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만명과 ‘집단 헌법소원’ 예고
입틀막법 폐지·헌법소송 피켓 시위
주진우 “기준도 이의제기 절차도 없어”

국민의힘이 23일 이른바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법’이라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폐지를 촉구하며 총력 투쟁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에 의한 독재를 막아야 한다”며 국민 10만 명 집단 헌법소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 주권을 강조하는 내용의 3행시를 짓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진우 의원 주최로 열린 ‘입틀막법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해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독재를 막기 위해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에 의한 독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사를 주최한 주 의원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으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진짜 주인은, 우리 국민이다”라고 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민·형사상의 규제는 물론 행정적 조치까지 가능하게 됐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규제 기준이 모호해 정당한 비판이나 공익을 위한 보도까지 위축돼 ‘국민 입틀막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장 대표는 전날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민주당에 고발당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제가 이재명이 북한에 쩔쩔매는 이유가 ‘대북 송금보다 더 큰 것이 있다’, ‘2005년 북한에 가서 뭔가 있었던 것이다’, ‘이재명의 형이 공작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밝혀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그게 명예훼손이라고 고발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투쟁의 일환으로 헌법재판소에 입틀막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오늘 바로 이 순간까지 무려 8만 5894명의 국민이 헌법 소송에 참여해 줬다. 헌정 사상 두 번째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올린 영상이 강제 삭제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객관적인 기준도, 제대로 된 설명도, 합리적인 이의 제기 절차도 없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에는 장 대표와 주 의원을 비롯해 임이자 정책위의장, 신동욱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나경원·안철수·조배숙·박대출 의원 등 중진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입틀막법 폐지하라’, ‘국민 10만 명과 헌법소송’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세줄 요약

국민의힘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입틀막법’ 폐지를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법이 국민의 목소리를 막는다며 저항하지 않으면 법에 의한 독재가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당은 10만 명 규모의 헌법소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 국민의힘, 개정 정보통신망법 폐지 투쟁 선언
• 장동혁, 국민 주권 강조하며 삼행시로 메시지
• 당, 10만 명 헌법소원 추진과 위헌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