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어린 조카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까지 만든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친족 관계와 피해자의 어린 나이를 악용한 죄질이 무겁다고 봤고, 원심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상 공개·고지는 피해자 특정과 2차 피해 우려로 면제됐다.

• 수년간 어린 조카 성폭행·추행 반복
•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 제작 혐의
• 항소심도 징역 8년 유지, 신상공개 면제

어린 조카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추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송오섭)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은 1심의 징역 8년을 유지하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13세 미만인 조카를 여러 차례 강간·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리고 친족 관계여서 별다른 저항을 못 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과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와 친족 관계여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한다고 덧붙였다.