인들의 이러한 어이없는 행위들은 중국을 고립국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광주FC 측은 “광주광역시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행위”라며 “AFC에 공식 항의 서한을 내고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대응했다. 이에 산둥 타이산은 14일 “일부 관중의 무례한 행동은 결코 산둥 타이산 축구 클럽과 타이산 팬들을 대표할 수 없다”며 사과했다. 구단 측은 해당 팬들에게 홈 경기 영구 관람 금지라는 제재를 가했다. 국제축구협회(FIFA)는 축구 경기에서의 정치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AFC의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에서 특정 국가나 인물을 이용해 상대를 모욕하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단에 대해 경기장 폐쇄나 벌금형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집회·시위 대비 갑호비상 발령 땐서울 경찰 3만명 규모 투입 가능문형배 신변보호도 강화할 방침‘법원 난입’ 133명 수사·79명 구속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심의신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다음달 중순쯤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선고 당일 최고 수준 비상근무인 ‘갑호 비상’ 발령을 검토 중이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처럼 헌재 인근에서 폭력을 모의하는 정황이 여러 번 포착된 만큼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하기 위해서다. 24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인근 시위대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갑호 비상이 내려지면 소속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고 기능과 관계없이 3만명 규모인 서울 경찰 중 가용한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경찰은 선거나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하는 갑호 비상은 여러 차례 내렸지만, 집회·시위로 인한 발령 사례는 8년 전인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이후 없었다. 대규모 과격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엔 갑호 비상을, 다른 지역엔 을호 비상을 발령했다. 헌재 주변에만 57개 중대(4600여명)가 투입됐고 청와대 주변 등을 포함하면 271개 중대(2만 1600여명)가 투입됐다. 경찰이 헌재 등에서 난동을 모의하는 정황이 담긴 온라인 게시글 60건을 수사 중이지만, 극단 성향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전히 텔레그램 등 대화방에서도 선고일에 맞춰 폭동을 모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 저항권 발동을 고려해야 한다”며 폭력을 암시하는 식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밤 헌재 앞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4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133명을 수사했고 그중 79명이 구속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63명 중 서울대 출신 30대 여의도 증권사 직원도 포함됐다.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A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 학사 편입해 졸업했고 증권사에선 채권 중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 없이 청구하지 않았을 때 그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관해 관할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해 3번, 이 본부장에 대해 2번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다음달 중순쯤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선고 당일 최고 수준 비상근무인 ‘갑호 비상’ 발령을 검토 중이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처럼 헌재 인근에서 폭력을 모의하는 정황이 여러 번 포착된 만큼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하기 위해서다.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갑호 비상을 내린 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마지막이었다. 24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고 당일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마찰이나 충돌,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대미문의 상황인 만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인근에서 시위가 이어지는 데 대해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갑호 비상이 내려지면 소속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고 기능과 관계없이 3만명 규모인 서울 경찰 중 가용한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지역 경찰로 경비 중대 등을 꾸려 투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선거나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하는 갑호 비상은 여러 차례 내렸지만, 집회·시위로 인한 발령 사례는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이후 없었다. 대규모 과격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엔 갑호 비상을, 다른 시도경찰청엔 을호 비상을 발령했다. 헌재 주변에만 57개 중대(4600여명)가 투입됐고 청와대 주변 등까지 포함하면 271개 중대(2만 1600여명)가 투입됐다. 경찰이 헌재 등에서 난동을 모의하는 정황이 담긴 온라인 게시글 60건을 수사 중이지만, 극단 성향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전히 텔레그램 등 대화방에서도 선고일에 맞춰 폭동을 모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합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거나 “국민 저항권 발동을 고려해야 한다”며 폭력을 암시하는 식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밤 헌재 앞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4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133명을 수사했고 그중 79명이 구속된 상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63명 중 서울대 출신 30대 여의도 증권사 직원 A씨도 포함됐다.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A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 학사 편입해 졸업했고 증권사에선 채권 중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전 국회의원이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출마를 포기함에 따라, 민주당 경선 후보자가 5명으로 압축됐다. 윤 전 의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 세력의 헌정 파괴 책동 심판과 정권교체를 위한 역할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담양군수 재선거에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담양 출신인 윤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공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전날 윤 전 의원이 포함된 담양군수 재선거 예비 후보자 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윤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함에 따라,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 경선은 김용주 전 담양군 경제과장, 김정오 전 담양군의원, 김종진 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5명이 치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