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중기 특검팀 향해 상고 포기 촉구도
유의동 “재판 시작도 전부터 형량부터 주문”
유상범 “공소권 남용·조작기소 비판” 지적
이헌승 “권력 앞세워 사법부 압박 나선 것”
조은희 “증거보다 정치적 논리가 앞선 기소”
박정훈, 與에 “여론몰이로 유죄 기정사실화”
배현진 “대통령과 정부의 시간, 영원치 않아”

국민의힘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정치적 판결을 유도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판결 전 오 시장의 유죄를 확신하며 서울시장 재선거까지 거론한 민주당 지도부가 사법부 압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해서도 “무리한 기소와 표적 수사에 책임을 지고 상고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 위원장이 사법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원장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김 대표가 거대 여당 대표라는 권력을 남용해 사법부를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정부·여당이 야당을 탄압하는 칼로 휘둘러 온 특검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와 표적 수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특검의 상고 포기를 요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두 사람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서 위원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징역형 선고를 요구한 데 대해 “전대미문의 겁박”이라고 비판했고, 김 대표가 유죄를 확신하며 재선거를 거론한 것은 “설레발 역시 비루한 촌극으로 끝났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검에 대해서도 “오 시장이 대납을 지시했다는 명확한 물증 하나 없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특검의 무리수는 정치적 수사라는 오명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군을 거론하고 서 위원장이 징역형 선고를 요구한 것을 두고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사법부에 유죄 판결을 압박하며 정치적 판결을 유도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서 위원장을 향해 “그토록 자신 있게 징역형을 주문하더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겠느냐”며 “자신의 발언부터 책임지고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판결 전 발언과 특검의 기소를 문제 삼았다. 유의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형량부터 주문했던 정치권은 오늘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진술 하나로 현직 시장을 기소한 것”이라며 “증거재판주의에 비춰 보면 공소권 남용, 조작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고, 이헌승 의원도 민주당 인사들을 향해 “권력을 앞세워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부실한 증거와 여론몰이로 유죄를 기정사실화해 왔다”며 “사법 질서를 유린한 그간의 잘못을 국민께 사죄하고, 서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현진 의원은 “공소 취소까지 기도하는 야만의 시절이 됐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고, 역사에는 공소시효도 없다”고 했다.

특검을 향한 상고 포기 요구도 이어졌다. 조은희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증거보다 정치적 논리가 앞선 기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특검에 무리한 상고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세줄 요약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판결 전 유죄를 단정하고 징역형까지 거론한 발언이 사법부 압박이었다며 책임을 요구했고 특검에는 무리한 기소와 표적 수사 책임을 지고 상고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 오세훈 무죄 뒤 민주당 사법부 압박 책임론 제기
• 김민석·서영교 발언 두고 유죄 단정 비판 확산
• 특검 무리한 기소·상고 포기 요구까지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