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집 있고 무직이라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삼촌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았다고 한턱냈다. 삼촌은 테슬라를 몰아 주유소 갈 일도 없는데 고유가 지원금 받고, 나는 아반떼에 기름 넣을 돈 없어 지하철 타는데 몇 푼 더 벌려고 야근 하다가 1500원 더 받아 탈락했다.” 정부가 중동전쟁 이후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 고유가 지원금의 맹점을 풍자한 글이다. 과거에는 가난이 드러날까 봐 수급자는 지원 사실을 숨겼고, 비수급자는 받지 않는 것을 떳떳하게 여겼다. 그런데 지금은 소득 수준을 떠나 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불만을 여기저기서 쏟아내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이번처럼 불만이 컸던 적은 없었다. 아무래도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소득과 상관없이 받았던 경험이 올해 고유가 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대한 아쉬움을 키운 것 같다. 정부가 소득 상위 30%의 불만을 무릅쓰고 하위 70%에게만 선별 지급하기로 한 취지는 명확하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려는 의도다. 중동전쟁으로 커진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생계 방어용’ 지원인 셈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제도에 흠잡을 곳이 딱히 없다. 건강보험료 단 몇천원이 초과돼 못 받는 ‘문고리 탈락자’의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지급 기준선은 있어야 하고 한번 예외를 허용하면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지원금 지급 구조로 눈을 돌리면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있다. 정부는 ‘국민 부담 경감’을 표방하면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겨냥한 지난해 소비쿠폰 방식을 그대로 복사해 재활용했다.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했다. 대형마트나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에서 쓸 수 없게 했고 사용 기한은 8월 31일로 못박았다. 이런 사용 제한은 유류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취지와 정면충돌한다. 실질 소득을 늘린다는 명분을 앞세워 놓고서 정작 돈은 전통시장에 가서 물가가 많이 내린 농산물과 소고기·삼겹살을 사 먹는 데 빨리 쓰라고 등 떠미는 격이다. 정책 설계의 부조화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풍년으로 지원금 지급은 앞으로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지원금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지출 부담을 덜어 주려 한다면 소비쿠폰이 아니라 연금이나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해 가계 소득으로 흡수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부의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가구마다 지출 수요와 비용 체감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사용 장소와 기한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지원금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의 목표를 ‘경제 살리기’에 맞춘다면 ‘보편 복지’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가구 소득에는 격차가 있어도 돈의 가치는 똑같기 때문이다. 부자가 쓰는 20만원과 빈자가 쓰는 20만원의 소비 효과가 다를 리 없다. 소외된 사람이 없으니 상대적 박탈감도 없다. ‘소득’보다 ‘소비’에 초점을 맞추면 내수 회복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지원금을 가급적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재원은 국민 혈세다. 현재 세금의 93%를 소득 상위 30%가 부담하고 있다. 사실상 상위 30%가 세금으로 하위 70%를 지원하는 구조다. 따라서 세금 부담률이 압도적인 상위 30%를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면 조세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 3600만명(70%)의 마음을 얻으려다 1500만명(30%)으로부터 비난받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주거나, 아니면 차라리 아예 안 주는 편이 낫다. 자신만 소외된 데서 오는 불안 증상인 ‘포모 증후군’은 소득과 자산의 크기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영준 경제정책부장

1분기 국세 1년 전보다 15조 증가성과급·주식투자 늘어 수입 확대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1.7조 개선올해 1분기 정부 총수입 증가 폭이 추가경정예산 규모(26조 2000억원)을 넘으며 연간 세수 목표 달성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40조원 아래로 내려가며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되돌려주자는 ‘국민배당금’ 논쟁도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가 14일 발표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정부의 3월 말 누계 총수입은 188조 8000억원으로 전년 159조 9000억원에서 28조 9000억원(18.1%)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5조 5000억원이 늘어난 108조 8000억원을 기록하며 총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직원이 받는 성과상여금이 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전 부동산 거래가 많아지면서 소득세(35조원)가 지난해보다 4조 7000억원 더 걷혔다. 증시 호황과 세율 인상(0%→0.05%) 영향으로 증권거래세(2조 8000억원)는 2조원 늘었다. 수입액 증가로 부가가치세(23조 1000억원)도 4조 5000억원 더 징수됐다. 세외수입(17조 2000억원)은 5조 8000억원, 국민연금 투자 수익 확대로 기금수입(62조 8000억원)은 7조 5000억원이 증가했다. 1분기 총지출은 211조 6000억원으로 1조 7000억원 증가했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4년생)의 은퇴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 등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정부의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21조 7000억원 개선되며 39조 6000억원까지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반인 2020년 1분기 55조 3000억원 이후 적자 규모가 가장 작았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래 1분기 기준으로 역대 9번째로 작은 규모다. 중동전쟁 이후 편성된 추경은 4월 누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나랏빚’인 중앙정부 채무는 3월 말 기준 1303조 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원이 감소했다. 통상 3월 말에는 국고채 만기로 상환이 대거 이뤄져 중앙정부 채무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1분기 총수입이 급증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가 5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8월 중간예납 실적이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속속 나오는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까지 추락할 것이란 전망과 잠재성장률 수준인 1.9%를 유지할 거란 전망이 동시에 나오면서다. 또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이 경제를 지탱할 거란 분석과 나랏빚만 늘릴 거란 전망이 상존하면서 경제 전망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결국 경제 해법이 ‘성장’에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기존과 같은 1.9%를 제시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1%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나온 ‘동결’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컸다. IMF는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가 이를 일부 보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도 “추경이 올해 실질 GDP를 0.2% 포인트 상승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자은행(IB) 나틱시스가 전망치를 1.8%에서 1.0%로 대폭 낮춘 것과 정면 배치되는 전망이다. 추경 편성을 통한 ‘확장 재정’이 경제 둔화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모수(母數)’인 GDP가 커지면 부채 비율도 줄어든다. IMF는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한국의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54.4%로 지난해 10월 전망 때보다 2.3% 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성장률이 1.9%로 유지될 거란 긍정적인 전망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IMF는 나랏빚에 대한 경고도 동시에 내놨다.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체코·덴마크·홍콩 등 11개 비기축통화 선진국의 내년 평균치인 55.0%를 웃도는 수치다. 향후 5년간 한국의 부채 비율은 연평균 3.0%씩 올라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커져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융·실물 경제에 동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요약하면 확장 재정이 경제 성장률을 지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나랏빚을 키우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확장재정으로 빚이 늘어난다는 부작용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는 건 바로 ‘성장’이 나랏빚 비율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한국은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추고 있고 중기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의 안정적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전쟁의 경제적 여파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긴급 편성한 총 26조 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벌써 우려했던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전쟁 추경’에 걸맞지 않은 엉뚱한 사업 예산들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정치색이 뚜렷한 데다 불요불급한 ‘쪽지 예산’까지 끼어 있다면 문제가 있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지난해 6월에는 내수 침체 대응을 명분으로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했다. 여야는 오는 10일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중동전쟁 발발 한 달여 만에 고유가·고환율 충격이 번지는 현실에서 재정 대응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속도만큼 중요한 것이 정밀도다. 국회 심의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과연 취지에 걸맞게 편성되고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전쟁 추경에 효용이 있으려면 취약계층 중심으로 집중 편성돼야 한다. 그런데 전체 예산 가운데 민생 안정 예산은 2조 8000억원, 그중 취약계층 일상 회복 지원은 8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추경 세부 항목을 보면 평시 사업 증액분이 눈에 띈다. 관광두레 예산, 독립영화 제작비, 문화예술인 지원금 등은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들이다.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에서 700개로 대폭 확대한 것도 뜨악하다. 재생에너지 전환 취지와 맥은 닿지만, 수입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효율성과 비용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TBS 운영 지원은 더 생뚱맞다. 서울시가 끊은 지원금을 여당 주도로 49억 5000만원이나 추경 항목에 밀어넣었다. TBS 지원이 전쟁 추경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누가 봐도 재정 원칙보다 정치 논리가 앞선 사례다. 중복되거나 효과가 상쇄되는 항목은 없는지도 따져야 한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5조원을 투입하면서 소득 하위 70%에게 4조 8000억원을 지급한다. 유가 충격을 방어하느라 공급자와 수요자 양쪽으로 10조원이 들어간다. 추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향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진다. 고유가 피해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재정과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재정은 그 결과가 같을 수가 없다.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운송·물류를 거쳐 공산품·외식으로 번지는 국면에서 전쟁과 무관한 확장재정은 물가 상승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JP모건은 중동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5~9월 물가가 3%를 넘어설 것이라고까지 전망했다. 이런 경고에 귀기울여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실탄을 집중해야 한다.

나랏빚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정부·가계·기업 부채를 합산한 한국의 국가총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원을 넘어섰다. 1년 새 약 280조원(4.5%) 불어난 수치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부문별 증가율이다. 정부 부채가 9.8% 늘어 가계(3.0%)·기업(3.6%) 증가율을 압도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도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48.6%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 지출 확대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정청은 중동 사태 대응을 명분으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초과 세수 역시 미래의 재정 여력을 앞당겨 쓰는 것이라는 점에서 건전성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염려도 깊어지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적극적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재정 당국 수장이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파수꾼 역할은 외면한 채 지출 확대에 방점부터 찍는 태도가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스럽다. 한국은행도 최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가 기대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동전쟁 장기화 가능성으로 유가·환율·물가 등 3고(高) 위기의 파고가 갈수록 거칠어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어느 때보다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추경을 통해 중동 사태 같은 외부 충격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다만 지출 우선순위를 엄격히 가리고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아울러 재정준칙 법제화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빚의 무게는 결국 미래 세대의 몫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추경, 물가 자극할 우려 적을 것”부동산 보유세 강화에는 신중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민생 안정과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한 적극적 재정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재정론’에 힘을 실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속에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는 작다고 내다봤다. 박 후보자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원칙은 중요하다”면서도 “지금은 구조적 복합위기 상황이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확장 재정 정책이 원달러 환율을 더 끌어올릴 거란 시장의 우려에 대해 박 후보자는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정부 부채와 금리 부담이 증가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경제 펀더멘털, 대내외 리스크, 외환시장 참여자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 작용하기에 특정 요인으로 환율의 방향이 좌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잠재 국내총생산(GDP)을 밑돌고 반도체 중심의 정보기술(IT) 부문과 비IT 부문의 성장이 불균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실용을 택했다. 중동 전쟁으로 불거진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면서 “기후 위기 대응과 안정적 전력 공급 관점에서 원전 산업을 지원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관련한 기획처의 역할에 대해 박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불로소득은 자산·세대·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고, 조세·재정·주거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 등 민감한 현안에는 “장기적 시계에서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고유가·고환율’ 등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가 한국을 타격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경제를 지탱할 재정 방파제 마련에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초점은 ‘민생 안정’에 맞춰지고 규모는 2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당국 관계자는 15일 “법인세 신고·납부 시한인 3월 말 이전에 조속히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오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과하면 직접 추경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초고속 추경’의 핵심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는 데 있다. 기획처는 주요 추경 사업으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꼽았다. 정부는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을 제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 재원과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20조원 안팎이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조~20조원 정도가 적정한 규모”라고 내다봤다. KB증권 등 민간 연구기관도 ‘10조~20조원’을 제시했다. 역대 추경 사례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세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20조원 안팎이 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해 첫 번째 추경 규모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원을 포함한 31조 8000억원이었다. 임 차관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외환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경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잠재성장률보다 낮다는 점을 꼽았다. 현재 경제 성장세가 기초 체력에 미달한 상황이어서 돈을 풀어도 물가를 끌어올릴 만큼의 소비·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올 세입 작년보다 6.4% 오른 396조 전망불붙은 증시로 금융소득세 대상도 늘 듯반도체 호황·세율 1%P 올라 법인세 ‘쑥’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초석 다져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 반도체 슈퍼 사이클(장기 호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서울 아파트값 역대 최대 상승….’ 인공지능(AI)·반도체 붐으로 코스피가 사상 첫 5000을 돌파한 데 이어 코스닥도 4년 만에 1000을 회복하는 등 한국 증권시장이 전례없는 호황기를 맞았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린 사람도 많이 늘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에 이어 올해 두 배인 2% 달성이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예고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제 납세의 시간이 다가온다. 3년 연속 ‘세수 펑크’에 시달렸던 나라 곳간은 4년 만에 세수 풍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는 ‘확장재정’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 세제 당국 관계자는 26일 “세수 펑크의 주범이 법인세였는데 올해는 법인세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반도체를 포함한 전체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각각 100조원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 법인세 증가 추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했다. 지난해 1~11월 법인세수는 82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9%(22조 2000억원) 급증했다. 전체 세수 증가분의 58.6%에 해당한다.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오른 것도 법인세 풍년에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증시 호황도 올해 세수를 늘릴 핵심 요인이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25조원을 넘기며 5년 만에 20조원을 웃돌고 있다. 연간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증권거래세 수입도 가파른 증가가 예상된다. 게다가 세율까지 기존 0.15%에서 올해 0.2%(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로 인상됐다. 증시 호황과 맞물려 일각에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금융 세제 정상화가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금투세는 연 5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 22.0~27.5%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2023년 시행하려던 것을 윤석열 정부가 폐지했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당분간은 본격적인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세제 당국 관계자는 “투자자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국내 증시 호황에 찬물이 될 수 있다”며 “아직 검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6월 말 종료 ▲전자담배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과세 등 세수 증가 요인이 점점 쌓여가면서 올해 세수는 4년 만에 세입 예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2023년 56조 4000억원, 2024년 30조 8000억원, 지난해 12조 5000억원 규모로 ‘펑크’가 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가 지난해보다 6.4% 증가한 396조 1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정부 세입 예산 390조 2000억원보다 1.5% 큰 규모다.

국채 발행으로 경제 선순환 기대IMF “올해 한국 성장률 1.9% 전망”현실은 유동성 과잉으로 원화 약세기준금리도 더 올릴 수 없어 난감 이재명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올해 예산도 전년 대비 8.1% 늘어난 727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시중 금리가 오르면 화폐 가치도 상승하는 선순환을 기대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외환시장은 이런 교과서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지독한 원화 약세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확장재정을 통한 성장’이란 고정 변수 속에 ‘고환율’이란 복병을 마주하면서 ‘재정의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199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먼델 교수가 주도한 ‘먼델-플레밍 모형’에 따르면 확장재정은 국내 통화(원화) 강세(환율 하락)로 연결된다고 알려져 있다. 핵심 전제는 변동환율제와 통화량 고정이다. 정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반등으로 이어지고, 경제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튼튼해져 원화 수요가 증가해 자국 통화 강세로 연결되는 흐름이다. 확장재정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보다 0.1% 포인트 올린 1.9%로 제시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올해 2.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1.0%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2배 큰 성장 폭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론과 달랐다. 경제가 살아나는데도 원화에 대한 매력도가 여전히 낮아 원달러 환율은 현재 1500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통화량 고정’이라는 전제가 깨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유동성 과잉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확장재정의 성장 효과보다 통화량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19일 “확장재정은 성장률을 끌어올려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면서 “초기에는 오히려 유동성 공급 효과가 먼저 작용해 원화 약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통화 당국의 금리정책도 딜레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건 경상 수지, 금리, 환율을 모두 잡을 수 없는 ‘트릴레마’(삼중고) 상황에서 내린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GDP를 더 끌어올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고환율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금리가 더 높은 미국으로 달러가 빠져나가 환율이 더 뛰게 된다. 환율을 잡겠다고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유동성을 억제하면 환율은 안정을 찾겠지만 경제 성장에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 재정이라도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이 경기 부양 효과가 낮은 정책보다는 정부 투자나 소비 지출을 늘리는 방식이 환율 잡기에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재정투입으로 늘어나는 통화량보다 GDP 증가 폭이 더 커야 원화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운용·배임죄 완화 의견 갈려 금산분리·공기업 민영화도 간극李정부 주요 정책과 정반대 입장 KIEP, 장남 채용 논란 조사 착수 보좌진 갑질과 자녀 청약·병역 특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앞세워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를 노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책 코드’ 맞추기에도 여념이 없다. 하지만 ‘통합·실용 인선’이란 이름으로 포용하기엔 이 대통령과 이 후보자 간 ‘경제 철학’의 간극이 너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서울신문이 이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하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주요 보고서와 논문, 과거 발언과 법안을 전수 분석한 결과 경제 분야 전반에서 이 대통령과 의견이 정반대로 갈렸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정책·실무에 능통한 경제민주화 전문가”라며 “성장과 복지를 모두 달성하는 국정 목표에 부합하는 통합 인사”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라는 총론은 교집합일 수 있지만 ‘경제 형벌’ 등 각론을 들여다 보면 의견이 일치하는 건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하나뿐이었다. 이 대통령은 확장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신념이 확고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기본소득’ 정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과거 정부 연구용역으로 발간한 ‘중기재정계획(1998~2002년) 주요 정책과제’에서 “재정적자 지속은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국채 누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KDI 연구위원이었던 2000년 작성한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 보고서에서 “한전, 가스공사, 한국통신을 조기 민영화 대상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며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공저자로 참여한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에선 국유화된 금융기업의 신속한 민영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 1호 법안으로 ‘공기업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이 대통령이 꺼내든 ‘금산분리 제한적 완화’와 관련해서도 이 후보자는 2012년 “재벌총수가 불법 부당행위로 날리는 동반 부실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서민의 돈을 지켜주자는 것이 금산분리”라며 강화론을 폈었다. 또 보건 정책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지만, 이 후보자는 1999년 민간의료보험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배임죄를 두고서도 두 사람의 입장이 갈렸다. 이 후보자는 2014년 출간한 저서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는데요’에서 “경제정의의 첫걸음은 법을 지키고 법을 어기면 법대로 처벌하는 경제 법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1호 법안을 언급했다. 해당 법안에는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 시 최소 15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 기준이 담겼다. 이는 ‘경제형벌 합리화’ 명목으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현 정부 기조와는 정반대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장남의 ‘장학금 허위 기재’ 등 논란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채용 과정에 대한 내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력서 중 허위 사실이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면 ‘채용 취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김씨는 2022년 10월 KIEP 박사급 채용 공고에 지원하면서 학부 시절 6년간 한국고등교육재단(KFAS)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고 이력서에 기재했지만 실제 6학기만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전례 없는 ‘구두 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율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정책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은 까닭이다. 앞으로 환율의 향방을 가를 3대 변수를 짚어봤다. 15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이 한국의 환율 안정에 도움을 줬지만 아직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두 개입은 투기적 수요를 일부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미국에 투자하는 실수요까지 막기는 어렵다”면서 “효과는 길어야 일주일 안팎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① 美, 두 달 연속 2%대 물가 유지 금리 내리면 환율 안정화 기대 앞으로 고환율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번째 변수는 미국 물가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해 11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2.6%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미국 물가가 안정되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는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 수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하면 시중에 달러가 더 많이 풀려 달러 약세가 더 강화되면서 달러 대비 원화값이 안정될 여지가 생긴다. ② 연방대법원 관세 판결도 변수 위법 결론 나도 환급은 미지수 또 다른 변수는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이다. 대법원이 미국 관세정책의 위법성을 확정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으로부터 걷은 수조 달러 규모의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상호관세 조치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미국이 망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관세 철회가 중장기적으로 원화를 강세로 돌려놓는 데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③ 韓보다 과하게 높은 美금리 한은, 연내 금리 올릴 가능성 세 번째 변수는 금리 조정 여력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미국(3.50~3.75%)과의 금리 격차는 최대 1.75% 포인트에 이른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으로 시중에 원화가 과도하게 풀린 것이 원화 약세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일부 경제학자들은 “한은이 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을 삭제하며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오르면서 지난달 수입물가가 6개월 연속 상승했다. 수입물가는 통상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만큼 조만간 ‘밥상물가’도 밀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5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2.39로 전월(141.47)보다 0.7%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0.3% 올랐다. 수입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6개월 연속 오른 것은 2021년 5월∼10월 이후로 4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환율이 상승하고 1차 금속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물가를 끌어올렸다. 12월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평균 62.05달러로 전월(64.47달러) 대비 3.8%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67.40원으로 전월(1457.77원)보다 0.7% 올랐다. 유가 하락으로 인한 물가 하락을 고환율이 상쇄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11월(139.42)보다 1.1% 오른 140.93으로 집계됐다. 역시 6개월째 오름세다. 품목별로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2.7%), 1차 금속 제품(+5.3%) 등을 중심으로 공산품이 전월 대비 1.1% 상승했다. 농림수산품은 0.4%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3.8원 오른 1477.5원에 마감했다. 10거래일 연속 상승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한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의 통화(M2) 비율이 지난해 3분기 기준 153.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제대국 미국(71.4%)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실물경제 대비 많은 양의 원화가 시중에 풀리면서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이 고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지속해 1480원에 근접하면서 지난해 말 외환당국의 강한 구두개입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실물 경제 대비 많은 양의 돈을 풀려 원화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한 게 환율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광의 통화(M2) 규모는 2021년 11월 3392조 5330억원에서 지난해 11월 4057조 5493억원으로 4년 새 19.6% 늘었다. M2란 현금뿐 아니라 예·적금,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돈까지 포함한 시장의 전체적인 돈의 양을 뜻한다. M2는 언제든 자산 거래로 이동할 수 있는 잠재적 유동성 크기를 나타내는 만큼 경기와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M2 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날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153.8%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제대국 미국(71.4%)의 2배가 넘는 규모다. 2006년 1분기 95.3%였던 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3분기 100.1%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였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1년 2분기 150.1%를 넘었고 2023년 1분기 157.8%로 최고치를 경신한 뒤 소폭 줄었다. 외환당국은 지난달 국민연금공단과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는 등 환율 안정을 위한 고육책을 내밀었다. 하지만 환율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으면서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지난해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외환당국의 환율 방어 정책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 상승은 통화량 자체보다는 정부의 재정 적자 증가 등이 리스크를 키우면서 투자자들이 국내보다 해외 자산을 선호하게 된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 영상 축사에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일방향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빠르게 늘어난 해외 증권투자 등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 펀더멘털 개선에 집중하고 단기적 시장 대응과 수급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감소해 3만 6000달러대를 간신히 유지한 것으로 추산됐다. 4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만에 22년 만에 추월당하는 초라한 성적표다. 정부는 지난해 1.0%였던 경제성장률을 올해 2.0%로 끌어올리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적극재정 과 소비·투자·수출 등 분야별 대책을 통한 ‘경제대도약 원년’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추산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 6107달러로 전년보다 0.3%(116달러) 감소했다. 1인당 GDP 감소는 3년 만이다. 지난해 한국의 달러 환산 경상GDP는 전년보다 0.5% 감소한 1조 8662억 달러로, 이 역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줄었다. 지난해 실질GDP 성장률 예상치가 1.0%로 2020년(-0.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저성장이 이어진 데다 역대급 고환율까지 덮쳐 1인당 GDP와 달러 환산 경상GDP가 동시에 축소된 것이다. 반면 대만의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 9000달러로 22년 만에 한국을 앞질렀다. 대만의 올해 1인당 GDP 전망치도 4만 921달러로 한국보다 4만 달러 돌파 기록을 먼저 세울 전망이다. 대만의 지난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7.37%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재정, 투자, 세제 감면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올해 성장률 2.0% 목표를 잡았다. 정부의 낙관적 전망을 뒷받침하는 것은 대규모 재정을 동원한 내수 회복과 반도체 호황이다. 한국 경제가 출구 없는 저성장 늪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가 성장 총력전에 나선 사실은 다행스럽다. 문제는 장밋빛 목표치만 선언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데 있다. 재정을 확장하는 대증요법은 실력 없는 정부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차원적 해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K자형 양극화 성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관건이다. 국민이 경제 성장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고통스럽더라도 경제 구조개혁을 과단성 있게 실천하는 일이 급선무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고 한다. 기왕에 훨훨 날고 있는 반도체에 숟가락을 얹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지금은 한국 경제가 바닥부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에 볼 수 없던 강력한 의지를 발신해야 할 때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수출·투자를 견인할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부터 대폭 완화해야 한다. 구조 개혁과 규제 철폐로 경제 체질을 빠르게 바꿔 나가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내년, 후년에도 계속 뒷걸음칠 수 있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고환율의 원인으로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쏠림을 지목하며, 젊은 세대가 이를 ‘쿨하다’고 인식하는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을 겉멋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 스토리가 약화된 데 대한 시장의 반응이다. 환율 1400~1500원 시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연된 구조 개혁에 대해 시장이 내민 냉정한 청구서다. 투자자들이 “이 나라 통화에 장기적으로 베팅할 이유가 있는가”를 묻고 있는 셈이다.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를 돌파했음에도 서학개미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됐음에도 젊은 세대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한국 경제가 중장기 성장 자산으로서의 매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주가 상승과 달리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이동은 정부와 국회가 오랫동안 미뤄 온 구조 개혁의 결과이자 시장이 선택을 통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평가한 신호다. 한국은 한때 고성장과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화 강세 혜택을 누렸다. ‘고성장-국제경쟁력 강화-경상수지 흑자’의 선순환 속에 원화는 프리미엄을 얻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설비·연구개발 투자가 둔화된 데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확고한 선도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성장 스토리가 약화되자 원화는 프리미엄 대신 디스카운트를 받기 시작했다. 환율 1400~1500원은 이런 변화가 누적된 결과다. 가파른 고령화로 연금 등 복지 지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지출을 효율화하는 구조 개혁은 정치적 부담 속에 뒤로 밀려 왔다. 국가 부채의 절대 수준은 아직 선진국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른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확장재정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되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는 의문을 키운다. 재정 신뢰가 흔들릴수록 해외 자본은 민감해지고 원화는 환율 변동성에 취약해진다. 누적된 부채는 위기 시 정책 대응 여력마저 잠식한다.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경직성도 문제다. 연공서열 임금체계, 경직적 해고 규제, 주 52시간제 등은 노동의 효율적 활용을 가로막는다. 플랫폼 규제는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해야 할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제약한다. 지역별로 분산된 보조금 구조는 경쟁력 있는 핵심 기업에 자원이 집중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제도적 경직성은 기업의 혁신과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제약하고, 생산성 정체와 성장 기대 약화로 이어져 통화 가치에도 하방 압력을 가한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를 ‘국가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6대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향과 실행 경로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선언만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선심성 공약과 적자편향적 재정 운용을 막기 위해 재정영향평가와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과 함께 고령층의 생산적 고용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 효과가 불확실한 보조금성 사업은 줄이고 핵심 신성장 분야에 규제 혁신과 인프라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원화 약세는 일부 개인투자자의 선택 탓이 아니라 구조 개혁을 미뤄 온 결과에 대한 청구서다. 이 청구서는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 악화, 자본 유출, 고환율로 나타난다. 수백조원의 예산 투입이나 ‘대도약’이라는 구호만으로는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 구조 개혁이 올바른 방향 아래 구체적 정책과 실행 일정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고환율은 구조적 현실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원화 가치의 회복은 외환시장의 미시적 개입이 아닌 낡은 규제와 관행을 깨는 고통스러운 구조 개혁의 현장에서 시작돼야 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의 재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빌려 쓰고도 정작 국방비 1조 3000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안보 최전선인 군 운영비와 방산업체 대금 지급이 미뤄지는 동안 정부는 환율 방어에 외환보유액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외환보유액은 26억 달러나 급감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2월 기준 최대 낙폭이다. 정부는 작년에만 164조 5000억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2024년 173조원에 이어 2년 연속 160조원을 넘겼다. 세입과 세출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2023년 56조원, 2024년 31조원에 이어 2025년에도 12조 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나라 곳간이 속수무책으로 비어 가는 것 아닌지 불안하기만 하다. 외환 부문도 난맥상이다. 연말 1480원대까지 치솟은 환율은 정부가 백방으로 개입했어도 겨우 40원쯤 떨어졌다.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미국에 지급할 예정인 최대 200억 달러까지 감안하면, 외환 개입 여력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다. 재정경제부는 국방비 미지급을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치부하며 “지난해 세수 여건은 양호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해명을 내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율 급등의 책임을 유튜버들의 ‘원화 휴지조각론’에 돌리며 “국내 기대 심리가 문제”라고 했다. 외환보유액과 재정건전성은 국가 신인도를 떠받치는 양대 축이다. 심상찮은 나랏빚을 알아챈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이런 마당에 곳간지기 역할을 해야 할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마저 자질 논란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방편으로 나라 살림을 살아서는 될 일이 아니다. 재정 준칙이 없어 재정 정책에 제동을 걸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바짝 긴장해서 건전재정 확립에 힘을 쏟아야 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삼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 거래가 ‘반토막’났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거래가 줄었는데 가격이 오르는 이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6만 1407건으로 전월 6만 9718건에서 11.9% 줄었다. 10·15대책 발표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수도권은 2만 7697건으로 전월 3만 9644건 대비 30.1%, 서울은 7570건으로 전월 1만 5531건 대비 51.3%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4395건으로 전월 1만 1041건에서 60.2% 급감했다. 반면 지방 주택 거래는 3만 3710건 신고되며 전월 대비 12.1% 증가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규제 여파로 비수도권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통념이다. ‘수요·공급의 법칙’에 비춰봐도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가격은 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 3구에선 매매 건마다 신고가를 기록 중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당 매매 평균 가격은 1770만원으로 올해 1월보다 16.8% 상승했다. 지금처럼 거래가 감소하는데 가격이 치솟는 상황은 ‘공급 절벽’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달 서울 주택 분양 물량은 0호다. 지난해 11월에는 5506호가 분양됐다. 올해 1~11월 누적 서울 분양 물량도 1만 221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만 6084호)보다 53.2% 줄어들었다. 또 ‘똘똘한 한 채 보유’라는 트렌드 속에 서울 강남 3구·한강벨트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원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인해 유동성이 풍부해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11월 월세 거래량은 13만 2381건으로 지난달 대비 4.4%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보다는 19.0% 늘어난 것이다. 1~11월 누적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62.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 올랐다. 한편 정부는 경기 의왕·군포·안산·화성과 인천 남동구에 7만 8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경기 구리·오산에 5만 5000가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며 총 13만 3000가구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삼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 거래가 ‘반토막’났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거래가 줄었는데 가격이 오르는 이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6만 1407건으로 전월 6만 9718건에서 11.9% 줄었다. 10·15대책 발표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수도권은 2만 7697건으로 전월 3만 9644건 대비 30.1%, 서울은 7570건으로 전월 1만 5531건 대비 51.3%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4395건으로 전월 1만 1041건에서 60.2% 급감했다. 반면 지방 주택 거래는 3만 3710건 신고되며 전월 대비 12.1% 증가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규제 여파로 비수도권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통념이다. 경제 기본 이론인 ‘수요·공급의 법칙’에 비춰봐도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가격은 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 3구에선 매매 건마다 신고가를 기록 중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당 매매 평균 가격은 1770만원으로 올해 1월보다 16.8% 상승했다. 지금처럼 거래가 감소하는데 가격이 치솟는 상황은 ‘공급 절벽’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달 서울 주택 분양 물량은 0호다. 지난해 11월에는 5506호가 분양됐다. 올해 1~11월 누적 서울 분양 물량도 1만 221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만 6084호)보다 53.2% 줄어들었다. 또 ‘똘똘한 한 채 보유’라는 트렌드 속에 서울 강남 3구·한강벨트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원인으로 꼽힌다. 매도자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물을 쉽게 내놓지 않아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인해 유동성이 풍부해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11월 월세 거래량은 13만 2381건으로 지난달 대비 4.4%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보다는 19.0% 늘어난 것이다. 1~11월 누적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62.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 올랐다. 한편 정부는 경기 의왕·군포·안산·화성과 인천 남동구에 7만 8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경기 구리·오산에 5만 5000가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며 총 13만 3000가구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통합과 실용이라는 인사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다. 그런 장관 자리에 야당 중진 ‘보수 경제통’을 지명한 것에 설왕설래가 많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분분하다. 같은 날 중도 성향의 보수정당 출신 김성식 전 의원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에 임명한 것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라며 이 후보자를 즉각 제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서울 중·성동을)로 출마했고, 최근까지도 당협위원장이었다. 올해 대선에선 김문수 후보 캠프의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만하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나섰던 이 후보자의 행적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한다. 그러나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을 위해 폭넓게 인재를 기용하겠다는 중도실용주의 인사 자체는 탓할 일이 아니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 것이 아니라면 평가할 대목이다. 중요한 것은 이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직을 수행할 능력의 소유자이며 소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인 이 후보자는 기본소득을 포함해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국가 채무 증가, 재정 적자에도 부정적이었다. 이 후보자는 어제 첫 출근에서 “우리 경제가 퍼펙트스톰 상태”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의 소신이 변한 것인지,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가 재정건전성 관리에 비중을 두는 쪽으로 선회하는 것인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교통정리돼야 한다. ‘기본사회’ 설계자인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대통령 정책특보로 임명됐다.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던 두 사람이 어떻게 운신해서 정책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감이 잡히지 않는다. 이 후보자의 파격 인선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카드라고 야권은 의심한다.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실질적 성과를 통해 통합 인사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

“재정 지출 늘릴수록 경제 둔화” 비판대통령과 경제정책 코드 달라 주목‘경제민주화’ 주장은 李정부와 접점李 “한국 경제는 ‘회색 코뿔소’ 상황”확장재정 기조엔 “별도 자리서 설명”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쏘아 올린 충격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가 명실상부 ‘보수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이 논란의 진원지다.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 철학을 이행할 기획처 장관이 되기 위해 이 후보자가 ‘과거의 이혜훈’과 어떻게 결별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정관계에서 “이혜훈의 최대 적은 이혜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최대 관문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을 어떻게 품느냐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나랏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올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고, 내년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8.1% 대폭 늘린 727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런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과거 이 후보자가 극렬하게 비판했던 내용들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2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가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경제 활성화로 가지 않는다”며 재정 독소 효과를 우려했다.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도 “선거 때 국민 마음을 흔들어 놓는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면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민간 여력이 줄어드는 구축 효과가 나타난다. 퍼주기 팽창 재정과 통화정책이 끔찍한 고물가 상황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도 이 대통령과의 이질적인 경제정책 코드를 어떻게 합치시킬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후보자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다”면서 “별도로 자리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와 이 대통령을 이어 줄 ‘경제 연결 고리’로는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해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으로서 이 후보자가 내세웠던 ‘경제 민주화’가 거론된다. 당시 이 후보자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성장과 분배를 모순이 아닌 보완 관계로 보는 이 대통령의 ‘공정 성장론’과 맥을 같이한다. 이 후보자는 이날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서 “한국 경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오랫동안 경고가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그런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투자가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민생과 경제를 되살리는 데 꼭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자신의 건전재정론과 이 대통령의 확장재정론을 조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