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에 따른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피해자나 고소인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이에 대비해 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경찰 인력만으로 증가하는 수사와 사실조사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제도 개편과 함께 공공수사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지원할 보완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공인탐정 제도의 법제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민간조사 활동이 가능해졌지만, 탐정의 업무 범위와 권한·책임, 자격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됐으나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해외에서는 변호사·경찰·민간조사 전문가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가 정착된 국가들이 있다. 우리 역시 변호사는 법률적 조력을, 경찰은 범죄수사와 공공안전을, 민간조사 전문가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수집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민간 경비업은 1976년 경비업법 제정 이후 시설·기계경비 등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경비업은 기본적으로 시설과 신변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인이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실조사와 정보 확인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공인탐정 제도가 도입된다면 수사기관이 모든 사실조사 업무를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종자 소재 확인, 학교폭력·스토킹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 민·형사 재판에서 필요한 자료의 합법적 수집 등이 대표적인 분야다. 다만 공인탐정에게 수사기관과 같은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업무 범위와 권한은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나 법원의 의뢰에 따른 사실조사, 공개된 자료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정보 확인 등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침해나 사생활 침해를 막을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보호는 제도 설계의 핵심이다. 자격 요건과 교육,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이나 사생활 침해에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 구조가 필요하다. 공인탐정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감독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공인탐정 제도는 경찰수사를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경찰이 범죄수사와 공공안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민간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실조사를 분담하는 보완적 제도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찰은 강력범죄와 민생범죄 등 본연의 수사 업무에 보다 집중하고, 법원과 소송 당사자는 필요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는 법률 판단과 소송 수행에 집중하고, 공인탐정은 사실조사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적인 역할 분담도 가능해진다. 제도 도입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불법 미행·감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한다면 공인탐정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자격 또는 엄격한 등록제, 전문교육, 업무 범위 제한, 감독기관 지정,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변화하는 시기일수록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문제만이 아니다. 국민이 필요한 사실을 합법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예상되는 수사·사실조사 수요에 대응하고 경찰과 법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공인탐정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필요는 없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엄격한 통제 장치를 전제로 우리 현실에 맞는 공인탐정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를 시작할 시점이다.

삼성전자 사내 타 노조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받고 있다. 노조가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조 지도부의 도덕성 문제 등이 제기되며 내부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디바이스경험(DX)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동행노조’는 최근 수원사업장 등지에서 최 위원장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받고 있다. 최 위원장을 비롯한 초기업노조 간부 등 6명은 지난 3일 임직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을 고소했던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노사 협상을 타결한 뒤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형사 사건인 탓에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최 위원장 등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초기업노조가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중심 노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내부 갈등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는 이송이 부위원장과 이원일 광주지회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 부위원장 등은 최 위원장이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3억원대의 집회 물품을 발주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DX부문 소속인 이 부위원장과 이 광주지회장이 관련 내용을 외부에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들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권한을 즉각 박탈하고 노조 숙소와 차량을 회수하며 사실상 반대 세력 축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노조는 조합원 자격을 반도체(DS)부문 근로자로 한정하는 규약 개정안을 16일 처리한다.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현재 가입한 DX 부문 조합원의 자격에 변화가 생긴다. 사측과의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노·노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지도부의 도덕성 논란까지 가세하며 노조 조합원 수는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2만명 넘게 줄었다. 반면 동행노조는 같은 기간 동안 2000명대에서 3만명 안팎까지 덩치를 키우며 전삼노를 제치고 2대 노조가 됐다.

제주지역 한 호텔 카지노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이른바 ‘마킹 카드’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여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카지노 관계자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제주지역 A 호텔 카지노 소속 딜러 등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카지노 운영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함께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월 7~8일 도내 A 카지노에서 중국인 관광객 3명을 상대로 카드 뒷면이나 가장자리에 미세한 표시를 해 특정 카드를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든 이른바 ‘마킹 카드’를 이용해 블랙잭 게임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챙긴 범죄수익은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제주도가 카지노 운영 상황 관리시스템을 통해 A 카지노에서 평소와 다른 규모의 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도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위·변조가 의심되는 카드를 확보하고, 게임이 조작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사기도박 혐의를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는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조만간 A 카지노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중학생 흉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 측이 사건 담당 경찰관·보호관찰관 등 10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진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보호관찰 담당자 등 10명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0일 창원지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과 가해자에 대한 경찰·보호관찰기관의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5시 7분쯤 피해 학생의 112 신고가 접수되면서 최고 단계 긴급출동인 코드제로가 발령됐다. 이후 두 번째 신고를 통해 모텔 이름과 객실 번호 등이 경찰에 전달됐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유족 측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마스터키를 확보하고도 약 5분간 객실 문을 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객실에 진입한 뒤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지혈 등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상자 수를 잘못 판단해 구급차 배차에도 차질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으로 중학생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가해자인 20대 남성 A씨도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유족 측은 경찰의 현장 진입과 응급조치, 환자 이송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유족 측은 A씨에 대한 사건 전 관리·감독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사건 이후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들고 또 다른 20대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돼 조사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해당 조사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통보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범죄 혐의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조사할 경우 보호관찰소에 즉시 통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족 측은 “이 사건은 경찰관의 직무 수행 자체가 문제 된 사안”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방식으로는 실체 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검찰이 직접 수사해 관련자 전원의 책임을 가려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돌려 보냈다. 약 1년간 수사를 이어오며 수사 완결성을 강조해 온 경찰로서는 수사력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지난 7일 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할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언론에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에 담았던 혐의 관련 의혹은 크게 다섯 가지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취업 청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배우자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이다. 이 중에서 검찰은 김 의원이 중소기업 진우산전에 특혜성 의정활동을 제공한 대가로 해당 기업에 차남을 취업시켜 급여와 차남의 숭실대 등록금 총 6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 강 의원의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 국가정보원 선배였던 신라레저 고위 관계자 청탁을 받고 국정감사서 유리한 질문을 한 혐의 등 세 가지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의원의 마지막 조사 이후 약 5개월 동안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 등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마지막 조사 후 5개월… 뒤늦은 신병 확보 논란장기화한 수사… 수사 심의·감찰 문제 제기도이번 결정은 그간 ‘수사 완결성’을 강조해 온 경찰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요 사건일수록 검찰에서 다시 보완요구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중요 사건일수록 경찰의 역량을 평가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완결성을 높이려 하는 게 지휘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장기간 수사한 사건이 영장 단계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서 수사 완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점도 경찰로서는 부담이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 검찰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영장 신청 시점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마지막 소환조사를 마친 뒤 5개월이 지나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만큼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만큼 현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김 의원 수사가 장기화한 과정도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김 의원의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던 전직 보좌관은 수사 지연을 문제 삼아 수사심의를 신청하면서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신병 확보 절차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의 수사 개입 여부를 감찰해달라는 청원도 국가경찰위원회에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과 구속 필요성을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재신청하지 않고 김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 장애를 앓는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목사가 해당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며 급여까지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충남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0대)가 숨진 B(11)군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 지원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목욕·가사·간호·요양·이동·신체활동을 돕는 정부 사업이다. 활동지원사는 일정 교육을 받아 자격을 얻으면 활동할 수 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학대로 사망한 지난달에도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모두 15시간 30분을 활동지원사 이력으로 등록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군은 지난달 2일과 3일 연속 교회에서 탈출해 시민들의 도움으로 경찰을 찾아갔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외할머니에게 맞았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군은 다시 교회로 옮겨졌고, 같은 달 5일 오후 8시 49분쯤 ‘B군이 아프다’는 취지의 교회 관계자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하기 전까지 약 30여시간을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된 채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군의 외조모(50대)는 수사 당국에 “B군이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집을 나가 무전취식을 하는 등 관리가 어렵다”며 B군이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 같은 결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민주당 의원이 천안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B군에 대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120시간을 인정받았다. 천안시는 지난 4월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았고, 한 차례 이의신청을 거쳐 지난 6월 23일 서비스를 승인했다. 이후 B군은 지난 6월 22시간 30분, 7월 114시간 30분, 지난달 15시간 30분에 달하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경찰은 목사가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며 B군을 학대하는 동시에, 서비스 시간을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 카드 등을 통해 입력하며 급여까지 챙겼던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천안시로부터 B군에 대한 지원 내용 등 자료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다 A씨가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한 것도 파악해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한 부분”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B군을 돌봐왔던 제3의 다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베스트셀러 ‘언어의 온도’로 이름을 알린 이기주 작가가 신간의 판매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의 책 1600여권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사실이 알려진 뒤 주요 서점은 그의 책을 잇달아 절판 처리했고, 이 작가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했다. 1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이 작가와 출판사 대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 작가는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A씨와 공모해 전국 서점에서 산문집 ‘보편의 단어’ 1631권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간 전체 판매량의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검찰은 이 작가가 책 구매 자금을 건네면 A씨가 전국 교보문고 매장을 돌며 여러 차례 나눠 사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과거 이 작가의 책을 출간하며 인연을 맺었지만, ‘보편의 단어’를 발행한 출판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 과정에서는 서점의 판매량 집계망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매장에서 직원이 교대하는 시간을 노려 책을 다시 사고, 포장을 훼손해 파본을 구매하는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동일 회원이 하루에 같은 책을 여러 권 사더라도 판매량은 한 권으로만 반영되는 점을 피하기 위해 비회원으로 결제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구매가 이뤄진 뒤 ‘보편의 단어’는 교보문고 분야별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기존 3~4위권보다 높은 2~3위권으로 올라섰다. 2024년 상반기 교보문고 종합 판매 순위에서는 12위를 기록했다. 사건은 공모 혐의를 받는 A씨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자금 전달 경위와 구체적인 구매 수법 등을 보완 수사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이 작가가 판매량과 베스트셀러 순위를 높일 목적으로 자신의 책을 부당하게 구매하도록 했는지, A씨와 범행을 공모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저자나 출판사 등이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자신의 간행물을 부당하게 사들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들이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기소 이후 서점가에서도 파장이 이어졌다. 예스24와 알라딘은 이 작가의 일부 도서를 품절 또는 절판 처리하고 중고 도서 매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문고에서도 ‘언어의 온도’가 절판 처리됐다. 이 작가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던 영상을 모두 내리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별도의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언어의 온도’는 누적 판매량 170만부를 기록한 베스트셀러다. 다만 이번에 사재기 혐의가 제기된 책은 ‘언어의 온도’가 아니라 2024년 출간된 ‘보편의 단어’다. 이 작가와 A씨의 혐의는 향후 재판을 통해 최종 판단된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7차례 소환조사에 응한 점과 최종 조사일인 지난 4월 10일부터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간의 수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수집된 증거와 김 의원의 해명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친딸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승일)는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딸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망신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각목으로 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영구적인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병원에 늦게 데려가 딸을 숨지게 한 점은 애통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에서 휴학 중이던 10대 친딸 B양을 폭행한 뒤 차량에 이틀 이상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딸을 폭행한 뒤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딸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차량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B양이 숨진 채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쯤 B양을 남해군의 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으나, 의료진은 B양 몸 곳곳에서 상처와 멍 등을 발견하고 범죄로 인한 사망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딸과 함께 남해를 찾아 방송 장비 대여 업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경찰은 보호 의무가 있는 A씨가 딸을 제때 치료받도록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가수와 아나운서로 활동했으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한동훈·이진숙 의원에 대해 “제명 또는 의원 자격정지를 해야 한다”며 “본회의 의결로 최대 1년까지 의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해 ‘5·18 폄훼’ 포럼을 주최했다는 이유로 제명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 의원에 대해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뇌물청탁 사건으로 몰아가며 수사기밀 자료들을 유출·폭로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진숙 한동훈 OUT’이라는 수첩 메모를 언론사 카메라에 노출시켰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야당 의원의 활동을 법적 장치를 마련해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집권당 대표의 발상에 깜짝 놀란 국민이 많을 법하다. 민주당은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검찰에 대한 감찰과 수사로 수사자료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의 핵심 증인 채택은 모조리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익적 민원 전달’을 녹취록 짜깁기 등을 통해 ‘오빠 게이트’로 확대·왜곡한다고 주장한다. 국민 눈에는 이 대응도 설득력이 없다. 민주당이 자신 있다면 자료 일체를 공개해 한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 될 일이다. 함량 미달의 임상시험 신청이 여성 브로커의 부탁으로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화, 문자를 넣은 뒤 승인됐다. 이를 전후해 해당 업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하면서 작전세력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고, 3만명의 개인투자자들은 피멍이 들었다. 어제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인 43%를 기록했다. 김 후보자의 인선이 ‘잘못됐다’는 여론은 47%로, ‘잘했다’(24%)의 배나 됐다. 여당이 계속 이렇게 대응한다면 민심은 더 멀어진다.

검찰 요구 ‘1개월 내 이행’ 의무화추가수사 땐 관련 자료 제출해야불송치 사건 고소인 이의 제기 확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달라지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수사 및 사건 처리 절차 정비에 나섰다. 늘어나는 수사 업무에 대응하고자 수사부서에 2000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인력도 확충한다. 경찰청은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경찰이 검사의 재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수사관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이 같은 조치가 가능했지만, 재수사 요구까지 적용 대상을 넓힌 것이다. 재수사는 불송치된 사건이, 보완수사는 송치된 사건이 대상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경찰의 이행 절차도 구체화된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며,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 수사 결과와 보완수사 결과, 증거관계와 진행 내용 등을 종합해 검사에게 보내면 검사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를 함께 제공해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은 수사 인력도 늘린다. 올 상반기까지 수사부서에 1900여명을 보강한 데 이어 올 하반기 인사에서 200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경정과 수사팀 단위 특별승진 규모를 늘리고 성과평가 때 가점을 주는 등 수사부서 근무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개정 형소법 체계를 시범 운영 중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필요하다면 추가 증원도 과감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소청 직제안 전반적 다시 점검을김승원은 사법체계 보완 적임자” 서영교(4선·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공소청 직제안 수정 보완 방향과 관련해 “기존 300명인 공판부 검사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특수부에 있던 검사들이 보완수사 요구나 범죄수익환수 업무 등에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 위원장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 해석과 적용 부분에서 상호 협력, 견제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확실히 잡는 역할을 하기 위한 직제에 검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위원장은 또 “공소청 직제안의 중대범죄전담부와 사법통제부도 명칭과 배치 등 전반적인 것을 살펴봐야 한다”며 수정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입법과 관련해선 “기존 법들의 용어와 내용만 바꾸는 거라서 검찰개혁추진단이 다 만들어 왔다”며 “17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필리버스터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봤다. 여야 원내 수석이 합의했고 저도 국민의힘 간사와 원내 수석하고도 만났다”고 전했다. 서 위원장은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선 “단단하게 가긴 하는데 부드럽게 풀어내기도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단단하게 하되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게 두텁게 보호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제청 논란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오만하기 짝이 없다”며 “전혀 문제를 풀지 못하는 방식이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추천받은 4명 중에서 협의를 통해 재제청을 해야 한다”며 “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것도 명분이 애매하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위원장은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혹시 보완할 것이 있다면 빨리 보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만든 불량 쪽가위로 짜깁기된 불법적인 정치 공세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왜곡해서 나온 내용들이 제자리에 잡힐 것”이라고 했다.

2012년 구축 후 12년간 8만건 보관대법, 위법 판결… 예외 조항은 있어검찰 “원본 동일성 위해 전부 보존”보관 기한도 없고 폐기도 요청해야“장기적으로 독립기관서 관리 필요” 검찰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은 검찰개혁 논의가 벌어질 때마다 ‘디지털 캐비닛’이라 불리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디넷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국가디지털포렌식클라우드(NDFaaS)와 함께 검찰 과학수사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10일 박주민·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디넷 구축 이후 2024년 9월까지 등록된 컴퓨터·노트북 증거 이미지는 6만 8447건이었고, 이 가운데 2만 966건이 당시까지 남아 있었다. 모바일 증거 이미지도 2024년 4월 기준 1만 4000여건이 보관 중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복제해 저장한다. 디넷에 등록되는 이미지는 사진이 아니라 저장매체에 담긴 전자정보를 포렌식 도구로 동일하게 복사해 만든 파일을 뜻한다. 논란의 핵심은 보관 자체가 아니라 별건 수사 활용 가능성이다. 수사기관은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 압수해야 하고, 무관한 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한다. 별도의 보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폐기도 주임검사가 요청해야 시작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혀왔다. 한번 저장되면 언제든 정치권력이나 재계 등을 향한 검찰의 ‘칼’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검찰은 법정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이유로 저장매체 전체를 복제한 전부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상 동일성, 무결성을 위해서 전부 이미지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보존하는 건 맞다”며 “다만 그것에 대해서 별건에서 마음대로 꺼내 가지고 쓰고 새로운 수사자료로 활용한다거나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별건수사 관행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018년 12월 다른 사건으로 압수한 원주시청 간부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전체를 디넷에 저장해뒀다가, 그 안에 있던 녹음파일에서 검찰 서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발견하고 별건으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2024년 4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해 압수한 뒤에도 무관한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면 압수 대상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검은 그해 10월 시행된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개정으로 관련 사건 증거로 쓰일 것으로 예상되면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법정에서 재현이나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임검사가 전부이미지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서버인데, 수사를 하지 않는 공소청이 이를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며 “장기적으로는 독립기관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에 맞다”고 했다.

압수수색 범위 넘은 정보 보관 비판수사 중 사건은 경찰·중수청 이관 앞으로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해 보관하고 있던 디지털 수사 정보가 재검토 과정을 거쳐 삭제·폐기된다. 대신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정보 등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간다. 검찰 디지털 정보는 ‘디지털 캐비닛’ 정보로 불리며 그간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컸던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과 더불어 검찰 권력 힘빼기의 상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10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찰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D-NET)에 저장된 증거 가운데 재판 확정 등으로 종료된 사건의 증거는 삭제하고, 수사 중 사건과 기소중지 사건 등 이관 대상 사건의 증거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넘긴 뒤 폐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이관 대상은 사실상 경찰과 중수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미제 사건, 공판 진행 중인 사건의 정보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넷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스마트폰, PC, 서버 등 디지털 증거를 등록하고 보관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등록된 컴퓨터·노트북 증거 이미지만 6만 8447건에 달한다. 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된다. 법무부 ‘디지털증거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저장매체 전체를 복제한 증거의 보관 필요성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그간 검찰은 압수 범위를 넘어선 정보까지 사실상 무기한 보관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어 보관 자료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자료를 정리하고 외부 통제를 받겠다는 취지다. 대검 과학수사부가 법과학기획관 체제로 축소 개편되면서 과학수사 기능도 줄어든다. 현장 디지털포렌식 등 중대범죄 현장수사 인력과 장비, 시설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 공소청에는 소추기관으로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교차감정, 증거보존·분석시스템 관리 기능만 남는다. 법과학기획관실이 법과학감정과 디지털증거 보존·분석 업무를 맡는다. 시설 투자도 중단된다. 법무부는 지난 5일 2021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증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센터 증축 사업은 2008년 준공된 기존 건물의 노후화, 감정인력 및 물적 장비의 포화도, 안전성, 감정의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정부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 등 고려 없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광역공소청의 디지털포렌식 인력도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은 114명이고 이 가운데 35명이 광역공소청으로 바뀌는 6개 고검에 배치돼 있다. 대검과 거점청은 분석관 3인 합의제로 교차감정을 해 왔는데, 거점청 인력이 줄면 공소청에 남기기로 한 교차감정 기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영교(4선·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공소청 직제안 수정 보완 방향과 관련해 “기존 300명 수준인 공판부 검사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특수부 검사들이 범죄수익환수 업무 등에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 위원장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 해석과 적용 부분에서 상호 협력, 견제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확실히 잡는 역할을 하기 위한 직제에 검사가 배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데 맞춰 조직과 인력도 공소 유지와 피해자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낸 수사 내용을 철저하게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소통하며 채워 나가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런 쪽에 검사들이 좀 더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이 주목한 것은 공판부 인력이다. 그는 “법정 하나에 검사 한 명꼴은 돼야 되는데 법정 두 개에 검사 한 명꼴”이라며 새 직제안에서도 공판부 검사를 300명으로 유지한 데 의문을 제기했다. 기존 특수부의 수사 역할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그 인력을 공판부 등에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범죄자들을 확실하게 공소를 유지시켜서 처벌하게 하는 데까지가 중요하다”며 기소 이후 재판 과정까지 책임질 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서 위원장은 또 “공소청 직제안의 중대범죄전담부와 사법통제부도 명칭과 배치 등 전반적인 것을 살펴봐야 한다”며 수정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공소청이 사법을 통제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공소청 직제안엔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사법통제부 신설 내용이 담겨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입법과 관련해선 “기존 법들의 용어와 내용만 바꾸는 거라서 검찰개혁추진단이 다 만들어 왔다”며 “17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필리버스터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봤다. 여야 원내 수석이 합의했고 저도 국민의힘 간사와 원내 수석하고도 만났다”고 전했다. 그는 합의 이후에도 각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이 실제로 준비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스토킹 등 ‘7대 사건 전건 송치’를 위한 후속 입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여러 상임위에 나뉘어 있는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후속 입법에서 서 위원장이 강조한 기준은 피해자 보호였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하고 의견을 듣거나 피의자에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이 없더라도 이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파악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체크해 보라고 한다든지 포함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며 제도 개편 이후에도 사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선 “단단하게 가긴 하는데 부드럽게 풀어내기도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단단하게 하되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게 두텁게 보호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방향을 지키면서도 실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낸 만큼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는 데 부담이 있었다면서도, 당내에서 “이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해줄 사람은 서영교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자신감의 배경엔 입법 실적이 있다. 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 대비 통과율은 1등”이라며 “우리는 발의도 많이 하고 통과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NGO 법률소비자연맹이 최근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 분석 결과, 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134건 법안 가운데 62건(46.27%)이 국회 입법에 반영돼 전체 민주당 의원 중 법안통과율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의원 평균(23.14%)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제청 논란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오만하기 짝이 없다”며 “전혀 문제를 풀지 못하는 방식이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추천받은 4명 중에서 협의를 통해 재제청을 해야 한다”며 “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것도 명분이 애매하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위원장은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혹시 보완할 것이 있다면 빨리 보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만든 불량 쪽가위로 짜깁기된 불법적인 정치 공세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왜곡해서 나온 내용들이 제자리에 잡힐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보관 중인 디지털 증거인 ‘검찰 디지털 캐비닛’ 정보 중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정보 등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간다. 대신 사건이 종결된 기록 상당수는 삭제·폐기된다. 검찰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D-NET) 정보가 지금까지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만큼, 수사권을 전면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더불어 검찰 권력 힘빼기의 상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10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디넷에 저장된 증거 가운데 재판 확정 등으로 종료된 사건의 증거는 삭제하고, 수사 중 사건과 기소중지 사건 등 이관 대상 사건의 증거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넘긴 뒤 폐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이관 대상은 사실상 경찰과 중수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미제 사건, 공판 진행 중인 사건의 정보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넷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스마트폰, PC, 서버 등 디지털 증거를 등록하고 보관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등록된 컴퓨터·노트북 증거 이미지만 6만 8447건에 달한다. 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된다. 법무부 ‘디지털증거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저장매체 전체를 복제한 증거의 보관 필요성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그간 검찰은 압수 범위를 넘어선 정보까지 사실상 무기한 보관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어 보관 자료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자료를 정리하고 외부 통제를 받겠다는 취지다. 대검 과학수사부가 법과학기획관 체제로 축소 개편되면서 과학수사 기능도 줄어든다. 현장 디지털포렌식 등 중대범죄 현장수사 인력과 장비, 시설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 공소청에는 소추기관으로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교차감정, 증거보존·분석시스템 관리 기능만 남는다. 법과학기획관실이 법과학감정과 디지털증거 보존·분석 업무를 맡는다. 시설 투자도 중단된다. 법무부는 지난 5일 2021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증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센터 증축 사업은 2008년 준공된 기존 건물의 노후화, 감정인력 및 물적 장비의 포화도, 안전성, 감정의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정부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 등 고려 없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광역공소청의 디지털포렌식 인력도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은 114명이고 이 가운데 35명이 광역공소청으로 바뀌는 6개 고검에 배치돼 있다. 대검과 거점청은 분석관 3인 합의제로 교차감정을 해 왔는데, 거점청 인력이 줄면 공소청에 남기기로 한 교차감정 기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피해자에게 “위치가 노출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카페 운영자 A(30대)씨를 피유인자살해 혐의로 1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설치된 냉동창고 컨테이너에 60대 여성 B씨를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전 B씨에게 “위치가 노출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를 차량에 놓고 내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휴대전화는 범행 이후 고양시 등 사건 현장과 떨어진 장소에서 잠시 켜졌다. 경찰은 이를 A씨 소행으로 추정하고 피해자의 행적을 위장하거나 수사에 혼선을 주려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A씨가 업체에 직접 연락해 범행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냉동창고용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냉동창고에서는 장당 50만원권인 가짜 백화점 상품권 10상자가 발견됐다. 액면가로 약 500억원에 이르며 ‘촬영용’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상품권 가운데 진품은 없었고 실제 현금 거래도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상품권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 거래의 중간 역할을 의뢰받아 파주를 찾았다. 두 사람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동기와 냉동창고 설치 목적에 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은 지난 4일 0시쯤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냉동창고에서 얼어붙은 상태의 B씨 시신을 발견하고 서울 영등포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 사인과 관련해 경찰은 “특이 외상이 없다는 부검의 구두 소견을 받았고, 국과수 감정 결과는 아직 회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안동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3년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 대한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관련 정보 누설과 부동산 투기, 국회 정책개발비 편취, 2022년 회계보고 관련 감독 해태와 사적 경비 지출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매우 잘 알고 있고, A씨 아들이 정치 입문을 희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치활동 지원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도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부정 용도로 지출하는 등 회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정치자금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세비를 보내는 과정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지출에 필요한 영수증 등을 구비하지 않았으며 정치 자금을 사적 경비 등으로 부정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 수사에서부터는 권력 최고위층의 비위행위를 진술하고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등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김 전 의원과 명씨의 공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범행을 홀로 자백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동지역 사업가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인근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김 전 의원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23년 3월 15일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3억 4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 405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약 30분간 최후진술을 했고 “무죄가 아니면 차라리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김 전 의원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과는 별개의 재판이다. 이날 1심 판결과 관련해 강혜경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강씨는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에 ‘명태균 게이트’를 알린 공익제보자”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강씨에게서 확보한 증거들을 활용하여 개인 강혜경에 대한 위법적인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였고 입막음용 기소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과 검사들이 활용한 증거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검사들의 위법적인 별건 수사, 입막음용 기소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변호인단은 남은 재판에서도 공익제보자들의 용기가 빛바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급 승용차를 사들이고 나이트클럽에서 수천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뿌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던 20대 싱가포르 국적 남성이 법원에서 3000억원대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훔쳤다고 인정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2억 4500만 달러(약 328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사건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싱가포르인 멀론 람(22)이 지난 8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범행은 온라인 게임 플랫폼에서 시작됐다. 람은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등 미국 전역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일당을 게임 플랫폼을 통해 끌어모았다. 온라인상에서 가명을 쓰며 총책으로 군림한 람은 범행 타깃을 직접 고르고 공범들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지시했다. 수법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람 일당은 각자 구글 클라우드 직원, 미국 암호화폐 플랫폼인 제미니 직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맡아 피해자에게 “계정 무단 접근 시도가 있었다”고 속여 접근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꾀어 가상화폐 계정 비밀번호와 보안 인증 정보를 빼냈고, 때로는 피해자의 집에 직접 무단 침입해 개인정보를 훔친 뒤 전자지갑을 통째로 털어냈다. 이들이 손에 쥔 범죄수익은 상상을 초월하는 돈 잔치로 이어졌다. 람 일당은 로스앤젤레스(LA)와 마이애미의 고급 클럽가에서 하룻밤 술값으로만 최대 50만 달러(약 7억원)를 쏟아부었다. 또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에르메스 가방을 무더기로 사들여 클럽 손님들에게 마구 뿌리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다. 람은 마이애미에 고급 주택을 임대했고 람보르기니, 페라리를 포함한 고급 승용차 30대를 넘게 사들여 타고 다녔다. FBI가 공개한 그의 마이애미 집에는 50만 달러가 넘는 고급 시계들, 수만 달러짜리 고급 의류들이 있었다. 람은 14세 때 싱가포르에서 중학교를 중퇴한 뒤 2023년 10월 미국으로 건너왔다. 이듬해 1월 비자가 만료되자 불법체류 신분으로 숨어 지내며 범행을 이어갔다. 클럽가에서 거액을 물 쓰듯 쓰며 유명세를 치렀지만, 자금 출처를 수상히 여긴 수사당국에 꼬리가 밟혀 2024년 9월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람은 법원에서 최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범죄수익을 세탁하고 체포 직후 증거 인멸을 시도한 공범 에반 탄게만은 지난 4월 징역 5년 10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번 사건은 미국 역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도난 사건으로 손꼽힌다. 지닌 페리스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는 “우리는 기술을 무기화해 무고한 사람들의 돈을 훔치는 범죄자들을 계속해서 추적할 것”이라며 “사이버 범죄 제국을 건설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고, 조직을 해체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병든 노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하고 모친 명의의 연금을 부정 수령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 임지수)는 존속유기치사와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북 구미에서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머니가 숨진 지 3일 만에 자택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를 숨기고 1년 넘게 모친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9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A씨는 아들에게 이를 털어놓았고 아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모친의 의료 기록과 진료 내용을 분석한 뒤 계좌 내역과 연금 지급 자료 등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법의관 자문을 받고 연금 지급기관 담당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도 벌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의 사망 당시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 암매장도 모친의 연금을 부정 수령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패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