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10 민주항쟁 39주년 및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라의 독립을 이뤄낸 힘도,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힘도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61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일어난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역사처럼 보이지만, ‘국민주권’이 분명하게 발현된 날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26년 6·10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이 이념과 종교, 세대를 넘어 하나로 뭉친 독립운동이었다”며 “선열들은 일제의 억압과 감시 속에서도 거리로 나와 대한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외쳤고, 그 함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독립운동의 불씨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로부터 61년 뒤, 1987년 6·10민주항쟁은 또 한 번 국민이 역사의 주체로 나선 순간이었다”며 “군부 독재에 맞선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했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은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우리 국민은 다시금 맨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며 “이러한 역사 위에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며,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가겠다”며 “아울러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세계적 걸작 ‘총, 균, 쇠’의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의 저서 중 ‘문명의 붕괴’라는 책이 있다. ‘총, 균, 쇠’ 못지않은 무게감을 자랑하는 이 책의 주장은 상당히 단순하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문명은 아니지만 이스터섬, 마야, 바이킹 등 문명사회의 붕괴 원인을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꼽는 원인은 환경 파괴, 기후변화, 적대적 이웃, 우호국의 몰락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다. 지나친 단순화라는 비평도 있지만, 30년가량 환경 문제와 대응을 고민해 온 필자로서는 그 주장의 설득력이 차고 넘치게 다가온다. ‘녹조의 번성’이라는 문제를 톺아보자. 우리가 직면한 녹조 문제는 다이아몬드가 제시한 사례처럼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의 복합 상승 작용에 따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름뿐 아니라 봄도 갑자기 뜨거워졌다. 올 3~5월 전국 평균 기온은 섭씨 13.3도로 54년 관측 역사상 두 번째로 더웠다. 5월 17일 밀양은 35.1도를 기록했고 강릉에선 5월 30일에 열대야가 발생했다. 역대 가장 더웠던 봄이 2023년의 13.5도였으니, 더위의 확장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예측이 어려운 돌발 호우도 잦아지고 있다. 이 모두가 물 흐름 정체와 녹조 문제를 심화시키는 기후 환경적 요인들이다. 유례없는 기후 위기 앞에서 녹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의 대책을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 수단을 추가한 ‘녹조 계절관리제’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리하는 배출원을 중심으로 녹조 측정정보 기반의 수질 개선과 먹는물 안전 관리에 치중했다면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농축산 등 인을 배출하는 분야까지 포괄하고 물 흐름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환경 정책의 금과옥조인 사전 예방 원칙을 견지해 녹조 심화 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 방안도 이행한다. 먼저 녹조가 발생하기 전에 ‘인’을 배출하는 요인을 지방정부와 유역·지방환경청이 함께 관리한다. 농작물과 동물의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인’은, 마찬가지로 녹조의 양분이 된다. 정부는 토양에서 유출되는 ‘인’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양만 뿌리고 불가피하게 빠져나오는 ‘인’은 최소화되도록 작물을 전환하거나 계단식 밭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녹조 발생이 심해지면 물 흐름을 개선한다. 국민주권정부는 낙동강 유역 8개 보를 차례로 개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농민 등 지역 사회와 협의를 계속했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최초로 8개 보 순차 개방을 시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지역 물 이용 제약 여부를 면밀히 고려하며 추진할 것이다. 녹조 예보와 감시 체계는 기존의 정확성에 사전 예방 원칙을 가미해 국민 건강을 우선하도록 개선했다. 과거에는 조류경보 발령에 4일이 걸렸다. 이를 바꿔 지난해 낙동강 유역에서 시료 채취 당일에 분석하고 조치하도록 했다. 올해는 한강과 금강, 섬진강으로 확대해 ‘당일 채수, 당일 발령’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거주지 인근에서 녹조를 함께 감시해 우리 사회 전반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 시민 감시단도 구성했다. 점점 더워지는 지구는 ‘녹조의 번성’이라는 숙제를 내줬다. 올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 정부는 녹조의 번성이 사회와 문명의 번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올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 보완해 내년에는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부정선거론과 뒤섞여 있긴 한데 좀 다르다”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저도 그 생각을 못 했다. ‘열 몇 명 투표 못했다는데,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고’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구조적 문제로까지 접근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문제 제기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참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주권의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라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 제기”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둔감해졌다”며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대한 근본에 대한 문제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선 저도 반성한다”며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안일했다”고 전했다. 다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감사원 감사도 못 한다는 것으로 결정 났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말할 것도 없다. 예산이나 편성해 주고 인력 채용하면 예산이나 해 주는 정도지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뭘 해도 우리는 감사도 못 하고 말도 하면 안 된다”며 “일체 관여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범죄 혐의가 있는 거 아닐까 해서 최소한 진상은 밝혀봐야겠다, 일부러 그랬나, 또는 근본적 구조적 문제가 있나 알아야 될 것 아닌가”라며 “고발도 들어오고 했으니 수사를 해 보라고 합동수사본부 꾸려서 빨리하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회동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하며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의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 우리는 국민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위기의 파고를 헤쳐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를 언급하며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전 세계에 당당히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으며, 회복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희망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간 일이야말로 지난 1년 우리 정부가 일궈낸 가장 희망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여러 위기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가능성, 기회를 확인했다”며 “인공지능과 기후 위기로 인한 산업 대전환부터 저출생과 지역 소멸,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까지 인류 보편의 과제들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먼저 길을 만들어 낸다면 대한민국의 도전은 세계의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될 것”이라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AI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에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네 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로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갈 것”이라며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해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둘째로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개척해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 셋째로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넷째로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격변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앞에 부처 간 칸막이란 존재하지 않는 정부, 치열하게 토론하되 신속하게 집행하는 정부,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는 정부로 끊임없이 진화해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며 “그렇게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과 경쟁하겠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누군가 (한국전쟁) 당시 목숨을 걸고 싸울 만한 가치가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영영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을 생각하더라도 나는 감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말할 겁니다.” 폴 H 커닝햄(96·전 미국 한국전참전용사회 회장·한국전쟁 당시 참모상사) 경기 용인시 새에덴교회가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가족을 위해 주최한 보훈 행사가 5일과 6일(현지시간) 이틀간 미국 버지니아주와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첫날 행사는 5일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레스턴시의 한 호텔에서 진행됐다. 1부 기념식과 2부 만찬의 순서로 진행된 행사의 분위기는 시종 애틋했다. 참전 노병들은 먼저 보낸 동료에 대한 미안함, 살아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 등이 교차하는 듯 곳곳에서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이었다. 6일에는 워싱턴DC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과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에서 기념식이 거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미군 참전용사 42명, 한인 참전용사 12명, 가족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새에덴교회가 한국과 미국의 한국전 참전용사 보훈 행사를 진행한 건 올해가 20년째다. 소강석(64) 담임목사가 2007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할 당시 리딕 N 제임스라는 참전용사의 한국 초청 요청을 받은 것이 동기가 됐다. 이후 교회 자체 예산으로만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 가며 매년 한국전쟁 보훈 행사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국내외 행사에 초청된 참전용사는 7700여명에 달하고, 총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됐다. 소 목사는 “참전용사들이 대부분 90세 이상 고령이어서 지금처럼 한자리에 초청해 대규모 행사를 벌이는 건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며 “한국의 보훈 행사는 마지막 한 분의 노병이 계실 때까지 진행하되 미국의 경우 도시별로 참전용사를 찾아가는 등 후속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 메시지를 보내 “국민주권정부는 국가를 위한 참전용사 여러분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여러분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맡은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국회엔 조속한 국정조사 추진 요청오늘 4부 요인과 靑서 대책 논의여야 모두 오늘 국조 요구서 제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요청했다. 또 행정부 차원의 조치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8일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청와대서 회동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은 “검찰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관하여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추후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통한 개혁을 띄운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긴급 회견에서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께 신속한 본회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원내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개혁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에 앞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국민의힘도 8일 요구서를 제출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당론 발의도 준비 중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긴급 회담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장 대표는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 부정선거론자들 주장이라 일축할 게 아니라 부정선거론의 싹을 자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투표용지 수급 체계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이나 사전 교육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별도의 매뉴얼은 없고, 통상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는 가까운 곳에서 가지고 오거나 상부에 보고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슬로건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과 의지를 함축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고 2년 차 국정 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핵심 장면은 ‘빛, 길,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구성된다. 청와대는 “‘빛’은 숱한 위기에도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의미하며 ‘길’은 국가적 도전 앞에서 필요하다면 없는 길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의 도전이 전 세계의 표준과 모범이 되는 새로운 미래와 포부를 상징한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60여명이 참석한다. 지난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 각본 없이 사회자와 대통령의 지목에 따라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통령이 답변한다. 또 대학 언론 기자 출신의 대학생 2명이 청년 세대의 고민과 과제를 질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KTV와 유튜브 채널 ‘이재명 TV’로 생중계된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 대통령의 광폭 행보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경내 행사 250건, 지방행사 178건, 14개국 해외 순방 일정을 숨 가쁘게 수행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만 약 2만 2929㎞, 지구 반 바퀴 이상을 이동하며 현장 소통을 이어갔고 정상외교에서도 14개국을 순방하며 모두 15만㎞, 지구 약 3.8바퀴를 이동했다고 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을 평균 2주에 1번꼴로, 모두 24차례 방문했다. 골목상권 살리기, 민생 행보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이 드러났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관해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사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선과위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 4288개 중 67개소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5개,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경남 8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했고, 서울 송파구가 15개로 가장 많았다.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개, 투표용지가 부족해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22개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하면서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슬로건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과 의지를 함축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고 2년 차 국정 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키 비주얼(핵심 장면)은 ‘빛, 길,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구성된다. 청와대는 “‘빛’은 숱한 위기에도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의미하며 ‘길’은 국가적 도전 앞에서 필요하다면 없는 길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의 도전이 전 세계의 표준과 모범이 되는 새로운 미래와 포부를 상징한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60여명이 참석한다. 지난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 각본 없이 사회자와 대통령의 지목에 따라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통령이 답변한다. 또 대학 언론 기자 출신의 대학생 2명이 청년 세대의 고민과 과제를 질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KTV와 유튜브 채널 ‘이재명 TV’로 생중계된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 대통령의 광폭 행보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경내 행사 250건, 지방행사 178건, 14개국 해외 순방 일정을 숨 가쁘게 수행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만 약 2만 2929㎞, 지구 반 바퀴 이상을 이동하며 현장 소통을 이어갔고 정상외교에서도 14개국을 순방하며 모두 15만㎞, 지구 약 3.8바퀴를 이동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을 모두 24차례 방문하며 평균 2주에 1번꼴로 찾았다. 골목상권 살리기, 민생 행보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이 드러났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내 행사와 해외 순방을 통해 계엄으로 멈춰 선 대한민국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 당당히 복귀했음을 알렸다”며 “또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 통합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누군가 (한국전쟁) 당시 목숨을 걸고 싸울 만한 가치가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영영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을 생각하더라도 나는 감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말할 겁니다.”-폴 H. 커닝햄(96·전 미국 한국전참전용사회 회장·한국전쟁 당시 참모상사) “무수히 많은 중공군을 죽인 뒤 그중 한 명의 소지품에서 아내와 아이 사진을 본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찾아왔어요. (하느님이 보낸) 물방울 같은 온기가 날 감싼 이후 몇 년 만에 거울 속의 내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었지요.”-글렌 A. 갈테리(97·목사·한국전쟁 당시 해병대 상병) 경기 용인시 새에덴교회가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그 가족을 위해 주최한 보훈 행사가 5일과 6일(현지 시간) 이틀간 미국 버지니아주와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올해 20년째이자 한국전쟁에 몸을 바친 미국의 영웅들을 기리는 현지 마지막 행사다. 첫날 행사는 5일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레스턴시의 한 호텔에서 열렸다. 1부 기념식과 2부 만찬의 순서로 진행된 행사의 분위기는 시종 애틋했다. 노병들은 먼저 보낸 전우에 대한 미안함,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 등이 교차하는 듯 곳곳에서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이었다. 1950년 포로가 된 이후 생사 미확인 상태(MIA)인 의무병 윌리엄 C. 브래들리의 조카 로빈 피아신은 “만약 삼촌이 살아계셔서 내가 (예전에) 새에덴교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본 것들을 직접 보셨다면,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이룩한 이 아름다운 발전과 훌륭한 경제 성장, 그리고 여전히 감사를 잊지 않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것”이라며 눈물을 훔쳤다. 새에덴교회가 한국과 미국의 한국전 참전용사 보훈 행사를 진행한 건 올해가 햇수로 20년째다. 소강석(64) 담임목사가 2007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할 당시 리딕 N. 제임스라는 참전용사의 한국 초청 요청을 받은 것이 동기가 됐다. 이후 교회 자체 예산으로만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 가며 매년 한국전쟁 보훈 행사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국내외 행사에 초청된 참전용사는 7700여명에 달하고, 총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됐다. 소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낯선 사람들, 낯선 나라를 위해 흘린 미국 참전용사의 피와 땀 덕에 한국이 오늘의 축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랑과 평화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단에서 참전용사들을 향해 한국식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축사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국가를 위한 참전용사 여러분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여러분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웅들이 지켜낸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온전히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군 참전용사 42명과 가족 42명, 한인 참전용사 12명과 가족 12명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6일 오전 10시에는 워싱턴DC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과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에서 헌화식이 거행됐다. 소 목사와 참전용사, 전몰장병 유족 등 100여명이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했다. 소 목사는 “참전용사들이 대부분 90세 이상 고령이어서 지금처럼 한 자리에 초청해 대규모 행사를 벌이는 건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며 “한국의 보훈 행사는 현재처럼 진행하되 외국의 경우 도시별로 참전용사를 찾아가는 소규모 행사 등 후속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한 해 동안 거둔 핵심 정책 성과를 5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행안부는 지난해 13조 5000억원 규모 민생회복쿠폰을 지원하고 올해 6조 1000억원 규모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끌어올려 소상공인 매출 증가 등에 기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도 올해부터 국비 지원을 의무화해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했다. 올해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계 극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또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기준을 세웠다.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서 사회연대경제 제도화 및 활성화를 지원했다. 비정상을 바로잡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해 8월 경찰국을 폐지해 경찰의 중립성을 회복하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위한 준비과정도 착살히 수행하고 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7만 2658건(4월 기준)을 적발하고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에 나섰다.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없애고 최대 3000만원의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만들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국민 안전권’을 법률로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었다. 기본법은 재난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성과를 보였다. 지난 겨울 대설과 올해 봄철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0’명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폭염 사망자도 전년 대비 14.7% 감소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년은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행정안전부는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더 큰 변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정식(63·6선, 경기 시흥을) 의원이 5일 22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조 의장은 앞서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바 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278표 중 267표를 얻어 당선됐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조 의장은 이날 국회법상 당적보유 금지조항에 따라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이 됐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조항에 따라 당선된 다음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임기는 2028년 5월까지 2년이다. 조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명령만을 받들겠다”며 “국민 앞에 성과로 증명하겠다. 말이 아닌 결과로, 정쟁이 아닌 민생 국회의 효능감으로, 국민께서 체감하는 22대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지난 전반기 국회는 내란의 위기를 극복한 헌법수호 국회였다”며 “후반기 국회 역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회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효능 국회, 국민주권 국회, 미래 도약 국회, 국익 외교 국회 등 국회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한 네 가지 비전도 언급했다. 특히 조 의장은 “내년이면 1987년 헌법 체계가 40주년이 된다. 이제는 국회가 오래 미뤄두었던 숙제를 마칠 때”라며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효능감 있는 책임정치를 만들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전국 동시선거가 없는 해로 헌법 개정 논의를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면서 “22대 국회가 대한민국 의정사에 남을 개헌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정당 대표님들과 의원 여러분이 꼭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남인순(68·4선, 서울 송파병) 민주당 의원이 총투표수 265표 중 251표로 당선됐다.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에는 박덕흠(73·4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민의힘 의원이 총투표수 246표 중 214표로 당선됐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공정하지 못한 선거관리는 민주주의를 뿌리째 파괴하는 것이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제1공화국의 종말은 1960년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로부터 비롯되었다. 불의에 항거한 민주시민과 청년학도들의 4월학생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종언을 고했다. 선거관리는 성격상 집행부의 행정사무다. 제1공화국 시절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선거사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정작 그 내무부에서 공공연히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이에 행정부가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이 선거사무를 처리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헌법 제114조 제2항) 중앙선관위원장은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선출된다. 지방 선관위원장도 현직 법관이 선출된다. 즉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전국 선관위 위원장은 현직 법관이 겸임한다. 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화된다. 첫째, 헌법기관의 장을 타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대법관이 겸임한다. 예컨대 대통령의 청와대5부요인 초청 행사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대법원 소속의 대법관인 중앙선관위원장이 참석한다. 무엇보다 위원장이 비상임이다 보니 책임 있는 선거관리를 하지 못하고 사무총장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다. 위원장인 대법관은 재판 격무에 시달리기에 업무보고는 대법원에 가서 한다고 한다. 2022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소쿠리 투표’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 당일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보고받고 있었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감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중앙선관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헌법재판소조차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지지한 것은 실존적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에만 치우친 결정이다. 둘째, 헌법기관의 장을 비롯해서 각종 선관위의 장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없다. 위원장의 기관 통솔에도 한계가 뒤따른다.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겨우 투표용지를 구해 와서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밤 10시가 넘도록 투표가 진행되었다. 선관위의 대처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밤 9시 사과성명에서 책임을 시도 선관위로 돌렸다. 그로부터 얼마 후 중앙선관위는 부랴부랴 밤 12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그사이 국민의힘 대표단이 항의 방문했다. 정작 중앙선관위원들의 도착이 늦어져 12시에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초박빙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결과가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정도라면 재선거가 불가피하다. 2021년 독일 베를린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재선거를 명한 바 있다. 셋째,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맡게 한 것은 선거관리에 대한 법관의 공정성에 기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당선무효·선거무효 소송을 비롯해 갖가지 선거사범에 대한 소송의 재판을 담당한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法諺)에 어긋난다. 결론적으로 선관위의 비상임 위원장 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에서 선거관리는 행정부에서 담당한다. 국가 차원의 기구로는 선거정치자금 투명성 기구만 존재한다. 향후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선거관리기구도 행정부로 통합해 정부가 선거관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일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각 총무청에 설치되어 있다. 현 체제에서 청와대는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손을 내젓는다. 문제는 선관위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소관 사무의 이관은 헌법 개정사항이다. 그렇다면 현행 헌법에서 가능한 선관위원장이라도 상임위원장 체제로 제도화해야 한다. 더이상 부실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번 6월 선거의 최우선 과제는 국힘(국민의힘) 제로의 실현이었지만 평택에서는 그 명령을 완수하지 못했다”라며 “다 저의 부족함이고, 다 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경기 평택 안중로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낙선 인사를 했다. 조 대표는 “우리는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이라는 바다를 향해 지치지 않고 함께 흘러가야 한다”며 “평택의 미래에 보탬이 되도록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조 대표를 따돌리고 당선에 성공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참 어려운 선거였다”며 “저에게 주어진 소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시민들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복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인천시장 당선이 확실시 된다. ‘행정의 달인’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3선 길목에서 발목이 잡혔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박 후보는 유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렸다. 이로써 민주당은 2022년 국민의힘에 내줬던 인천시장을 탈환했다. 박 당선인은 “1년 전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선택해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을 구했고, 인천 시민께서는 다시 한번 ‘위대한 인천’을 향한 결단을 내렸다”며 “퇴행을 넘어 도약으로, 정체를 넘어 성장으로 나아가라는 시민의 명령을 새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취임 즉시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가동할 태세다. 이 프로젝트는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시정 역량을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 투입하는 정책 패키지로,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진작, 청년·신혼부부 지원, 취약계층 생활 안정 대책 등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인천시 지역화폐인 인천e음의 캐시백 지원을 확대해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당선인은 “약속한 대로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100일 프로젝트를 즉시 가동해 인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더 낮게 듣고, 더 치열하게 뛰고, 압도적인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인천에서 졸업한 그는 20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 험지로 꼽혔던 연수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21~22대 내리 당선돼 3선 국회의원이 됐다. 박 당선인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내던 시절 당 원내대표를 맡아 호흡을 맞추며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와 ‘친명’ 핵심으로 분류된다. 그는 비상계엄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면서 전국적 인지도가 높아졌다. 두 번의 인천시장과 장관을 지냈던 유 후보는 3선 길목에서 쓴잔을 마셨다. 유 후보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인천은 제 삶의 전부였다. 그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패배를 인정했다. 인천시장 선거는 민선 5기 때부터 진보와 보수 진영이 번갈아 승리했다. 박 당선인의 승리로 이 흐름은 이번 선거에서도 이어졌다.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대전시장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힘 있는 여당 후보’와 ‘능력 있는 야당 후보’를 내세우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유력 후보 간에는 마지막까지 견제구를 날리며 차별화를 강조했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는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발생한 폭발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애도하는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지역을 위해 일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지난 4년 동안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며 “민생 회복과 내란 청산을 목표로 선거에 임했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보다는 정책과 비전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허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며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느낀 것은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려달라는 간절함이었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여당 후보를 선택해 국민주권 시대와 국가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후 거리 유세 등 모든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앞서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에 묻어가려는 무능한 후보에게 대전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은 영남지역만 다니며 대전을 패싱하고 민주당 당 대표는 대전에 있는 ‘계룡스파텔’의 충남 계룡 이전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전은 핫바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민선 8기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옮겨왔고 머크 등 세계적 바이오기업을 유치했으며 ‘노잼도시’를 ‘꿀잼도시’로 바꿨다”면서 위대한 대전 시민의 미래는 이장우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입시생에게 교육지원금을, 농임업인에게 연 100만원의 공익수당을, 어르신을 모시는 요양보호사에게 대전형 임금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강희린 개혁신당 대전시장 후보도 대전시의회를 찾아 “대전의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제게 투자해달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한화 대전사업장의 반복되는 폭발 사고는 ‘시스템’과 ‘투자’ 때문으로, 1호 공약부터 안전한 대전을 강조하며 화재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플랫폼 형태로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시스템 구축을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과거의 정치 공방에서 벗어나 대전의 미래를 이야기한 후보는 저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빼면 코스피 4100선 지적에“손흥민도 축구 빼면 보통사람이냐”1분기 성장률·관세협상 등도 내세워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 1년 동안의 핵심 성과로 코스피 8000 돌파와 5년 6개월 만의 최고치인 경제성장률, 수출 7000억 달러(약 1054조원) 돌파 등 우수한 경제 성적표를 꼽았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사흘 앞둔 1일 유능·민생·상생·실용·소통 등 5개 주제로 분류한 국민주권정부의 38대 대표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유능 분야의 첫 번째 성과로 지난달 15일 코스피가 장중 8000을 돌파해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것을 내세웠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이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해 6월 4일 2661조 5000억원에서 지난달 14일 7204조원으로 약 3배 증가하며 세계 7위에 올라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면 코스피 지수는 4100~ 4200선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두고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데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축구 실력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 이러는 사람 없다”며 “오히려 ‘반도체 빼고도 한국 증시 무려 4100’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가 상승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정부는 또 중동 전쟁 속에도 2026년 1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7%로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원유는 지난해 월평균의 89.6% 확보하며 민생경제를 안정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산불 피해 면적이 99% 감소하고,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돌파한 점 등도 성과로 꼽았다. ‘민생’ 분야 성과로는 소비쿠폰 지급을 1순위로 꼽았다. 정부는 소비쿠폰 100만원마다 소상공인 매출 43만원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소비자 심리지수는 8년, 소상공인 경제체감지수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밀가루, 설탕 등의 담합 기업을 엄중 제재해 기초먹거리 가격이 최대 26.5% 인하됐다고도 전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1~4월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하는 등 정부의 민생범죄 근절 노력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산업재해 근절 정책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지난 1분기에 17.5% 감소하며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미중일 3국과 정상외교를 전면 복원하고 실질 협력을 강화한 점, K방산 수출이 지난해 154억 달러로 전년 대비 60.4% 대폭 증가한 점,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등을 생중계한 점도 성과로 평가했다.

6·3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31일 전북지사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김관영 무소속 후보 관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이원택 민주당 후보 캠프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즉각 반발한 반면, 김 후보 캠프는 “전북 도민의 마음”이라며 송 전 대표의 발언을 옹호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당이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 후보는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관영 지사 제명 결정 과정이 전북도민의 분노를 불러왔다”며 “심판과 평가는 정치권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김관영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뛰어난 인물이고 결국 민주당 사람”이라면서 “물론 실수가 있었지만 이원택 후보와 관련된 사안은 당 지도부가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그 점이 호남 민심의 반발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그간 여러 차례 김 지사 제명 결정의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본투표를 사흘 앞둔 상황이다 보니 양 캠프도 송 후보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송 후보가 김 후보를 두둔하며 민주당의 정당한 징계 결정을 비판한 것은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당의 원칙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특히 송 후보가 ‘김관영도 실수했고 이원택도 똑같이 실수했다’, ‘김관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 ‘누가 돼도 민주당 사람’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중대한 왜곡이자 당원과 도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후보 선대위도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 측을 비판했다. 김 후보 선대위는 “송 후보가 ‘당의 불공정한 결정에 대해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도민의 심판과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한 말은 전북도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라며 “이 후보는 송 후보의 충언을 새기고 전북도민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송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선출 당시 당내 수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고 지금의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일등 공신”이라며 “당시 이낙연 대표 특보를 지낸 이 후보는 그때 무엇을 했는지 과거를 돌아보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송 후보 발언에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송 후보가 그동안 당을 떠나 있어서 당이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저간의 사정들을 확인하고 말씀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원래 민주당 소속이라는 발언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한때’라고 얘기하면 맞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그러면 불법적 현금 살포 행위를 용인하자는 것이냐”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아마도 당시에는 송 후보가 당과 관련돼서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게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가 그동안 예우 받지 못했던 민주화 운동 기여자를 지원하는 ‘민주유공자법’을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권오을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열사가 국가유공자가 아니다. 제가 장관이 되고 난 뒤 가장 놀랐던 부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기폭제가 됐던 분들을 당연히 국가가 예우해야 한다”며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처리하자는 의견 등도 많았다. 이번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면 가장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유공자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 단계를 앞두고 있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민주화 운동 조롱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권 장관은 단호한 제재가 필요한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기업의 마케팅 일환으로 5·18 등 국가적 아픔이 있던 사건을 이용하는 건 분명히 지탄받고 제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탱크데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기업의 마케팅”이라며 “저는 이 문제가 직원들 선에서만 이뤄졌는지 윗선까지 무언의 공감대 하에 이뤄졌는지를 중요하게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훈부와 스타벅스코리아가 올해까지 체결한 업무협약(MOU) 지속 여부는 신중히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타벅스는 올해까지 독립유공자 후손 50명을 대상으로 매년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올해 사업은 진행되지 않은 만큼 보훈부는 “국민적 정서 등을 감안하고 사후에 판단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장관은 동학농민운동 참여자들도 독립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개인적 입장을 전제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현지에 내려가 여론을 살펴보니 전체 여론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 조금은 더 신중하고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얻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근현대사에서 동학혁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지만 독립유공자 서훈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훈부는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