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인사청문회

독직폭행 기소 관여 의혹 등 지적
김지용 “검찰 조작기소 일부 책임”
친윤 공격엔 “인연 없어” 정면돌파
임은정과 대립엔 “협력해서 운영”

우여곡절 끝에 14일 열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으며 소명을 촉구했다.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여권 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감장에서도 여당 의원들 간 ‘검증 온도차’가 드러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친윤(친윤석열) 검사’ 프레임에 적극 방어하면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는 독직폭행 기소 사건을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한다”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난다”고 김 후보자를 질타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이의제기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독직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연루된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정치검사의 공범”이라고 했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중수청장 후보자도 검찰 흑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검찰 조작 기소 피해자에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저에게 일부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친윤 검사가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반복적인 질의에는 번번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속칭 친윤이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과 가까웠느냐’는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안 가깝다. 근무 인연이나 개인적인 연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한 것과 관련해선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의문점을 가졌던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검사 1호’를 묻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윤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그 피해자분은 대검찰청이든 감찰 쪽에 어떠한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지명을 공개 반대하다 중수청 감찰 1호가 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과 관련해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사사건건 대립할 텐데 지휘가 되겠는가’라는 질문에 “하여튼 협력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남의 잘못을 수사하는 기관이다. 그런 조직일수록 내부적으로 기강은 잡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세줄 요약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독직폭행 기소 관여, 김학의 출국금지 대응 등을 들어 검증을 벼렸다. 후보자는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 의향을 밝혔고, 친윤 검사 의혹과 윤석열과의 인연은 모두 부인했다.

• 여권, 김지용 후보자 과거 검찰 행적 집중 검증
• 독직폭행·김학의 대응 두고 정치검사 논란 확산
• 후보자, 일부 책임 인정하며 사과 의향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