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중재로 3자 회담을 가진 끝에 전쟁 포로 314명을 교환하기로 합의했지만, 교환 대상에 러시아 북한군 포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은 오늘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산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가 이번 314명의 포로 교환 대상에 북한군 포로 2명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 백 모(22) 씨와 리 모(27) 씨는 현재 러시아군 포로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포로수용소에 수용돼 있다. 최근 MBC ‘PD수첩’에는 수용소에서 여전히 치료받는 북한 병사들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직접 밝히는 모습이 공개됐다. 만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번 포로 교환에 북한군 포로 2명이 포함됐다면 이들은 곧장 북한 또는 러시아로 강제 송환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적군에 포로로 잡힌 데다 한국 언론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들에게 강제 북송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정부는 이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하고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한 러·북으로의 강제 송환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역시 지난 5일 한국일보에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과 관련해 “계속 우리가 데려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인사가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송환 협의가 진행 중임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앳된 얼굴의 북한 병사 “어머니가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다”앞서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현지 수감 시설에서 진행한 인터뷰가 PD수첩을 통해 공개된 뒤 국내에서는 포로 시설에 수용된 북한 병사들을 하루빨리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들은 지난 2024년 러시아에 파병돼 접경지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됐다가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혔다. 해당 인터뷰에서 리 씨는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시는지도 모르겠다. 나 때문에 잘못되지나 않았는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또 포로가 된 상황에 대해 “살아있는 것이 불편하다. 포로가 되면 역적이나 같다. 나라를 배반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전우들은 포로가 되지 않겠다고 자폭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때 죽지 못한 후회가 앞으로의 삶에서 수백 배로 돌아올 것 같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포로인 백 씨도 “러시아 군인과 조선 군인은 다르다. 조선 군인은 포로가 될 수 없다. 포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죄”라며 “북한으로 돌아가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로가 돼서 이렇게 구차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배웠다”면서 “그래도 같은 사람인데 누가 죽고 싶겠느냐. 별수가 없으니까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 그런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라고 담담하게 전했다. 그는 “조선이 아닌 한국으로 갈 수 있게끔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밀가루·설탕 독과점을 겨냥해 ‘물가 안정’을 강조하자 제당·제분 업체들이 일제히 가격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검찰이 적발한 밀가루·설탕 등 민생 품목의 대격 담합 사건에 대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면서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적발된 뒤)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밀가루·설탕을 콕 집어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자 업계는 곧바로 반응했다. 식품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은 일반 소비자용 설탕과 밀가루 전 제품의 가격을 5~6% 인하하기로 했다. 백설 하얀설탕 등 15종은 평균 5%, 백설 찰밀가루 등 밀가루 16종은 평균 5.5% 내린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국제 원당·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며 “지난달 업소용 제품 가격을 인하한 데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을 더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분업계 빅3로 꼽히는 사조동아원은 이날 밀가루 가격을 평균 5.9% 인하하고, 삼양사는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4~6% 내리기로 했다. 대한제분이 지난 1일부터 밀가루 가격을 평균 4.6% 내린 것을 시작으로 당분간 업계 전반에 가격 인하 행렬이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의 이런 반응은 단순히 물가 협조 차원을 넘어, 최근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따른 압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도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업계의 총 담합 규모는 10조원에 달한다.

당정청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의 새벽배송 시장 독점을 견제하는 장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마트 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냈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매달 이틀씩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오전 시간 영업이 제한된 만큼 새벽배송은 불가능하다. 정부여당은 전자상거래에 한해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즉각적인 입법 추진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은 “여러 안 중에 하나로 제안됐는데 결론을 내진 못했다”며 “장단이 있어서 의논 중이다”고 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 각지에 있는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을 할 수 있어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쿠팡이나 컬리는 도서산간 지역 등에 새벽배송이 안 되는 곳이 많지만 대형마트는 각지에 점포가 있어 배송 효율성도 훨씬 높고, 추가 고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형마트는 직매입 구조를 갖고 있어 물류 공간과 시스템 등 인프라는 갖췄고, 전국 각지 점포가 물류센터 역할을 할 수 있다. 쿠팡과 온오프라인 경쟁을 벌이며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의무휴업일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이 오프라인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딜레마도 있다. 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단체와 노동조합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규제가 쿠팡만 키웠다’는 핑계로 대형마트의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골목 상권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도 성명을 통해 “심야 노동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며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정부, 보안·데이터 유출 등 우려구글, 세금 내는 ‘국내 서버’ 난색업계 역차별·주도권 뺏길 가능성10년간 막대한 경제 손실 걱정도한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관세 부과를 둘러싼 통상 갈등이 재발한 가운데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글은 5일 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보완 서류’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왜 이토록 ‘1대 5000’ 축척의 지도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한국 정부는 왜 반대하는지 짚어봤다. Q. 구글은 왜 지도 반출을 요구하나. A.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구글 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한국인은 외국에 나가면 구글 맵을 편하게 사용하지만, 외국인은 한국에서 구글 맵을 이용해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고정밀 지도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위치 기반 데이터’를 꼽았다. Q. 다른 지도 앱을 사용하면 안 되나. A.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하는 국내 지도 서비스는 한국인에겐 편하지만 외국인에겐 불편하다. 외국에서 사용하는 구글맵과 비교해 지도 콘텐츠가 다국어로 번역되지 않고 주소 인식률도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구글맵은 70개 다국어 버전을 지원하고 인터페이스도 외국인에게 친숙하다. Q. 한국이 지도 반출을 우려하는 이유는. A. 군사 시설과 청와대 등 국가 보안 시설의 세부 위치와 구조가 전 세계에 공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 상황에 있어 고정밀 지도가 반출되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 구글 측은 안보 시설을 ‘블러’(흐림)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위성 사진과 결합하면 위치 특정이 얼마든지 가능해 정부는 지금껏 반출을 불허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반대라는 시선도 있다. 구글 측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지난해 관세협상 과정에서 이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압박한 것도 이 때문이다. Q. 지도 정보 서버 위치는 왜 논란인가. A. 우리 정부는 “정밀 지도를 쓰고 싶으면 서버를 한국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간정보관리법상 정밀 지도 데이터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국내에 서버를 둔 기업만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외국 기업의 서버 즉, 사업장을 한국에 둬야 국내에서 올린 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도 가능하다. 현재 구글은 고정 사업장 격인 데이터센터가 국내에 없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클라우드 기반의 글로벌 서비스여서 데이터를 전 세계 서버에 분산 저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Q. 지도 반출은 누가 결정하나. A.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국가정보원·외교부·통일부·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한미 통상 갈등 해결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앞세워 지도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협의체는 구글이 제출한 서류 등을 토대로 심사 후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불허하거나 유보해 왔다. Q. 반출에 따른 경제 효과는. A. 분야에 따라 전망에 차이가 있다.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난 3일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연구 자료에서 “고정밀 지도가 국외로 이전되면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최소 150조 6800억원에서 최대 197조 38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결과다. 구글이 지도·플랫폼·모빌리티·유통·인공지능(AI) 등 미래 공간정보 산업 전반의 주도권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관광레저학회는 ‘디지털 지도 서비스 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지도 반출을 허용하면 2년간 33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사용하는 지도의 편의성 증대로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함께 투표에 붙이는 것을 목표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설 연휴 전후 시점에 추진하겠다고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을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데, 현재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국회는 법 개정에 손을 놓고 있었다. 국민투표법은 개헌안 때문이 아니더라도 헌법불합치로 반드시 고쳐야 하는 만큼 여야는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여야는 이참에 개헌을 협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그동안 숱하게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대통령 1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돼 ‘실패한 대통령’들을 양산한 폐단으로 지적됐다. 권력구조 외에도 기후변화 등 지난 40년간 달라진 시대상을 헌법에 반영할 필요성 역시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개헌이 번번이 좌절됐던 것은 정치 주체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들은 개헌론이 모든 통치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을,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은 개헌이 대선 구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상황을 우려했다. 지금은 여야에 유력 대선 주자가 없는 데다 대통령 지지율이 대체로 60%를 넘어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이보다 더 적합한 시점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그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개헌 추진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장 대표가 개헌 얘기하는 걸 보고 귀가 번쩍 뜨였다”고 했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가 힘을 싣는다면 개헌 논의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치적 득실 계산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개헌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기 바란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둘러싼 내홍이 연일 격화하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초선 의원들을 만나 사태 수습에 나섰다. 당내 반발이 적지 않은 만큼 최대한 소통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초선 의원 간담회에서 “저는 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한 것이고 지금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금과옥조’ 같은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우 긴박한 시기이다.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라며 합당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초선 모임을 이끄는 이재강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초선을 비롯해 재선, 3선 더 많은 분과 토론을 거쳐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며 “올바른 결심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당분간 선수별 ‘릴레이 소통’에 나설 방침이다. 6일에는 3선, 10일에는 재선 의원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에서 합당 찬반 논란으로 날 선 발언들이 오가자 혁신당은 불쾌함을 드러냈다. 조국 대표는 이날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당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며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합당에 관한 거친 표현을 써온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을 겨냥해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기술 보유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같은 당 정춘생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최고위원의 당적 변경 이력을 언급하며 ‘정당 쇼핑’이라고 공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 당 대표 시절 호흡을 맞췄던 전직 원내대표단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유력 후보인 박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당내 합당 논쟁에 대한 의견을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李 “軍복무, 첨단기술 익힐 기회로 체제 개편… 실패한 연구도 자산화”매년 20명 선정해 1억씩 연구 지원대체복무 대신 ‘연구부대’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국가연구자 제도를 도입하고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대대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 국가장학 제도뿐만 아니라 국가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서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보려 한다”고 약속했다. 국가연구자 제도는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연 1억원 연구활동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이공계 지원책 중 하나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 확대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체복무 대신에 연구부대를 두는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이나 학교만 갈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글로벌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이 대통령은 “군대 자체를 좀 대대적으로 바꿔 볼 생각”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군대에서 복무하는 시간이 청춘을 낭비하고 시간을 때우는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라, 그 기회에 첨단 무기 체계나 장비, 첨단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려고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에 실패해도 용인하는 ‘실패할 자유’ 역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실패의 자산화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말로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구심을 가지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재 해외 유출 문제와 관련해선 “국가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해외 인재 환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생 205명과 국제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 35명 등이 참석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 우대 정책을 강조하며 국가 조달 분야에 대한 지방 가산점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이 구내식당 대신 밖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밥값을 지원하는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7일 개막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대해선 “너무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선수들이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관심 속에 세계 속에서 실력을 겨룰 수 있도록 대회 홍보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1%로 집계됐다. ‘잘못한 조치’라는 답은 27%, ‘모름·무응답’은 12%였다. 같은 기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보다 4% 포인트 오른 63%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1주 차 조사(65%)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며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인정 땐 檢개혁 목적 퇴색”의총서 결론… 정부 수정안에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개혁을 통해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정부안과 달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도 일원화하고 직접 수사 범위도 대폭 축소키로 하면서 추후 정부에서 어떤 수정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1시간여간 진행된 정책 의총 결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을 주중에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는 토론 끝에 이를 주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김 수석은 “당내에선 그동안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실제로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여러 의원의 의견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는 쪽이었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시행 과정에서 다시 보완하는 방안을 택하더라도 일단은 보완수사권 없이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당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미진한 수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민주당은 중수청의 수사 인력 구조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된 형태였다. 이를 두고 여권 강성 지지층에선 사실상 지금의 검찰 구조와 다르지 않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도 정부안보다 대폭 줄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서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등 9가지 범죄가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김 수석은 “대형참사, 공직자, 선거 범죄 3가지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게 낫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검찰총장을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으로 호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요청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부에서 입법예고안을 냈지만 결국은 삼권분립에 의해 최종 의사 결정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같이 큰 방향을 정한 뒤 세부 내용은 정부에서 준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수석은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조직설치법 두 법안을 처리하고 추후에 정부가 형사정책 방안과 구체적인 형사소송법 개정 세부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큰 방향의 의견만 전달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에서도 당 의견을 신속하게 이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안에 당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안이 제출되고 나서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충분한 당정 협의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 수정안이 제출되는 대로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입법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 수석은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2월 중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통과시켜야만 7월에 공소청이 출범할 수 있다는 데드라인을 갖고 있어서 정부안이 오면 국회 논의 과정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목소리만 높았을 뿐 설득력이 없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면서 ‘3대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금도 타격받지 않는 모습이었으며, 뜬금없다고밖에 할 수 없는 영수회담 제안에 청와대는 검토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정당의 힘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장 대표의 연설에 파괴력이 없었던 까닭이다. 장 대표는 자신의 연설이 왜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에 그쳤는지 돌아봐야 한다. 그는 어제도 “국회가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을 맹비난했다. 하지만 국민이 부여한 107석의 정치력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반성해야 한다. 장 대표 체제 이후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정치적 영향력이라고는 없는 보수 정치인의 친목 단체로 전락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TK) 지역에는 출마 희망자가 차고 넘치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후보 기근 현상마저 빚고 있다. 국민의힘의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연임 도전을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의 당 운영에 공개 비판을 하고 나섰으니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거론되고 있는 몇몇 경기도지사 후보들은 손사래 치기에 바쁜 모습이다. 입으로는 중도 확장을 말하는 장 대표도 국민의힘이 ‘TK 지역당’으로 전락한 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본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이후 당의 혼돈을 수습하고 쇄신할 방안에는 입도 떼지 않았다. 이런 수준의 연설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여겼다면 정치를 모르는 것이다. 아예 강성 당원과 특정 지역 정서에 호소할 작정이었다면 수권 정당을 표방하는 전국 정당의 리더로서 더더욱 자격이 없다. 국민과 교감하지 못하는 자신의 정치력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짚어 봐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채용 확대를 각별히 당부했고, 기업들은 올해 5만 1600명 채용 계획을 밝혔다. 이 가운데 66%가 경력이 아닌 신입 채용으로 청년 일자리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5년간 약 270조원의 지방 투자와 함께 청년 교육프로그램·스타트업 지원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청년 일자리 확대는 여러 말이 필요 없는 국가적 과제다. 대통령이 이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주요 그룹 총수들이 화답한 자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훈훈한 장면을 연출한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기업의 채용 약속이 실현되려면 정부가 먼저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세대별로 엇갈리는 고용지표는 왜 청년 일자리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지난해 고용률은 62.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이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34만 5000명 증가한 덕분이었다. 정작 20대 취업자는 17만명이나 감소했다. 전체 고용이 늘어났어도 청년층은 되레 밀려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20~30대 ‘쉬었음’ 청년은 71만 7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였다. ‘쉬었음’ 청년들 중 대졸 이상 고학력자 비중은 48%로 3년 새 9% 포인트나 급증했다. 채용 구조 변화는 청년을 점점 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 대기업들이 공채보다 수시·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면서 청년들의 구직 문은 더 좁아졌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2023년에도 여전히 10.9%에 불과했다. 이직 사다리가 무너져 첫 직장이 평생 직업 경로를 좌우하므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는 취업을 미루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고학력 ‘쉬었음’ 청년 급증은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빚은 결과다. 간담회에서 지적됐듯 청년 실업은 지역경제와도 맞물려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은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이 대통령이 지적했듯 수도권 과밀은 “경쟁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소”가 되었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같은 거대 과제에 치여 이같이 선결해야 할 문제에 집중하지 못했다. 71만 ‘쉬었음’ 청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도깨비방망이는 없다. 정부든 기업이든 당장 실천할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기업이 투자 및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방 투자 인센티브를 높이며, 중소기업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실질적 변화들이야말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개혁의 동력이 된다.

정개특위 제안… 여당 협조 미지수특검 수사 대상에 李대통령 포함 “이재명 정부의 실패 바라지 않아”오늘 홍익표 만나 영수회담 논의할 듯 6·3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대(항소포기·통일교·공천헌금) 특검을 촉구하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여당 지도부 모두가 “수사 대상”이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당대표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존 만 18세에서 16세로)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장 대표 제안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 이하 젊은 세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이 앞으로 소구해야 할 주된 정치 대상이 청년층이라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내 현안에서 장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던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적극 찬성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곧장 착수하겠다”고 했다. 다만 ‘교실 정치화’ 논란이 있는 데다 여당의 협조가 필수인 탓에 당장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또 장 대표는 3대 특검 관철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공천헌금 사건과 관련해선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 실장과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특별재판부 철회와 검찰 해체 시도 중지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골든 타임”이라며 영수회담을 다시 요청했다. 그는 “국민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수도권 부동산,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 중심으로 국민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다”며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5일 예정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접견에서 이 대통령의 반응이 전달될지 주목된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는 ‘필리버스터 보장 강화’ 등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 추진 구상을 내놨다. ‘2030 생애주기별 정책 패키지’, ‘유리지갑 패키지’ 등 노동·청년·AI(인공지능) 관련 정책도 제시했다. 인구·지방 소멸 문제 극복을 위해선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청와대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호국영웅과 사회 각계각층에 선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설 선물은 특별 제작한 그릇·수저 세트와 ‘5극 3특’ 권역의 특산품으로 구성된 집밥 재료다. 집밥 재료는 쌀과 잡곡 3종류, 떡국떡, 매생이, 표고채, 전통 간장 등이다. 청와대는 “편안한 집밥이 일상이 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끼가 국민 모두의 삶에 평온과 위로가 되길 바라는 대통령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청와대 다주택 보유 참모들의 주택 처분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참모들의 고민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택 처분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자칫하다가는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 참모들에게 쏟아진 비판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 이외에도 집을 내놓은 다주택 보유 참모가 더 있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주택 보유 참모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주한 과학기술연구비서관은 “청약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일시적 다주택자”라면서 “분양권을 받은 아파트의 완공이 다가오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고 잔금을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산이 공개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56명 중 12명이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다. 이 가운데 5명이 주택을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과 김 관장은 각각 경기 용인 아파트와 서울 강남 다세대 주택을 매물로 내놨다. 다만 두 참모는 이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관련 메시지를 강조하기 전부터 처분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모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학습 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시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는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에 타격을 줬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마이TV에 출연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팔아라, 팔지 마라’ 식으로 말하지는 않는다”며 “각자 판단해 정리했으면 한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주택은 매각이나 증여 등의 방식으로 개인이 정리할 사안”이라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이사 과정에서 전세를 주거나 업무를 보다가 다주택자가 된 경우 등 각자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제가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삼성 등 10개 대기업이 올해부터 5년간 지방에 약 270조원을 투자한다. 올 한 해 5만 1600명도 신규 채용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일자리, 지방 투자 확대 요청에 재계가 호응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외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기업 중심의 정상 외교’를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주최한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청년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힘을 보태겠다”며 “주요 10개 그룹은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개 그룹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했다. 10개 그룹은 270조원 중 올해 6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16조원 증가한 규모다.  10개 그룹은 올해 5만 1600명을 신규 채용하며 이 중 66%인 3만 4200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기업별로 삼성이 1만 2000명, SK가 8500명, LG가 3000명 이상, 포스코가 3300명, 한화가 5780명이다. 이와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전자 영업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올해 조금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 경제가 조금씩 숨통을 틔우는 가운데 성장의 과실이 더 넓게 퍼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는 생태계라고 한다.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어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나 지방, 청년 세대에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 청년 고용, 창업 지원, 지방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작년에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늘린 데 대해 감사를 표한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청년 채용 기회를 많이 늘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교육프로그램 지원도 많이 하게 될 테니 민과 관이 협력해 청년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취업 기회를 늘리는 일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를 설명하며 “이제 고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대가 지나고 있어서 창업 진흥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또 ‘5극3특 체제’와 관련,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을 만들기로 하고 거기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기업 측에서도 보조를 맞춰 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와 의제 중심으로 정상 외교 일정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단초를 열거나 협력을 확대 심화하는 데 정상회담 같은 좋은 계기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단체나 개별 기업 입장에서 어떤 아이템, 어떤 국가, 어떤 시기가 좋겠다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순방 일정에 고려하고 순방 행사 내용도 그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국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받고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관계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회장과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임기 4년의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배부에 나섰다. 홍보 극대화를 위해 출근시간 지하철역과 상가 방문 배부 등 전통적인 방식과 함께 의정보고서를 고무줄로 지역구 대다수 세대 현관문 손잡이에 거는 색다른 방식으로 배부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의정보고서에서는 남다른 경력과 확실한 실력을 갖춘 서 의원이 이루어낸 수많은 의정활동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준오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관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비서실장,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의정보고서에는 노원의 도시경쟁력에 중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와 강남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인프라 구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성과들이 주요하게 담겨 있다. 더불어 교통 보행 및 편의시설 개선과 여가문화 공간 확충, 업무·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의 성과와 노원구 발전과 아이들의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확보 성과까지 정리되어 있다. 서 의원은 가장 큰 성과로 광운대역세권개발과 현대산업개발 본사 유치, 800여개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창동차량기지 개발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사업성 향상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하계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하계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총사업비 84억원 확보와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의 지역활성화 복합공간 조성 추진 등 노원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완료시키거나 진행시키고 있다. 지난 4년간 노원구 발전 예산 9154억 1100만원과 교육환경개선 예산 471억 3300만원 확보 성과가 연도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민생과 시민 안전을 위한 입법과 각종 정책토론회 개최와 토론자 참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등 수상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서 의원은 “더 많은 성과를 담지 못해 아쉽지만, 의정보고서를 받아본 주민들께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셔서 보람을 느낀다”며 “임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한민국 체제의 형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자신들의 힘을 다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민생 정책을 경쟁하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3대 정치특검에 260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고, 검사 120명을 포함한 600명의 수사팀을 꾸렸다”며 “특검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라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2차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며 “정작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통일교 사건 등을 언급했다. 특히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선 “정상적인 수사라면 관련자 모두 진작에 구속됐어야 한다.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를 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결국 이 세 사건 모두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며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 대통령은 어제 엑스(X)에 또 글을 올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천명했다.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라고도 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마지막 기회”라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에 “아마는 없다”고 단호히 잘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고삐를 어떻게든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노골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며 연일 표출하고 있다. 집값 안정은 언어의 강도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신뢰와 실행력으로 결판난다. 대통령실은 다주택자 기준이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여론은 눈을 부릅뜬 채 지켜보고 있다. 공직자 재산 공개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진 56명 가운데 12명이 다주택자다. 무려 7채나 보유한 비서관도 있다. 일반 다주택자들에게는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하면서 대통령 측근들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면 정책 메시지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SNS 속도와 달리 주택 공급을 가능케 할 입법이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매년 수도권에 2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법안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4건에 불과하다. 이번 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태릉CC, 용산 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개발이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되면서 인허가 지연 우려가 커졌다. 공급 확대를 외치지만 추진 방식은 오히려 공급 속도를 늦출 가능성만 키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등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요구하며 여·야·정·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집값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면 외면할 이유가 없다. 다주택자 압박보다는 매물이 실제로 나올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 주는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규제 지역 확대와 거래 제한이 겹치면서 파는 것도 사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니 대통령 발언 이후에도 실거래에는 별 변화가 없다.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청와대의 문제의식은 지당하다. 그러나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솔선수범으로 확인돼야 하고, 공급을 가로막는 입법과 행정적 절차도 속도를 올려야 한다. 집값 안정의 성패는 언사가 아니라 실천에 달렸다.

정부 “3~6개월 내 잔금·등기해야” 李 “마지막 탈출 기회” 최후통첩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잔금 지급·등기 등을 위해 3~6개월 시간을 주는 방안을 3일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기회’라며 연일 경고를 날린 가운데 나온 ‘최후 조정 방안’으로 평가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지방선거 직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이같이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만 한 경우 3개월 이내, 지난해 10월 15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한다면 중과를 유예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국무회의 토의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서 조속히 종료 방안을 마련해 법령 개정 등 사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가 보고 말미에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표현하자 이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며 “보완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미뤄 버리거나 변형을 해 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된다”고 했다. 다만 ‘5월 9일 종료’ 원칙에 대한 보완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5월 9일로 (종료)하는데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정부에서 앞으로 또 연장한다는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있어 매도가 어려운 매물과 관련해 예외를 검토하고 있다는 구 부총리의 보고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 대안은 한 번 검토해 보라”면서도 “그러나 5월 9일 (종료는) 변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만큼 청와대 참모와 정부 장·차관부터 다주택을 해소해야 한다는 야권 등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정책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버텨 줘’라고 해도 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였던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은 이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이미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본인 명의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중 용인 아파트를 내놨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와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를 보유한 김 관장은 대치동 주택을 내놨다고 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정부 규제로 다주택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비판하며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시나”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연명의료결정에 대해) 일종의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의료 거부 신청 시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라고 주문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용인 아파트 처분 계획김 춘추관장은 대치동 주택 내놓아“5월 9일 전 매도 계약은 중과 유예”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잔금 지급·등기 등을 위해 3~6개월 시간을 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인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은 주택 매각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이같이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만 한 경우 3개월 이내, 지난해 10월 15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한다면 중과를 유예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가 보고 말미에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표현하자 이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며 “보완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미뤄 버리거나 변형을 해 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와 정부 장·차관부터 다주택을 해소해야 한다는 야권 등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였던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은 이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이미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본이 명의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중 용인 아파트를 내놨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와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를 보유한 김 관장은 대치동 주택을 내놨다고 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행보가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데 대해 “글 하나하나가 모두 대통령기록물인데, 임기 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계획이냐”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연일 엑스(X)에 세금, 외교, 부동산 등 다방면에 걸쳐 지시 사항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다. 국가의 행정수반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말과 글이 철저히 기록되고 보존되며, 인수인계된다”며 “현 대통령기록물법에서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며, 생산과 폐기 과정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대통령은 공무와 직결된 내용을 2010년 자신이 만든 X 계정에 게시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겨냥한 경고 의미로 ‘패가망신’을 뜻하는 캄보디아어 게시글을 X에 올렸다가 지운 일을 거론하며 “명백히 법적 절차를 거쳐 보존돼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임에도 자의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개인이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드러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법상,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대통령의 X 정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스스로 인증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SNS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X에 한국인 대상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 단속 성과를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과 같은 내용의 글을 캄보디아 공용어인 크메르어로도 번역해 적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삭제 이유에 대해 “충분히 홍보됐다고 판단하셔서 삭제한 걸로 짐작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