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상정… 野, 필버 예고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다루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강행 처리 절차를 밟았다. 논란이 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수정안을 통해 삭제됐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5일 본회의에 특검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국민의힘 반대 속에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저녁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안건조정위 심사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오전 전체회의와 오후 소위, 저녁 전체회의 도중 퇴장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담겼지만 소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의 이첩 요구권 조항과 영장 전담 법관 설치 조항도 삭제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소위 회의 직후 “공소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팀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기소 분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고,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종전 형사소송법에 따라 인정할 수 있게 했다.

특검 수사 대상도 광범위하게 조정됐다. 국가기관 권한 오남용의 구체적 예시를 추가했고,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의혹 사건과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등 금품 수수 등 의혹 사건은 하나의 수사 대상으로 묶였다.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 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사건 등도 각각 담겼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수사한 윤석열 후보 명예훼손 의혹 사건도 포함됐다.

여기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더불어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혐의 사건도 추가됐다.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전반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특정인만을 위한 수사 대상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특검 본질은 윤석열 정권에서 저질러졌던 검찰의 조작된 기소, 왜곡 수사,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전반을 대상으로 조작기소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 규모는 특별검사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등 최대 309명 규모의 매머드 특검을 꾸릴 수 있게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200일이다.

필리버스터 끝에 이르면 6일 이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 특검이 된다.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법안이 통과되려 하자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의회 독재 입법 폭거”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위법 기소라는 결론으로 법원에 기소만 해도 공소 취소가 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판결로써 공소기각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일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으나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여야 의견 차로 법안 상정 협의는 무산됐다.

세줄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됐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특혜라며 반발했고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했다.

•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강행 처리
• 공소취소 조항 삭제에도 국민의힘 특혜 주장 반발
• 대장동·백현동 등 다수 사건 포함한 대형 특검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