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받을 의지 있나”…대여 공세 전환
국민의힘이 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판받을 의지가 있는가”라고 공개 질의했다. 또 내각 인선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관례를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대여 공세 모드로 전환한 모습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방탄 3법,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방탄 3법’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말한다. 김 위원장의 공개 질의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서는 ‘전과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향해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들며 인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행정부 1인자와 2인자가 모두 전과자인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을 관할하는 핵심 부처의 수장으로 여론 조작 사건의 중심 인물을 지명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 상식과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