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세대의 주거 대책으로 ‘폐버스 리모델링’을 제안했다 거센 역풍을 맞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청년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쳤다”며 사과했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이 제안한 ‘버스-하우스’에 대해 “신속한 주거공간 마련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안했던 청년 단기 주거 프로그램”이라며 “정부 주도 주택공급의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극심한 임시주거비 부담을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 당사자인 청년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해 상처와 실망감을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청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보다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주거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청년 주거비 부담 덜어보려는 아이디어”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폐기되는 버스를 리모델링해 수도권 지하철역 및 대학가 인근에 청년들의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버스-하우스(Bus House)’를 제안했다. 그는 “리모델링 비용을 (1대당) 5000만원 정도만 잡아도, 1만 세대면 전체 5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개조 방식에 따라 자체 운전을 통해 이동 가능한 이동형 버스 하우스, 외부 차량을 통해 이동이 가능한 트레일러형 버스 하우스를 설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의 이러한 구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청년을 난민 취급한다”, “본인부터 입주해 사시라” 등의 반발을 일으켰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폐버스 청년주택’ 제안을 비꼬는 밈(meme)이 쏟아졌다. ‘한남 더 휠(매매가 2000만원)’, ‘반포터 자이(매매가 1500만원)’ 등 서울 핵심지의 초고가 아파트의 이름에서 따온 폐버스 주택 가상 매물들이 등장했고, 폐버스를 층층이 쌓아 올린 아파트 ‘더퍼스트 무빙캐슬’의 이미지도 등장했다. 한 네티즌은 “나 반포 살지롱~”이라는 제목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터미널에 세워진 ‘버스 하우스 01’ 청년주택의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SNS에 게시했다. 서울의 부촌인 반포동에 거주하지만 집이 아닌 폐버스에 사는 청년을 씁쓸하게 그렸다. 파장이 커지자 황 의원은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네티즌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맹공을 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다 하다 ‘폐버스’로 청년 주택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면서 “청년을 우롱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아무말 대잔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황 의원을 향해 “적절치 못한 사례를 글에 올려서 청년들, 학생들을 자극했다”면서 “그게 왜 해프닝인가. (황 의원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원내대표는 황 의원한테 경고하고 조심해라, 이런 태도가 있어야 2030들이 이해하고 국민도 이해한다”고 지적했다.

송영길(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0일 “시기마다 필요한 리더십이 있는데 지금은 정청래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이날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대통령과 관계도 안 좋은데 왜 연임을 하려고 하는가”라며 정청래(기호 2번) 후보를 겨냥해 이렇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을 직접 만나봤는데 실제로 당·청 관계 때문에 걱정이 돼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좋지 않다”며 “이 정권과 이재명 대통령을 아끼면 좀 쉬라 할 때 쉬면 되지 왜 나오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가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본인이 싫다고 하는데 계속 떠들면 스토커”라며 “정청래 후보 측근이 ‘정부에서 장관 제안을 했다’고 인터뷰로 이야기했고,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정말 이 대통령을 아끼고 정부를 돕게 하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스토커가 된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이른바 ‘명·청 대전’(이 대통령과 정 후보 사이 갈등)은 실제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언론도 다 그렇게 쓰고 있다.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장동혁·권영세·안철수 모두가 정청래를 응원하고 있지 않나. 레임덕이 빨리 와서 이재명 정권이 무너지길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송 후보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지금 시기는 대통령이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부동산 문제 걱정은 된다.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한테 국가 정책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창조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며 “제가 출마한 것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애정을 갖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자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검찰개혁 이후 과제로 사법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도 재차 밝혔다. 송 후보는 “이제 검찰개혁은 다 했다. 지금은 사법개혁으로 옮겨가서 조희대를 탄핵할 시점”이라며 “저는 당대표가 되면 조희대 탄핵을 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의결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김민석(기호 3번)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의혹에 대해선 “‘네가 밝혀라’할 게 아니라 모든 후보가 신천지 개입 반대를 공동 성명으로 하면서 (논란을) 끝내주고, 일단 우리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합동수사본부 결과가 발표가 나올 테니 이를 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가 추진했던 조국혁신당 합당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저는 1년 동안 2030 확장 정책에 집중할 생각인데, 혁신당 통합을 갖고 당내가 분열되면 둘 다 안된다”며 “그래서 당선되면 혁신당 신장식 대표를 만나서 ‘1년 동안 서로 자강 노력을 하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으로 낮춰주겠다. 제대로 진보 영역을 개척해보라. 사안별로 연대하자’라고 하자는 게 저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는 전날까지 발표된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TK) 권리당원 투표 합산 결과에서 누적 득표율 9.46%(1만 9715표)를 기록한 데 대해선 일종의 쏠림 투표 현상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송 후보는 “양측이 선호투표에 의존해 이기는 게 아니라 1차에서 이기겠다(는 전략을 폈다)”라며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과반에서 밀리지 않을까 싶어 저를 2번으로 내리고 김·정 후보를 1번으로 올리는 분이 많아졌다”라고 분석했다. 전남 고흥 출신인 송 후보는 전체 권리당원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호남권 경선에 대해 “제가 3명의 후보 중 유일한 호남(출신)”이라며 “송영길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지지를 해주지 않겠냐고 기대하고 있고, 호소하려고 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당원 중심 정당’을 골자로 한 개혁안 마련에 나서며 당 체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징계 절차를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까지 재가동하면서 당 기강 세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장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개혁안에는 당원권 강화를 위한 비전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당초 개혁안 발표는 광복절 전후로 계획했으나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조강특위 구성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예상되는 강원 강릉을 비롯해 30여곳의 사고 당협 정비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개혁안 마련과 당 조직 정비를 통해 ‘친정 체제’를 강화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윤리위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4명을 상대로 소명을 들을 계획이다. 이르면 당일 징계 수위까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당원권 정지 기간이 2년 이상으로 결정될 경우 2028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출마가 막혀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윤리위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큰 만큼 징계 결과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위원 사퇴와 추가 인선을 반복해 온 윤리위는 지난 7일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또다시 사퇴하면서 5인 체제로 되돌아갔다. 정족수 논란과 윤민우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내부 갈등까지 표면화한 상태다. 친한(친한동훈)계 등에서는 이미 “선별적 징계”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추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지도부 관계자는 멱살잡이 사건과 돌려차기 발언 등을 언급하며 “당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8·3 세제개편안의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이 이달 중에 ‘당정 조율’을 마치겠다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 놨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금융지원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심 이반 우려가 커지자 당정이 진화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주중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부동산 민심의 향방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현안 간담회에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당정이 좀 조율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특히 “1주택 비거주와 관련한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달 12일 또는 13일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폐버스 청년주택’과 관련해선 “(그런 구상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며 “해프닝으로 봐 달라”면서 고개를 숙였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폐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을 대상으로 1만 가구를 공급하자는 구상을 올렸다가 ‘청년을 우롱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글을 내렸다. 민주당도 “당과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 의장은 “당은 청년들이 주택 문제로 느끼는 어려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역세권 청년주택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공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감하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급과 관련해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서울시가 500가구 미만 등)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은 (인허가 관련) 권한을 조금 구청으로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수정할 뜻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조만간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금융 지원 확대안을 발표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구 부총리는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각종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발표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부동산 민심의 후폭풍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분위기가 크다. 이날 당정이 동시에 여론 진화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지역 의원들이 지난 6일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이 한꺼번에 늘면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예외를 늘려 제도를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세제개편안 공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비거주 예외 요건’을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이유로 이사하면 최장 3년까지 본래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여기에 육아·돌봄 등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주 발표가 예상되는 신규 주택 공급 대책이 여론 반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비아파트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역세권과 자투리땅 등을 활용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속도를 내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형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세제와 대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라고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 정권은) ‘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권”이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대출 쉽게 받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고 했다.

폐버스를 청년 주택으로 활용하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이디어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며 선을 긋고 나섰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기괴한 해프닝”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황희 “폐버스 리모델링해 청년 주거공간 제공” 제안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폐·중고 선박 리모델링 주택 사례를 언급하며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고 밝혔다. 그는 리모델링 비용을 5000만원 정도만 잡아도 1만 세대 조성에 5000억원밖에 들지 않는다면서 “청년들이 안정된 주택을 마련하기 전 단계까지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충분히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강조했다. ‘더퍼스트 무빙캐슬’…AI로 만든 각종 밈 확산 황 의원의 ‘버스 하우스’ 아이디어가 알려지자 정치권은 물론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청년이 난민인가”, “의원님부터 들어가서 사시라”, “세금 말고 의원님 재산으로 만들면 인정해 드리겠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청년들은 집 사지 말고 폐기 버스를 수리해서 살라는 이야기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버스 하우스’ 관련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콘텐츠)도 확산했다. ‘나 반포 살지롱~’이라는 제목의 AI 이미지에는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터미널에 ‘버스 하우스 01’이라고 적힌 버스가 세워진 모습이 담겼다.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인 서초구 반포동에 거주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폐버스 청년주택에 산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다른 AI 생성 이미지에는 해질 무렵 ‘청년주택. 버스를 새로운 집으로, 청년의 내일로’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간판 아래 폐버스로 조성된 단지에서 청년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담겼다. 버스에는 ‘청년행복’, 버스 앞 입간판에는 ‘함께 사는 청년주택, 같이, 가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폐기된 버스를 쌓아 올려 만든 ‘더퍼스트 무빙캐슬’이라는 단지 이미지도 있었다. ‘청년 행복주택’ 관리소장에는 ‘황희’라는 이름이 적혔다. 이준석 “트레일러 본고장 미국서도 ‘노숙통계’로 잡혀”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것이 정녕 나라의 미래인 청년에 대한 대책인가. 황 의원 본인과 가족들부터 당장 ‘버스 하우스 1호 입주자’로 들어가는 모범을 보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청년들 가슴에 못을 박은 이번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면서 “어떤 경위로 이런 기괴한 발상이 여당 중진 입에서 나오게 됐는지 배경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비판은 9일에도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권”이라고 꼬집었고,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황 의원이 청년 주거 대책이라며 제시한 폐버스 개조 버스 하우스 구상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난국과 심각한 현실 괴리를 보여주는 기괴한 해프닝”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무려 1만 가구를 폐버스로 공급하겠다며 해외 사례에 비유하는 몰상식함은 현 정권과 여당이 국민의 삶과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해 준다”면서 “제대로 된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역량이 없으니 결국 ‘버스 하우스’라는 눈속임형 꼼수 대안으로 청년 세대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SNS를 통해 “트레일러 주거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차량 거주는 주거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노숙 통계에 잡힌다”면서 “움직이지 않는 농막에도 연결하기 어려운 상하수도를 움직이는 차 1만 대에 어떻게 연결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황 의원의 지역구인 양천갑에서는 목동 14개 단지가 모두 재건축 궤도에 올라 있다. 지역구엔 고급 주거단지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약속하신 분, 청년에겐 버스”라며 “민주당에 공급 대책이 없다는 정직하고 쓸쓸한 자백”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아이디어 차원 해프닝…청년에 상처 송구” 비판과 논란이 확산하자 황 의원은 ‘버스 하우스’ 글을 지난 7일 2시간 만에 삭제하고 “청년 분들이 불쾌감을 느끼신다고 한다”며 해명 글을 올렸다. 그는 “버스 하우스 개념은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아이디어를 더더욱 풍부하게 하자는 차원이고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황 의원이 글을 올린 당일 논란이 확산하자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황 의원의 버스 하우스 등 단기성 주거 공간 관련 페이스북 게시글은 당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도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버스 하우스’ 논란에 대해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한 해프닝”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이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고 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청년주택, 비아파트를 모듈러 공법으로 필수적으로 하고 예산 지원을 좀 하더라도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급) 기한보다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예비경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보미 전 강진군의장은 8일 페이스북에 “장관까지 지낸 3선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청년 주거 문제의 절박함을 더 깊이 살피고 실현 가능성과 주거의 질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면서 “청년들이 분노한 이유는 본인들은 쾌적한 넓은 집에 살면서 청년에게는 폐버스를 던져주는 내로남불 때문이자 생존이 걸린 주거 문제를 고민 없이 툭 던져보는 탁상공론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분노를 읽지 못하면 어떤 청년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1989년생으로 올해 36세다. 다만 김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제대로 된 청년 주거 정책 하나 없이 본인과 가족부터 버스 하우스에 먼저 살아보라며 정치공세에 열을 올린다”면서 “(황 의원과) 마찬가지”라고 함께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 관련 발언에 대해 “결혼 페널티를 만든 것이 바로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이라며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한 것이 바로 이 정권”이라며 “심지어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들이 막아놓은 걸 이제 와서 풀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유체 이탈 화법의 절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30 지지율이 폭락하고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겁이 나긴 하는 모양”이라며 “하지만 애당초 방향부터 틀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대출 쉽게 받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선심 쓰듯 돈 나눠달라는 요구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하라는 것”이라며 “주식으로 인생 망가지는 일 없도록 올바른 금융시장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청년 주택’ 구상과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도 함께 겨냥했다. 그는 “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권”이라며 “논두렁 뛰어다니며 농지 조사하고, 세금 체납자 쫓아다니는 일을 청년 일자리라고 내놓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또 “말은 저렇게 하지만 22개 가운데 과연 몇 개나 고칠 수 있을까”라며 “청년의 희망을 찾는 길, 정권 교체 외에 다른 해답은 없다”고 강변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목록을 공유하며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매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2026년 6월 4일 0시 40분. 경기 평택을 재선거 개표율이 44%를 넘긴 순간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1위로 올라섰다. 총선마다 참패해 수도권이 모조리 험지가 된 국민의힘에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승리다. 국민의힘에서 귀하디귀한 수도권 4선으로 22대 국회에 복귀한 유의동 의원의 생환은 ‘1석 추가’ 의미 그 이상이라고 평가받는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평택을 재선거는 마땅한 지역구를 찾지 못한 정치인들이 앞다퉈 도전장을 냈다. 유 의원과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의 5파전이 펼쳐졌다. 평택에서 나고 자라 평택에서 정치를 시작한 유 의원은 ‘평생을 평택에서’로 선거를 치렀다. 유일한 지역 정치인이라는 강점도 있었지만 후보가 난립한 다자구도 속에서 정확한 틈을 본 그의 전략이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 평택을은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고덕 신도시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복합적으로 구성돼 선거 난이도가 매우 높은 곳이다. 거센 야권 심판론도,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픽)이나 전국구 대선 주자의 명성도 여의도에서 착실하게 성장해 온 유 의원의 ‘선거 실력’을 이기지 못했다. 개혁보수 노선을 함께 해온 유승민 전 의원, 강경보수의 대표 지도자인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그에게 힘을 보탰다. 유 의원은 이한동 국무총리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해 2014년 7·30 평택을 재선거에서 정치 거물을 꺾고 초선 의원이 됐다.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주창했던 상향식 공천의 유일한 성공 모델로도 주목받았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보수정당의 첫 분당, 21대 총선을 앞둔 보수대통합 등 보수 진영의 정치적 고비마다 한복판에 서 있었다. 22대 총선 때는 지도부(정책위의장)로서 선당후사 요청을 수용해 평택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평택을에서 극적인 승리 후 지난 6월 첫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그의 동료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온 것이냐”라는 말을 제일 먼저 했다. 유 의원이 2년의 공백에도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것도 동료들의 감사와 예우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복귀 후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주둔지역지원법 제정안과 공여구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평택을을 비웠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다.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곳이다.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 한미동맹의 상징 지역이지만 평택 주민들이 그에 따른 여러 제약을 감수해왔다. 또 현행 평택지원특별법은 2030년까지만 적용되기에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서는 유 의원이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는 법안이다. 유 의원은 국토위 첫 회의에서 “다시 오르는 집값과 전월세 부담, 청년 주거난과 전세 사기 피해, 더딘 주택 공급과 침체된 건설경기, 건설 현장 안전과 지역 간 교통 격차. 어느 하나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위원회를 이끌겠다. 여야를 떠나 모든 위원님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특히 “운영은 유연하게, 원칙은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여야 극한 대치 속에 그의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험지 감성’ 사라진 국민의힘생존 위협 경각심도 후순위로장동혁 취임 1주년 앞두고 고심4선 중진이자 국토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으나 여전히 유 의원은 수도권 최전선에서 매일 서늘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가 초재선이던 19대, 20대 국회 때만 해도 민심의 흐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험지 동지’들이 많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내리 3연패를 하면서 아슬아슬한 지역에서는 극소수의 의원만 생환했다. 민심과 멀어지면 곧바로 생존을 위협받는다는 기본적 경각심이 당내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 국민의힘의 냉정한 현실이다. 험지에서 매번 사투를 벌여온 유 의원의 절박함이 국민의힘의 ‘주류 감성’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역대급 참패를 기록한 21대 총선에서도 1951표 차로 승리했다. 결이 다른 지도부에 동료 의원들이 유 의원을 핵심 당직자로 추천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중진 의원은 “우세 지역 의원들끼리만 정치를 하면 우리도 모르게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며 “평택에서 살아 돌아온 게 기적인 유의동의 말을 들어야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도 체제와 당의 노선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 의원도 조용히 여러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유 의원은 1971년 평택에서 태어나 평택한광고,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대학원에서 태평양지역국제관계를 연구했다. 새누리당,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을 거쳤고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냈다. 21대 국회에서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장,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국토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부산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가 함께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토론회에 참석해 “돌려차기 한번 하시죠”라는 발언을 한 서범수(재선·울산 울주) 의원과 진종오(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한 의원의 무소속 보궐선거 지원으로 이미 징계 절차가 개시된 진 의원은 2건이 중복됐고,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린 현역 의원은 4명으로 늘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 후 “4일 개최된 범죄 피해자 관련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관련 진종오·서범수 당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론회에서 서 의원은 “돌려차기 한번 하죠?”라고 말했고,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에서 두 사람의 발언에 대해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했다”며 “상응하는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리위에도 두 사람에 대한 징계안이 접수됐고, 하루 만에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윤리위는 앞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과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진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부의장 경선에서 패배한 후 박덕흠 부의장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였고, 권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불만으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폭력 사태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다만 윤리위의 내부 갈등이 이날도 이어지면서 징계 절차가 정상적으로 가동될지는 불투명하다.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참석 후 황경성 윤리위원과 함께 윤리위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최대 9인으로 꾸릴 수 있는데 윤리위원들의 사퇴와 추가 인선, 이어 다른 위원의 추가 사퇴, 긴급 인선 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윤리위는 최근 7명에서 5명, 다시 7명, 또 5명으로 인적 구성이 바뀌고 있다. 우 부위원장은 사퇴 성명서 발표 후 JTBC에 출연해 윤민우 위원장의 윤리위 운영 방식을 사퇴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윤리위가 지난달 22일 장 대표에 대한 단순 비판은 징계 대상이 아니지만 반복적·조직적·지속적 행위에는 징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힌 것을 “당헌·당규 위배가 아닌 사적인 것,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 부위원장은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은 다 억울하다 하시지만 제가 오늘 보고 온 자료에 보면 이분이 억울할 분들이 아니시더라”라며 “다 (징계할)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라고 말했다.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돌려차기’ 징계에 대해서는 “(사퇴했지만) 제가 윤리위원이라면 좀 중하게 저는 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한 의원 복당 요구에는 “(윤리위) 손을 떠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며 대법관 공백 상황을 끝내는 후속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거론한 ‘조희대 탄핵’에는 거듭 선을 그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무려 5달 넘게 퇴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서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한 대행은 이어 “먼저 발생한 공백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홍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기형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고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태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차 선을 그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탄핵 추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전당대회에서 나온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며 “원내대표가 탄핵을 하겠다고 발언한 게 아니니 확대 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반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 조희대 탄핵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한편 한 대행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며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는 지켜야 할 금도와 최소한의 품격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군사 쿠데타’ 주범으로 꼽으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힘을 싣자 야권이 들끓었다. 야권은 6일 “국방 농단”이라며 이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 자격까지 거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합동성 강화다’, ‘융합형 인재다’ 그러더니 결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사관학교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과 ‘빈 총 경계’, 이 대통령의 골프 의혹 등을 싸잡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국방 농단”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관학교는 국방과 안보의 뿌리인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정치 프레임에 엮어서 졸속으로 추진해서야 되겠는가”라며 “검찰 해체에 이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없애 놓고 보자는 파괴적 맹동주의가 검찰에 이어 육사까지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관학교 통합이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국방 개혁이라면 군사적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국민 앞에 직접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은 사관학교 통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참사 때 ‘고심 끝에 해경 해체’와 비슷한 것 아닌가”라며 “국민들은 이런 징벌적 통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사관학교 제도를 건드릴 때는 오로지 국가의 국방과 향후 군의 운용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며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에 대한 거취 정리 요구도 이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최전방 일반전초(GOP) 빈총 경계,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까지, 지금 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탈영 의혹으로 리더십이 무너진 국방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 개혁성향 소장파 역할을 시도했던 비주류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가 폭력과 망언 사태로 최대 위기에 처했다. 장동혁 대표의 퇴진과 혁신을 요구해 온 이들이 잇단 부적절 언행으로 공분을 사면서 활동에도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대안과미래에서 활동해 온 친한(친한동훈)계 서범수(재선·울산 울주) 의원과 진종오(비례대표) 의원은 5일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이 접수됐다. 전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를 초청해 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돌려차기’를 소재로 발언한 데 대한 징계 요청이다. 토론회에서 서 의원이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하자, 진 의원이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발언한 게 논란이 됐다. 서 의원은 이날 “오늘(5일) 피해자분과 통화를 하고, 제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부적절하다’는 말로 끝낼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실수로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국민의힘 대표로서 피해자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특히 장 대표는 “피해자의 심정을 생각하면 토론회도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한 의원도 겨냥했다. 역시 대안과미래에서 활동해 온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지도부의 자진 출당 요구를 받았고,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권 의원은 전날 대안과미래 텔레그램 대화방에 “오늘부로 대안과 미래를 떠나려고 한다”며 “제 경솔한 언행으로 대안과 미래에 누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대안과미래는 권 의원을 포함해 24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고강도 혁신을 요구해 온 이들이 줄줄이 부적절 언행으로 논란이 된 만큼 당분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안과미래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장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내놓겠다고 예고한 혁신안이 나오면 그에 대한 평가 때나 모임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앞두고 윤민우 위원장 체제의 윤리위 해산을 요구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를 ‘제1 해당행위자’라고 비판하면서 중징계를 요구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복당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중앙윤리위를 해산하고 다시 세워야 한다”며 “윤리위원회는 공정한 심판기구가 아니라 당대표의 의중을 실현하는 ‘사설 징계위원회’, ‘아바타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리위가 위원들의 잇따른 사퇴로 5인 체제로 축소된 점을 거론하며 “저에 대한 징계 개시는 그중 겨우 3명만 참석한 가운데 결정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또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윤 위원장의 내부 논의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징계 대상자 명단과 결정문 등이 외부인과 공유됐다는 제보와 정황이 사실이라면 윤리위원장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장 대표에 대한 징계도 촉구했다. 그는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부정선거와 내란 수괴를 옹호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린 제1의 해당행위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 역시 (윤리위가) 외면하고 있다”며 “반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당의 쇄신을 요구한 사람들에게는 신속하게 징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 위원장이 소통했다는 외부인과 관련해 “장 대표 본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당무감사위가 빨리 가동해야 한다”며 “(윤 위원장이) 누구와 결탁하고 소통했는지 그 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한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명 결정이 부당하다며 “한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부위원장의 (윤 위원장 의혹) 주장이 맞다면 한 의원의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 의원의 제명 징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필귀정’이라고 한 데 대해 “앞으로 국민 피해가 확산되면 국민의 저항은 더 커질 것”이라며 “결국 진짜 ‘사필귀정’은 이재명 정권을 끝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에게 고사성어 공부를 다시 하라고 권하고 싶다”며 “검찰 해체가 지금보다 국민을 더 잘 보호하는 방법인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더 잘 풀어주는 방법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장 대표는 “범죄자가 더 보호받는 세상, 권력자들이 법망을 피하는 세상,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이 강물을 이루는 세상,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결코 ‘사필귀정’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사고 치고 뒤늦게 제도를 보완한들, 국민의 피해는 보완될 수 없다”라며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또 “국민의 60% 이상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찬성하는 국민은 30% 남짓”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형소법 개정안 공포… 檢 수사권 폐지李대통령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형소법을 비롯해 관련 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고소·고발은 경찰이 접수하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에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 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런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과 관계 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하며 수사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경우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이 필요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경찰 권한의 비대화를 고려해 보완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을 향해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찰의 수사 비위와 관련해선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책임감이 높아지지 않나”라며 징계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72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는 형사사법체계를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재차 우려를 쏟아냈다. 정 장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진짜 너무 걱정이 된다.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조문 하나 바꾸는 데도 그런데 확 이렇게 소위 몇번 하고서는 (바꿨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을 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한 형소법 개정안은 국민 인권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李대통령 “조세 제도 정상화… 다주택자에게 퇴로 열어준 것”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선 ‘정책 유턴’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형평이 너무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수십억원이 돼도 지금 거의 안 내는 것으로 돼 있다”며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조세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을 두고는 “왜 또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중과 유예) 연장을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년에 걸쳐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 주되 중과세율을 지난번처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장과 민심에 미칠 파장을 살피겠다며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편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전면 공세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수도권 민심에 악양향을 끼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전월세 매물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다”며 “당정협의가 간략히 이뤄진 만큼 당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6일 별도 간담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세제 개편안을 비롯해 주택 공급 정책과 금융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이 다뤄질 전망이다. 김영호(3선·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정부를 설득하면서 국민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여당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안을 ‘세금폭탄 투하 선언’으로 규정하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평생 땀 흘려 내 집을 마련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고, 시장에는 매물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나쁜 부동산 정책”이라며 “그야말로 부동산 재앙이고, 정책이 아닌 민생 증세”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지적했다.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증세에 대해서도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결국 본인에게는 비상 탈출구를 만들어주고 국민은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끝끝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주장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나 의원과 김미애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공소기각 완화 조항의 문제점을 집중 강조했다. 나 의원은 토론회 도중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전해지자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도 위헌성과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누적돼 있다”며 “그럼에도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이유는 결국 본인의 비상탈출구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 파괴의 근본 원인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라며 “법원이 재판을 재개해 형사사법체계 파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모두 발언에서 나 의원은 “지옥문이 열렸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명백한 위헌이고 공소기각 조항 역시 위헌성이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본인 죄에만 관심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의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명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이제 정권을 거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것은 판례의 입법화라고 하는데 확립된 판례가 있으면 판례에 맡기면 될 일”이라며 “굳이 국민의힘이 퇴장한 뒤 슬그머니 끼워 넣은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를 향해 ‘우리는 당신들을 버렸다, 스스로 억울함을 입증하라’는 선언”이라며 “힘 있는 범죄 혐의자에게는 방패가 생기고, 평범한 국민과 피해자에게는 억울함만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기각 조항까지 담긴 최종안에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만나 ‘통합과 혁신을 통한 보수정치 신뢰 회복’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힘을 모았던 두 사람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안정당으로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필요한 역할을 함께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시장 공관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지방선거 이후 당이 쇄신의 동력을 충분히 이어가지 못한 채 최근 당 지지율마저 다시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제대로 견제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오 시장 측이 전했다. 두 사람의 공개 만찬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처음이다.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국민의힘의 노선 전환을 압박하는 독자 노선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러 승리한 오 시장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과 식사 정치를 통해 스킨십을 늘려왔으나 이른바 ‘명태균 리스크’로 정치 행보 확장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었다. 유 전 의원은 만찬 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오 시장과는 오랫동안 함께 정치를 해왔고, 2016년 이후 우리 당의 계속된 총선 패배에 대해선 심각하게 논의를 해왔다”며 “오늘도 여러 고민들을 나누고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만찬에서 유 전 의원과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 갈등을 끝내야만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도 “오로지 탄핵에 찬성했거나 반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것처럼 싸우니 보수가 어떻게 원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썼다. 두 사람은 이미 당내 구(舊)주류 핵심 의원들과도 총선 승리를 위한 통합과 혁신 방안에 대한 물밑 논의를 이어왔다.

민주, 검찰개혁 법안 옹호 총력전국힘, 靑 앞 최고위 개최 공세 강화 여야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앞두고 3일 각각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법안 엄호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국민의힘이 청와대까지 달려가 탄핵까지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겁박한다”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검찰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수사 중인 사건은 시정조치, 검찰 송치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 경찰 불송치 사건은 재수사 요구를 통해 검사가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완책을 강조했다. 김 수석이 단장을 맡는 당내 피해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건 송치 등 후속 입법과 중수청 전담 부서 설치 등 제도 안착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미국·남미 순방 귀국 날에 맞춰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도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고 주장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위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할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이날 전국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응답률 3.54%) 결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59.6%로 집계됐다.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 요구를 외면하면 이 대통령은 개악의 서명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 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도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한 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아니 대한민국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라며 “78년간 유지해 온 사법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 좋은 법이라고 하지만 이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들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며 “마지막 기회다. 이 악법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며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사건 떠넘기기)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다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 겪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법안 통과를 주도한 배후의 최후의 책임자는 이 대통령”이라며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면 답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과 싸울 것이고, 그것이 곧 이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이라고 하면서 그 목적의 끝은 모두 이 대통령 재판 중지와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향하고 있다”고 했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현직 대통령은 모든 상식과 심지어 헌법까지 파괴하면서 감옥에 안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퇴임 후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 대통령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이 무죄 선고받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포함시킨 점을 지적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개정안 통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룬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 이재명 정신”이라고 비꼬았고, 조광한 최고위원은 “권력자가 사적 목적을 위해 사법시스템을 허무는 것은 국가 몰락의 징후”라며 “대한민국은 지금 법치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른바 ‘멱살 논란’을 일으킨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최고위원회가 자신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것과 관련 “저 스스로 탈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1일 자당 의원 등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미 저는 책임을 지고자 대구시당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직을 내려놨다. 또한 윤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가 결정된다면 수용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3일 저는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의 무원칙과 불공정함에 대해 여러 의원들을 대신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제가 그렇게 하기까지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많지만, 그날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 없는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기에 피해 당사자인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께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다”고 항변했다. 이어 “제 사과와 당사자인 원내대표의 수용, 많은 의원의 징계 반대에도 지난달 27일 장동혁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는 제 탈당을 권고했고 당 윤리위는 저를 포함한 세 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저는 지난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당을 떠나지 않고 당을 지키며 영욕의 세월을 함께해 왔다”며 “그동안 당의 과분한 은혜도 입었지만 당이 처한 위기 때마다 당을 살리기 위해 앞장서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며칠 동안 저의 순간적인 실수로 당의 이미지에 큰 상처를 주고, 당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었다는 자책감에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당, 대구와 달서병을 위한 정치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달 23일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에 불만을 품고 원내대표실을 찾아가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강하게 항의해 논란이 됐다. 본인이 희망한 정보위원회 간사가 아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된 것에 항의하며 멱살을 잡았고, 다른 의원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욕설과 몸싸움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민의힘 최고위는 지난달 27일 멱살 논란을 일으킨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한 바 있다. 최고위는 당시 권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중앙윤리위를 통한 징계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