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 예산·162조 미래대응기금 비판
李에 시정연설에서 포퓰리즘 결별 촉구
“프랑스의 현재가 대한민국 미래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 정책과 결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 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 국회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무려 820조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 증가한 규모”라며 “국가채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412조 8000억원에서 2030년 1734조 1000억원으로 321조원 이상 늘어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세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기금 규모가 20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마음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그야말로 200조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며 일시적 재원에 기반한 지속적인 지출 확대는 되돌리기 어렵다고 경고한 점을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만 믿고 재정 지출을 늘리면 나중에 화근이 된다”며 “이재명 정부처럼 재정을 운용하면 프랑스의 현재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만한 재정은 반드시 후과가 따른다”며 “어떤 부모가 아들딸 이름으로 대출받아 흥청망청 돈을 쓴다면 철없고 무책임한 부모라고 지탄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정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퓰리즘 정책과 결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건전한 재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힘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세금 아까운 줄 모르는 포퓰리즘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을 대신해 엄중하게 따질 것”이라고 했다.

세줄 요약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820조원 예산안과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며 비판했다. 국가채무 급증과 초과 세수 의존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포퓰리즘과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확장재정 기조 비판, 820조원 예산안 지적
•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신설, 재정 통제 우려
• 시정연설서 포퓰리즘 결별 선언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