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채무 규모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불어나 6조 원을 돌파하면서 도의 중장기 재정 여건에 경고등이 켜졌다. 산하기관의 방만한 출연금 집행 실태를 개선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7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무대에서 급격히 늘어난 경기도 채무와 산하 공공기관 재정 운영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채무는 2021년 2조 9112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 말 기준 6조 1356억 원에 달한다”라며 명확한 수치를 제시한 뒤, “2030년까지 상환 부담 역시 6조 원을 넘어서는 만큼 보다 철저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도 재정 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대안도 제시됐다. 그는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이나, 현재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교부단체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일부 시·군의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세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도 전체의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냉정하게 진단했다. 이어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실한 재정 집행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일부 공공기관의 출연금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한 점을 정조준하며 집행 부진 원인에 대한 송곳 분석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기연구원, 경기문화재단 등 주요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 정산과 출연금 상계처리가 관련 규정에 맞춰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고 짚으며, 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수원특례시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을 결산한 결과 총부채는 감소하고, 순자산은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2025년 회계연도 총부채는 3172억 원으로 2024년(3914억 원)보다 742억 원(19%) 감소했다. 장기차입금 676억 원을 상환해 부채가 대폭 줄였다. 채무 규모도 큰 폭으로 줄었다. 2025회계연도 채무는 1428억 원으로 2024년(2054억 원)보다 626억 원(31%) 감소했다. 시는 수인선 지하화 사업, 농수산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54건의 채무액 676억 원을 갚았다. 채무는 2021년 3712억 원에서 2022년 3334억 원, 2023년 2761억 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채무 규모가 줄면서 시민 1인당 채무도 2023년 23만 1000원에서 2024년 17만 2000원, 2025년 12만 원으로 감소했다. 재정 기반은 확대됐다. 수원시의 2025회계연도 순자산은 19조 9511억 원으로 전년보다 4290억 원 늘어났다. 주민편의시설 자산이 2802억 원, 사회기반시설 자산이 979억 원 증가했다. 살림살이가 탄탄해진 것에 대해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늘어나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적극행정 등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속속 나오는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까지 추락할 것이란 전망과 잠재성장률 수준인 1.9%를 유지할 거란 전망이 동시에 나오면서다. 또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이 경제를 지탱할 거란 분석과 나랏빚만 늘릴 거란 전망이 상존하면서 경제 전망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결국 경제 해법이 ‘성장’에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기존과 같은 1.9%를 제시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1%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나온 ‘동결’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컸다. IMF는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가 이를 일부 보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도 “추경이 올해 실질 GDP를 0.2% 포인트 상승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자은행(IB) 나틱시스가 전망치를 1.8%에서 1.0%로 대폭 낮춘 것과 정면 배치되는 전망이다. 추경 편성을 통한 ‘확장 재정’이 경제 둔화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모수(母數)’인 GDP가 커지면 부채 비율도 줄어든다. IMF는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한국의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54.4%로 지난해 10월 전망 때보다 2.3% 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성장률이 1.9%로 유지될 거란 긍정적인 전망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IMF는 나랏빚에 대한 경고도 동시에 내놨다.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체코·덴마크·홍콩 등 11개 비기축통화 선진국의 내년 평균치인 55.0%를 웃도는 수치다. 향후 5년간 한국의 부채 비율은 연평균 3.0%씩 올라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커져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융·실물 경제에 동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요약하면 확장 재정이 경제 성장률을 지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나랏빚을 키우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확장재정으로 빚이 늘어난다는 부작용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는 건 바로 ‘성장’이 나랏빚 비율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한국은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추고 있고 중기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의 안정적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발표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는 우리 재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성적표였다. 하지만 매년 결산 시기마다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연금충당부채’ 규모를 두고 “공무원 때문에 나랏빚이 폭증했다”는 식의 오해가 반복되는 점은 안타깝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금충당부채는 당장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계산해 둔 ‘회계상 추정치’에 가깝다. 첫째, ‘부채(Liability)가 아닌 준비(Provision)’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른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과 수급자에게 향후 70여년 동안 지급할 연금 총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영어로 ‘Provision’이라 표현되는 충당부채는 본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만기가 정해진 채권이나 차입금처럼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 부채임에도 이를 일반 채무와 단순 합산해 국가 재정위기를 논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둘째, 숫자는 ‘수입’ 제외와 ‘할인율’에 의해 좌우된다. 연금충당부채 산정 시 가장 큰 오해는 이를 전액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향후 발생할 ‘지출액’만을 추정한 것일 뿐, 공무원들이 매달 납부하는 ‘기여금(보험료) 수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실제 연금 지급의 상당 부분은 이 수입으로 충당된다. 또한 시장 금리가 낮아져 ‘할인율’이 떨어지면 장부상 부채 규모는 산술적으로 급증한다. 이는 국가 재정건전성이 실제로 악화된 것이 아니라 시장 환경에 따른 회계적 조정일 뿐이다. 셋째, 막연한 공포 대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실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물론 충당부채 숫자가 크다고 해서 재정위기를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 숫자가 주는 경고음마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저출생·고령화라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미래의 재무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유용한 정보이자 ‘조기 경보 시스템’이다. 비록 회계상 수치라 할지라도 그 증가세가 가파르다면,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모적인 ‘빚 논란’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이 지표를 바탕으로 재정 건전성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연금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나침반으로 삼아야 한다. 국제 표준 지표인 일반정부부채(D2)에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각국의 제도적 차이와 비확정적 성격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용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 탓이 크다. 이제는 연금충당부채를 ‘연금지출추정액’과 같이 실질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거나 유입될 기여금 수익을 주석에 병기하는 등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2025회계연도부터 국가결산 보고서가 복잡했던 부속서류들을 주석으로 통합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간소화된 만큼, 숫자에 담긴 본질을 정확히 알리는 제도적 개선도 이어지길 기대한다. 막연한 공포 대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재정 토론이 이뤄질 때, 우리 재정의 미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최용옥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채무비율 중심 건전성 논리 비판재정 운용, 국회 견제도 강조해 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가채무비율 중심의 재정 건전성 논리를 비판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 정책 철학과 코드가 일치하는 대목이다. 다만 박 후보자는 국가 재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수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의 박 후보자가 현재의 박 후보자의 정책을 통제하는 상황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신문이 4일 국회 회의록과 과거 국회 제출 법안들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는 재정 건전성을 판단할 때 국가채무 비율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 왔다. 그는 2020년 11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연봉 1000만원을 버는 사람의 100만원 대출과 연봉 10억원을 버는 사람의 1억원 대출은 같은 10% 채무지만 지불 능력은 큰 차이가 있다”며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로 국가채무 비율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국제·학술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분모인 국내총생산(GDP)을 키워서 상대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정 운용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도 강조해 왔다. 박 후보자는 지난 1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혜훈 당시 기획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예결위 간사와 위원장을 해보며 비애감을 느낀 적이 있다”며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가 심사 막판에 수조원의 예산을 어디서 깎았는지 보고도 하지 않고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책자를 보고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박 후보자는 2024년 11월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계획 등을 국회에 내도록 하는 ‘국제금융기구 가입조치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의원 시절에는 정부를 감시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지만 기획처 장관이 되면 예산 편성 실무와 만만찮은 현실을 겪으면서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관광공사는 제2대 정재영 사장 취임 1개월을 맞아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신(新) 경영비전과 전략과제를 선포했다. 광주관광공사는 2일, 관광·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통해 시민 편의 도모와 복리 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표로 ‘광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 관광·MICE 허브’를 신 경영비전으로 선언했다. 광주관광공사는 신 비전 실현을 위해 ▲브랜드·콘텐츠 혁신 ▲스마트관광·MICE 혁신 ▲조직·성과경영 혁신 ▲광역관광시대 선도 등 4대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총 12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실행과제로는 ▲통합 광주관광 BI 스토리라인 구축 ▲5대 대표 관광콘텐츠 육성 ▲관광-상권-축제 연계 모델 정착 ▲맞춤형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대표MICE 육성 및 국제회의 유치 등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소통과 신뢰의 원팀 조직문화 정착 ▲재정건전성 제고 기반 가치 창출 ▲시민참여·VOC 기반 만족도 제고 ▲광주·전남 원데스티네이션 구축 ▲효율·기능 중심 관광산업 구조 재편 ▲광역-지역 연대 시너지 확대 등도 포함됐다. 광주관광공사는 또, 광주·전남 행정통합 홍보 캠페인 슬로건을 ‘함께 만드는 통합, 함께 키우는 관광’으로 정하고, 노사 협력 및 시민 체감형 홍보를 통해 통합의 기대효과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광주관광공사는 전남 지역 관광진흥기관에 ‘지역관광 활성화 세미나’ 공동주최를 제안했으며, 향후 개최 시기와 내용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 김대중센터 내 광주·전남 통합관광 컴플렉스 조성, 남도관광센터 방문객 대상 홍보물 배포 등 현장 체감형 프로젝트도 이어갈 계획이다. 정재영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그동안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던 조직을 안정화하고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선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으로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공사는 모든 접점에서 시민과 함께 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고, 전사적으로 행정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벌이로 집세와 식비, 공과금, 의료비 등 필수 지출을 감당할 여력을 뜻하는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가 미국 정치의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초만 해도 지지율 1%이던 조란 맘다니가 9개월여 만에 세계경제 중심인 뉴욕 최초의 모슬렘, 30대 시장에 오르면서다. 어포더빌리티는 단순히 물가 문제가 아니다. 노동이 삶을 지탱할 수 있는지를 묻는 정치적 질문이다. 이를 간파한 맘다니는 ‘감당할 수 있는 뉴욕’을 캠페인 전면에 내세웠다. 고물가와 주거 비용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청년층을 공략했다. 시가 상한을 정할 수 있는 100만 가구의 집세 동결, 최저임금 30달러로 인상, 무상 보육과 무료 시내버스 도입 등 직관적인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걸었다. 연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2% 추가 세율을 적용하는 ‘부자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을 짚어 냄으로써 지지를 끌어낸 것이다. ‘가격 통제’로 요약되는 맘다니의 처방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무상 복지가 재정건전성을 수렁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맘다니의 진단이 적확했다는 점에는 다수가 동의한다. 불과 1년여 전 인플레와 생활비 이슈로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을 난타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슬그머니 태세 전환을 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경제팀은 “우리는 ‘어포더빌리티 위기’를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했다. 맘다니의 반전이 가능했던 건 청년들의 몰표 덕이다. 20대 지지율이 75%에 달했다. 청년들이 겪는 고통은 한국도 만만치 않다. 청년 취업자가 지난해 11월 18만명 가까이 줄었고,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하락했다. 구직 의지를 잃은 2030 ‘쉬었음’ 인구도 72만명이 넘는다. 지갑 사정도 갈수록 팍팍해지고 12월 소비자물가는 2.3% 상승했다. 정부는 “물가안정 목표 범위 안”이라고 하지만 농축수산물 등 두 자릿수 상승 품목이 속출했다. 게다가 한국 물가지수에는 자가주거비 부담은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주거비만 10% 미만의 낮은 가중치로 반영될 뿐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 역대 최고 수준(평균 147만원)임을 감안하면 6·3 지방선거에서 주거비 이슈가 소구할 휘발성은 숫자 그 이상이다. 이 대목에서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주목했던 시카고대 이승형, 노스웨스턴대 유영근 연구원의 논문 ‘포기: 주택 가용성 하락이 소비, 노동 의욕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눈여겨볼 만하다. 청년 세대가 일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한탕 투자를 선호한다는 비판을 받곤 하지만, 저자들은 이런 행동이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강조한다. 장기 데이터가 갖춰진 미국에서 1950년대생(베이비붐)과 1990년대생(MZ)을 비교했더니 90년대생이 50년대생보다 자산이 적은 건 그렇다 치고, 같은 나이대를 비교해도 계속 더 가난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죽을 때까지 내 집을 갖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MZ들이 꼬박꼬박 월급을 모으기보다 고위험 투자를 하는 건 합리적 선택인 것이다. 저자들은 ‘포기의 고착화’ 행태가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뚜렷하다고 봤다. 서울에 일자리와 인프라가 집중돼 청년들이 느끼는 집값 장벽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2002년 16대 대선 때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어록을 남겼고, 여전히 회자된다. 고용률이나 물가상승률 같은 숫자놀음에 공감하지 못한 청년과 다수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린 때문이다. 오는 6월 민선 9기 단체장 출사표를 던지는 이들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해외투자를 하는 젊은 사람에게 물으니 쿨해서 한다더라’는 식은 곤란하다. 청년들이 다시 노동의 가치를 믿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의 임계점을 낮춰 주는 게 정치의 책무다. 임일영 사회 2부장

정부의 재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빌려 쓰고도 정작 국방비 1조 3000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안보 최전선인 군 운영비와 방산업체 대금 지급이 미뤄지는 동안 정부는 환율 방어에 외환보유액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외환보유액은 26억 달러나 급감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2월 기준 최대 낙폭이다. 정부는 작년에만 164조 5000억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2024년 173조원에 이어 2년 연속 160조원을 넘겼다. 세입과 세출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2023년 56조원, 2024년 31조원에 이어 2025년에도 12조 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나라 곳간이 속수무책으로 비어 가는 것 아닌지 불안하기만 하다. 외환 부문도 난맥상이다. 연말 1480원대까지 치솟은 환율은 정부가 백방으로 개입했어도 겨우 40원쯤 떨어졌다.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미국에 지급할 예정인 최대 200억 달러까지 감안하면, 외환 개입 여력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다. 재정경제부는 국방비 미지급을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치부하며 “지난해 세수 여건은 양호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해명을 내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율 급등의 책임을 유튜버들의 ‘원화 휴지조각론’에 돌리며 “국내 기대 심리가 문제”라고 했다. 외환보유액과 재정건전성은 국가 신인도를 떠받치는 양대 축이다. 심상찮은 나랏빚을 알아챈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이런 마당에 곳간지기 역할을 해야 할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마저 자질 논란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방편으로 나라 살림을 살아서는 될 일이 아니다. 재정 준칙이 없어 재정 정책에 제동을 걸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바짝 긴장해서 건전재정 확립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통합과 실용이라는 인사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다. 그런 장관 자리에 야당 중진 ‘보수 경제통’을 지명한 것에 설왕설래가 많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분분하다. 같은 날 중도 성향의 보수정당 출신 김성식 전 의원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에 임명한 것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라며 이 후보자를 즉각 제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서울 중·성동을)로 출마했고, 최근까지도 당협위원장이었다. 올해 대선에선 김문수 후보 캠프의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만하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나섰던 이 후보자의 행적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한다. 그러나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을 위해 폭넓게 인재를 기용하겠다는 중도실용주의 인사 자체는 탓할 일이 아니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 것이 아니라면 평가할 대목이다. 중요한 것은 이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직을 수행할 능력의 소유자이며 소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인 이 후보자는 기본소득을 포함해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국가 채무 증가, 재정 적자에도 부정적이었다. 이 후보자는 어제 첫 출근에서 “우리 경제가 퍼펙트스톰 상태”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의 소신이 변한 것인지,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가 재정건전성 관리에 비중을 두는 쪽으로 선회하는 것인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교통정리돼야 한다. ‘기본사회’ 설계자인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대통령 정책특보로 임명됐다.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던 두 사람이 어떻게 운신해서 정책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감이 잡히지 않는다. 이 후보자의 파격 인선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카드라고 야권은 의심한다.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실질적 성과를 통해 통합 인사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이 지난 23일 대한민국사회공헌재단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제20회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시상식(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시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남 의원은 2022년 7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전반기 부의장에 선출돼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지역 현안 해결, 예산 감시·감독 등에서 꾸준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을 하게 됐다. 특히 남 의원은 도시안전·복지·도시계획·환경·교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례 제·개정안과 건의안을 발의하며 서울시 행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앞장서 왔다. 현재까지 대표발의 1건, 1인발의 33건, 공동발의 381건 등 총 420여 건에 달하는 의안을 발의했고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 ▲송파구 재건축연합회 재건축 추진 지원 ▲송파1동 올스타마트 앞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잠실관광특구 확대 및 활성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부지 주변 활용방안 검토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지원 ▲몽촌토성역 3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등 생활 밀착형 현안 해결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남 의원은 서울시 예산 및 결산 심사를 통해 재정의 적정 편성과 효율적 운용을 면밀히 점검했다. 도시안전건설 분야 예비심사와 전체 예산 본심사 과정에서 재해방지 시설 확충,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소방안전 시설 및 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서울시 재정건전성 확립에 힘썼다.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통한 집행부 견제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재난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기술정책관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을 점검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 개선과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수상 후 남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재건축, 상권활성화, 지역개발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 더 열심히 지역과 시민의 삶을 살피라는 의미로 알고 있다”라며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뛰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은 사회공헌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며 그중 시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상으로 올해 20회째 개최됐다.

한국 17%대… OECD 평균은 25%“조세 감면 원상 복구… 비과세 축소”재정건전성 위해 세제 개편 시사 장애인 지원 등 예산 확대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다”며 비과세 혜택 등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로 국가 채무가 급증한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조세부담률을 높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에서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들을 만나 희귀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추가해달라는 민원은 희귀환자만이 아니라 장애인 사회 전반의 요구인데 최대한 늘려보긴 하겠지만 어쨌든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가용한 예산을 좀 늘리는 일, 결국 국가 경제 볼륨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조세부담률을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협의를 거쳐서 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부담률이 20% 이하로 떨어져 버렸는데 선진국이 24%, 우리가 지금 17%까지 떨어졌다는데 다시 아마 좀 올라가긴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에 저희가 이제 조세 감면된 것도 원상 복구하고 좀 올라가는데 하여튼 그것도 좀 올려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 예산 지출 항목도 엄격하게 선별하겠다는 기조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지출항목 중 불요불급한 것, 좀 쓸데없이 낭비되거나 특혜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최대한 골라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 좀 여력이 생기면 정말 우리 어머니(간담회장 참석자)처럼 꼭 필요한 분야에 지출을 조금씩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 2023년 19%, 2024년 17.6%로 감소 추세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이 잇따르면서 세입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 악화로 법인세 수입도 줄어들면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이유로 재정 확대 정책을 강조하며 국가채무가 급증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조세부담률 확대 발언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입 구조 개편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때 “한시적 조세감면 제도는 기본적으로 일몰한다고 생각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임만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여 예산안보다 533억 2900만원 증액된 2조 2553억 1700만원의 예산을 수정 의결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조 2843억 42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전년(2조 5534억 1800만원) 대비 10.5% 감소한 규모이다. 환수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2026년 예산안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꼭 필요한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낭비적 지출 요인이 없이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기후환경본부의 2026년도 예산은 5691억 7900만원으로, 심사 과정에서 ‘전기차 보급’에서 106억원 6100만원 감액, ‘폐자원 재활용 사업 지원’에서 18억 7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87억 9100만원을 증액했다. 정원도시국 2026년도 확정 예산은 4870억 500만원으로, 심사 과정에서 ‘남산 생태환경 복원’ 사업 3억원 감액, ‘시공원 유지관리와 보수정비 사업’ 9억 8000만원 증액하는 등 823억 9200만원을 증액했다. 정원도시국 예산안은 전년(최종예산 8045억 6100원) 대비 50% 감소했고, 이는 2025년도 특별 편성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지방채 원금 상환’ 28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23%(약 1200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심사 과정에서 줄어든 예산으로 인해 국 주요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남산 생태환경 복원’, ‘서울숲 유지관리’, ‘모두의 음수대 조성’ 등 사전검토 또는 추진 근거가 부족하거나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은 감액하였으며, ‘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관악산근린공원 조성’, ‘서울식물원 사계절 행사 운영’ 등 그린인프라 조성 및 녹색 여가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다. 미래한강본부 2026년도 확정 예산은 1281억 5700만원으로, 심사 과정에서 ‘뚝섬 자벌레 운영 및 관리’ 사업에서 4억 9700만원 감액하고,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 12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87억 5200만원을 증액했다. 심사 과정에서 한강버스 선착장 관련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고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 파행 운행 중인 한강버스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한강공원 접근시설 관리 등 시민 편의와 공공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서울아리수본부의 2026년 예산 규모는 1조 1000억원으로, ‘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 등에서 101억 6600만원 감액, ‘대형 상수도관 세척’ 등에서 101억 6600만원 증액했다. 심사 과정에서 2025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함에도 과다 편성된 ‘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 ‘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 등 사업은 감액하고, 공급 수질 저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2% 감액된 ‘상수도관 세척’ 사업에 79억원, 미급수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배급수관 신설 및 연결’ 사업에 17억원을 증액하는 등 시민의 건강과 일상에 직결된 수질 안전과 급수 취약지역 개선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임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천만 서울 시민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현안과 밀접한 사업은 유지하고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조정하는 것에 중점을 뒀고, 그 취지에 따라 최종 예산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2026년에도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환수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과 함께, 제11대 서울시의회 환수위의 마지막 예산 심사를 무사히 마치는 데 노력하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 모든 직원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전남 장성군이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핵심 재정지표 전반에 걸쳐 전국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전년도 예산·결산 자료를 토대로 지방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 분석·평가하는 행안부의 지방재정 관찰(모니터링) 제도다. 행안부는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4개 평가지표와 31개 보조지표를 분석해 평가 결과를 도출한다. 인구 및 재정 여건에 따라 ‘군-II’ 유형에 속한 장성군은 3개 분야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특히 ‘건전성’ 부문에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년도 –5.7%에서 3.3%로 개선된 점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전남에서 가장 낮은 0.43%를 기록했다. 이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채무 ‘제로(0)’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해 온 성과다. ‘효율성’ 분야에서는 세외수입증감률이 전년도 –5.8%에서 올해 56.7%로 크게 올랐다. 이는 첨단3지구 개발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와 각종 유휴자금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확대 등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 ‘계획성’ 분야에선 지방세 세수예측력 및 제고 노력을 측정하는 세수오차비율이 전년도 96.4%에서 99.4%로 개선됐다. 재정분석 결과 종합점수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한 장성군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다고 군은 밝혔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혈세를 아끼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준 군 공직자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구조를 확립하고, 군민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신계용 시장 “재정 운용 건전성 유지하되, 필요 사업 계속 추진할 것” 경기 과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서 통합재정운용평가 부문 전국 1위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대통령상 수상으로 재정 인센티브 10억 원을 확보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효율화 및 세입 증대 등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공유하고, 우수 지자체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2024년 신설된 통합재정운용평가는 국가 재정 운용 기조에 맞으면서 지방재정과 세제 분야의 핵심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평가로 △수입 증대 △지출 효율화 △지방재정 집행 △재정계획 및 관리 등 4개 지표와 10개 세부 항목을 표준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각 1곳에만 대통령상이 수여된다. 과천시는 미래 성장에 따른 재정 수요가 확대되는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체납 징수율을 높여 세입을 늘리고, 행정 운영경비 절감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 왔다. 또한 1분기와 상반기 행정안전부 재정집행 평가에서 전국 시 단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재정 집행 분야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기금 정비 등 체계적인 재정계획과 관리도 지속해 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과천시의 대통령상 수상과 관련해 “과천시는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앞장섰다. 이번 수상은 과천시가 재정건전성과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평가는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과천시는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업은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복지 발전에 도움이 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은평구는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을 받으며 2년 연속 성과를 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구가 그간 구민 곁에 힘이 되는 구정을 목표로 추진해 온 탄탄한 복지시스템 구현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이날 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전체 예산 중 약 65%인 7500억원을 복지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후 ‘부정수급 관리, 복지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주제 아래 ▲부정수급 정보 공유 및 예방 교육 ▲부정수급 저감 운동 ▲맞춤형 복지 지원 등 복지 수요에 맞는 재정건전성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용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2년 연속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부문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은평구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부정수급 관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1일(금) 2026년 도시주택실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적 우선순위를 완전히 망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이번에 삭감된 사업들이 대부분 도비-시군비 매칭 방식이라 시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예산을 확보해 준비하고 있던 상황임을 언급하며, “시군은 준비를 다 했는데 도가 갑자기 발을 빼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은 올해 4억 5천만 원에서 내년 1억 5천만 원이 감액됐고,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은 7억 5천만 원에서 절반 이상인 4억 5천만 원이 삭감됐다. 또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도 기존 3억 원에서 반액인 1억 5천만 원이 감액되는 등 서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사업들이 일제히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그 자체로 서민·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필수 정책들”이라며 “예산을 절반 가까이 줄인 것은 사실상 사업 중단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는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안전 사업부터 먼저 줄였다. 반면 새로운 사업 추진에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니, 과연 무엇을 우선하는 도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시군은 도비 매칭을 믿고 이미 예산을 확보한 상태인데 도가 갑자기 예산을 삭감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 의무이며, 이번 예산 삭감은 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는 즉시 해당 예산을 원상회복하고 서민과 약자를 최우선에 두는 정책 기조를 되찾아야 한다”며 예산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의 재정 위기, 특정 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부산시설공단 행감에서 “시설공단이 특정 업체와 수년간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의 금액을 인위적으로 쪼개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분리 발주하거나, 동일 업체에 최소 9건에서 최대 33건까지 연속적으로 계약을 몰아주는 행태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특히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공정성·경쟁성 확보가 어려워 추정 금액 2000만원 이하 또는 하자 구분 곤란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공단은 이를 ‘일상적 계약 방식’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본사 계약부서의 검토 기능 및 감사부서의 사전 통제 기능 부재를 결정적인 요인으로 꼬집으며 “사실상 전문성과 감시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감에서 드러난 공단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위원회 소속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국민의힘)은 공단의 재정 위기가 우려되는 운영 적자와 높은 부채를 비판했다. 배 의원은 공단의 자본 총계 대비 1200%를 넘는 부채 비율을 들며 “작년에도 높은 부채에 대한 감소 방안 마련이 지적됐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수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사업과 실질적 효과가 미미한 지하상가 활성화 사업을 지적하며 “운영 체계 개선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과 시설 운영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17일 현직 광역·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프레젠테이션(PT) 평가’를 도입한다. 국민의힘은 정량 지표·개인 PT·여론조사 등을 종합해 평가를 실시한 뒤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지역의 단체장이 민선 8기 동안 어느 정도 지역 발전에 기여해왔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 항목은 개인 PT 20%, 정량지표(경제지표·리더십 지표·당 기여 지표) 50%, 여론조사 30%로 구성된다. 정 위원장은 “이번 평가에서는 정량평가 외 각 단체장이 직접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PT평가를 도입했다”며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지역 특화 정책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전체 정책으로 확장 가능한 사례를 직접 PT로 발표 후 제출하며, 발표 내용은 평가위원회가 채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 단체장에게 지역 특화 정책 및 중점 공약의 진행 과정 전반을 세부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열어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의 성공 사례들은 추후 국민의힘 전체 공약 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정량지표 중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평가’는 지방정부의 핵심 책무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며 “고용률, 투자유치 등 예산확보, 재정건전성 등 객관적 성과지표 등을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량 지표에는 국가기관의 공식 통계 또는 공신력 있는 평가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과의 차이를 고려해 인구소멸지역이나 재정취약지역 등 불리한 여건을 가진 지자체에는 경제지표 가산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당 기여도 평가는 중앙당 및 시·도당과의 정책 공조, 당정 협의 참여, 대정부 대응 등 정당 활동 전반이 주요 평가 요소로 구성된다”고 했다. 본인 혹은 친인척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감점을, 당 기여도가 높을 경우 가점을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 위원장은 “가감점을 주는 주체는 평가위”라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하위 20% 공천 배제(컷오프)’에 대한 질문에는 “논의한 건 사실이나 공관위에서 다른 평가요소까지 합쳐서 함께 시작해야 할 문제”라며 “평가위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평가 점수만 정리해서 공관위에 인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선출직을 평가하는 내용이 마련돼있지 않다. TF의 논의 내용을 공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천 과정에 평가시스템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당헌에 반영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해당 절차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당규에 신설해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음 주까지 당헌·당규 개정 공고를 내고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를 거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초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에 돌입한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당무감사 결과가 공천 과정에서 반영됐지만,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평가 요소가 없었다”며 “객관적 요소가 공천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광역·기초의원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체계도 수립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의원들도 이르면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지난 1년을 평가할 준비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됐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1년 전보다 41조 4000억원 늘어난 480조 7000억원이었다. 국세 수입은 289조 6000억원으로 34조 3000억원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21조 4000억원 증가했고,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소득세도 10조 2000억원 늘었다. 세외 수입은 2조 2000억원 늘어난 24조 7000억원, 기금 수입은 4조 9000억원 증가한 166조 5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544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지출 진도율은 77.4%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 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02조 4000억원 적자를 냈다. 2020년(108조 4000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91조 5000억원 적자)에 비해서는 적자 폭이 약 11조원 더 커졌다. 1·2차 추경 집행과 확장 재정 영향으로 풀이된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통상적으로 9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어 적자 규모가 증가하고, 1·2차 추경 집행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10월에는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에는 예산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로 수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9월 말 기준 1259조원으로 전월보다 1조 9000억원 줄었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 7000억원이다. 국고채 금리는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시장 기대 변화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2일(수)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에 대상으로 경기교통정보센터의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과 도민 체감형 교통서비스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교통정보센터가 도내 31개 시군의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제공하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수원시 등 기초지자체의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 비해 시설과 운영 시스템이 현저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국 지자체 전산망이 마비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교통정보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과 화재에 대응하여 원거리 데이터 이중화와 화재 재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박 의원은 인천시 ‘초정밀 실시간 위치 서비스’를 예로 들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네이버, 카카오 등과 협약을 맺어 연계 운영하면 비용 절감과 정확도·편의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재해복구시스템과 데이터 이중화 구축을 적극 검토하고,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교통정보 서비스의 정확도와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 2024년 부채가 1,037억 원으로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토부-서울-인천과 함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앱 구축, 철도사업 참여 기반 마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교통 사업 발굴 등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광역·철도·첨단교통 등 신규 사업 기반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위험물 적재 차량 사고가 353건 발생했고, 이 중 17%가 실제 위험물질 유출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경기교통연수원의 위험물 운전자 교육 대상 500명 중 현재까지 275명만 이수해 이수율이 55%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장일 경기교통연수원장은 “위험물 차량 사고 예방 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 교통 인프라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첨단화·지능화로 나아가야 하며, 무엇보다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